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승엽 변호사 포함…이해충돌 이해 안돼"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승엽(53·27기) 변호사, 위광하(59·29기) 서울고법 판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들이 후보군에 들어있는 것은 맞다”면서 일각의 이해충돌 지적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적”이라고 입장을 표했다. 

 

오 부장판사는 대법원 선임 및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정통 엘리트 판사'로 재판 능력이 탁월하고 법리에 정통하다고 평가받는다.

 

위 판사는 전남 강진 출생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광주고법·서울고법 등에서 재판을 맡고 있다.

 

이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2017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를 지냈다.

 

야권을 중심으로 이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시 이해충돌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떤 게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며 "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지, 어떤 부분에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으로 지명한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