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확대·수도권 규제 해제… 새정부가 풀어야 할 경기도 과제

대규모 철도망 구축, 지역 발전 추진… 철도 지하화, 상부 복합공간 개발 과제
북부 독자적 발전 밀어주고 변화 기대, 경기지사 국무회의 참석 등 권한 필요
남부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완성, 인프라 적기 구축 행·재정적 지원 절실

■ 대규모 철도망·지하화 추진…교통 혁신과 지역 균형 발전 도모

도는 경기남부광역철도, GTX-G·H 노선 등 대규모 철도망 구축을 통해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도는 고속철도와 일반철도를 포함한 신규사업 11건과 광역철도 신규사업 29건 등 총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4차 국가철도망 신규사업 예산이 59조원 규모라 신규 투자 확대 없이는 종전의 4차 산업만 고수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결국 국비 규모가 확대돼야 도가 건의한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도 반영될 수 있다.

또 도는 지난해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자 같은 해 5월 경부선, 경인선, 안산선, 경의중앙선 등 4개 노선의 일부 구간을 국토교통부가 연말 수립 예정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부선과 경인선 등은 과거 도시 발전의 핵심 기반시설이었으나, 현재는 도심을 단절시키고 분진과 소음 등 환경 문제를 유발해 오히려 도심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지하화가 필요한 곳으로 꼽힌다. 새 정부가 철도지하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일대의 소음을 줄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철도 상부 부지를 복합공간으로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가능하다는 게 도의 예측이다.

■ 규제 묶인 경기 북부, 북자도 어렵지만…중첩 규제 해소·개발특구 절실

경기북부는 그동안 낙후된 인프라와 각종 수도권 규제로 인해 발전 동력을 얻지 못하는 대표적 수도권 역차별 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국가 안보상의 제한에 더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자연보전권역·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를 맞아야 했던 곳이다. 주한미군이 철수한 지역의 반환공여구역 개발 여부, 북부 지역을 첨단산업 중심의 복합기능 도시로 재편하는 방안 등도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더해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도 새정부에서는 사실상 어렵다. 대통령의 반대 의사가 분명한 상황에서는 북자도 특별법 통과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워서다.

다만 새 대통령이 경기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동안 여러차례 북부지역을 찾아 균형발전에 대해 강조해온 만큼 독자적 발전전략을 지닌 곳으로의 변모를 기대해 볼 수는 있다.

우선 수도권 규제로 인해 발전 기회를 놓쳐온 경기북부의 개발특구 지정 등 규제 완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해 온 지역에 대해 이제는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도민의 공통된 바람이다.

구체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 및 정비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접경지역인 파주에 평화경제특구 및 경제자유구역 유치 등을 통해 정부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 반도체·바이오 특화단지, 경기도가 중심되나

지난 2023년 전국 최대 규모인 약 1천790만㎡의 광역 단위 특화단지가 경기지역에 지정되면서, 경기도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임을 입증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 반도체 분야에 용인 남사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용인·평택 지역의 4개 단지가 선정됐고,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의 반도체 분야에는 안성 동신 일반산업단지가 포함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굴지의 반도체 기업들을 보유한 경기도의 경우 도로나 용수, 전력 등 인프라가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할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는 셈이다. 안성 소부장 특화단지의 경우 사업대상지의 91.3%가 농경지인 탓에 인·허가 협조 없이 산업단지 개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중앙부처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인허가 협조가 절실하다.

이와 함께 도가 추진 중인 수원 광교, 시흥, 경기북부를 연결하는 바이오 클러스터 역시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이라 민간과 지자체의 지원 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한 상황이다.

다만 이 역시 대통령의 반도체·바이오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선거 과정에서 여러차례 확인된 만큼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대목이다.

■ 전국 최대 광역단체 경기도, 격에 맞는 권한 필요

이러한 정부의 국비 지원 및 규제 완화와 함께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 중 하나는 경기도가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위상과 권한을 갖는 일이다.

우선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이 보장돼야 한다. 국무회의 관련 규정 상 현재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는 광역자치단체장은 서울시장이 유일하다. 그러나 경기도는 1천410만, 전국의 4분의1이 경기도에 살 정도로 많은 인구가 넓은 면적임에도 국무회의 참석이 보장되지 않았다. 지난 20년간 경기지사를 지낸 이들 모두가 경기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을 강조해온 만큼 이번에는 이 같은 숙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큰 틀의 원칙은 중앙정부가 지니되 노동현장에 대한 감독 권한은 지방정부가 갖도록 하는 방안과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했던 것과 달리 경기북부 등은 완화한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