한미, 이번주 워싱턴서 ‘2+2 통상협의’ 진행

정부 "미국 제안으로 이뤄져...일정⸱의제 최종 조율 중"
협상 시간 최대한 확보...차기 정부서 결정 유도

이번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재무·통상 장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2+2' 고위급 통상협의가 열린다. 협의 개최일은 오는 24∼25일(현지시간)이 유력하다고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공동 언론공지를 통해 "미 워싱턴에서 미국과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통상수장인 안덕근 산자부 장관이 참여하고,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무역정책 책임자인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여한다.

정부는 통상협의에 대해 "미국의 제안으로 이뤄진 것이며, 일정 및 의제 등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G20 재무장관 회의는 보통 한미 재무장관이 접촉하고 외환·금융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지만, 이번 협의에서는 통상수장까지 참여하면서 '무역 이슈'로 의제를 넓혔다.

미국은 방위비 이슈까지 포함하는 '원스톱 쇼핑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통상·안보를 분리한다는 '투트랙'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통화에서도 방위비 분담금을 거론하며 '원스톱 쇼핑' 협상을 요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정면 맞대응, 미국채 투매·뉴욕증시 급락, 미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우려, 미국내 거센 반(反)트럼프 시위 등 대내외 악재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한국·영국·호주·인도·일본 5개국을 최우선 협상 목표로 삼아 성과확보를 서두르려 하고 있다.

한편, 정부 안팎에서는 장기적 국익이 걸린 미국과의 협상에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되는 6월3일까지 협상 기반을 마련하되, 최종 결정은 차기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주 국회에 출석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안 장관도 이날 KBS 방송 '일요진단'에서 "섣불리 협상을 타결하기보다는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 양국이 상호 호의적으로 풀도록 협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