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으나…‘VIP 격노설’ 당시 격노하던 윤석열 옆에 있던 인물 특검팀, 김 전 차장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지정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핵심 피의자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그동안 2023년 8월 개시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채상병 수사방해 의혹 관련 수사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공수처는 지난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 주요 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소환 조사를 시행했지만, 대통령실 핵심 참모 등 윗선에 대한 소환까지는 하지 않았다.
더욱이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를 지휘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군사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관련자들의 통화기록에서도 김 전 차장의 흔적이 뚜렷이 드러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이 채상병 사건의 초동조사 당시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 지시를 이행하는데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7일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전언을 박정훈 대령에게 처음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김 전 차장을 11일에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의 신분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라고 언급하고,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김 전 차장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낸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실세 참모로 알려져 있다.
또 ‘VIP 격노설’이 나온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있던 인물이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며 격노했다는 주장이다.
이후 채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 절차가 돌연 중단됐고, 관련자 중 핵심 인물로 지목되던 임성근 전 1사단장의 이름이 빠진 바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이 이때부터 채상병 수사 방해 과정에 깊숙하게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회의 참석자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김 전 차장,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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