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선 출마' 우려 시각에 최상목 "정치적 불확실성 낮아지길"

“추경 예산안 증액, 유연하게 대응할 것”
“최근 한국 경제 전망 어려워…하방 위험 있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시 정치 불확실성 확대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는 지적에 "대외 신인도 차원에서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낮아지길 바란다"며 사실상 우려를 표했다.

최 부총리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변경에 따른 정치 불안 확대가 국가 신인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대행의 대행'이 국정을 운영하는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한 대행의 대선 출마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노코멘트"라며 답을 하지 않았다.

추가경정예산안 증액과 관련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며 "최근 나타나는 경제 지표들이 썩 좋지 않은 상황이다. 내수든 수출이든 단기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효과가 있는 사업들을 좀 더 발굴해 포함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재정 상황 및 향후 세수 확충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는 "윤석열 정부에 들어 부채 의존적인 구조를 바꾸고,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과정들을 거쳐왔다"며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걸리는 작업인데,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정부가 마무리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부담률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가 세율을 높일 여력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며 "결국은 소득을 늘려 세원을 확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재정을 쓰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한국 경제 상황을 "전망을 정확히 하는 게 어려울 정도의 불확실성과 하방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번 G20 회의에 와보니, 세계 모든 나라들이 불확실성과 혼돈 속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모습이었다"며 "이 같은 대외 불확실성 외에도 우리는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는 구조적인 흐름과 재해 상황, 정치적 혼란 등이 더해지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 재해·재난 대응 ▲ 통상·인공지능(AI) 지원 ▲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3대 핵심 사업 분야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의 규모가 너무 작아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수용 가능한 증액 규모에 대해 "규모를 정하고 하기보다는, 사업의 내용과 효과성이 더 중요하다"며 "당장 시급한 취약 부분 지원이라는 당초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