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재부 분리론에 "우리 부처의 신뢰 돌아보게 된다"

'왕 노릇 했다'는 말에 "국민 목소리일 수 있다"며 수용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사익과 관련 없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기획재정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며 기재부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부처의 신뢰를 돌아보게 하는 말”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기재부 분리론에 대한 견해를 묻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선을 앞두고 정당에서 이야기하는 조직 개편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대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최 부총리에게 “왕 노릇 했다는 말에 화가 나지 않느냐”고 물었는데,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개인적 감정과 공직자로 느끼는 건 다르다고 운을 떼며 “공직자로서는 내가 돌아봐야 한다. 국민 목소리 중 하나일 수도 있다”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김 의원은 “부처를 찢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최 부총리는 “시스템을 바꾼다고 의사결정이 달라지는 게 한국 사회는 아니다”라고 대응했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산업부 분리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 의원 말에 “조직 개편 논의를 함에 있어서는 정책 시너지를 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최 부총리에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최 부총리의 미국 국채 투자가 혜택을 보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되돌아보겠다” 하기도 했다.

 

차 의원은 금투세가 예정대로 1월에 시행됐다면 채권 차익에 과세가 될 수 있었는데 최 부총리가 지난해 금투세 폐지에 앞장 서는 바람에 과세가 안됐다고 계속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부당하다고 대응했다.

 

최 부총리는 “공직 윤리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제 사익과 관련된 부분들을 판단하지 않았다”며 “이해충돌이 있는지 제가 (판단을) 요청해 놨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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