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道 인사권한 대폭 강화해야”

도의회 새정치연합 ‘연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의석 비율에 따른 배분 가능범위ㆍ직 계약서에 명기

31일 도의회 새정치연합이 주관한 ‘경기도 연합정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오완석 의원(수원9)은 “인사권에 대한 원칙은 의석 비율에 따른 배분이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연정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지사는 물론이고 공공기관의 기관장 또한 가능한 지분을 확보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이를 합의문에 구체적으로 부서와 기관까지 명기해야 한다”며 “이런 원칙은 연정을 제안한 남경필 지사의 의지가 중요한 것으로 정책을 생산해내는 과정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책임있는 자리에 임명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양근서 의원(안산6)은 “연정의 기본은 의석비율에 따른 인사의 배분이므로 경기지사의 인사권 중 현행법상 배분 가능한 범위와 직을 구체적으로 정해 연정 계약서에 명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집행부 실국장급과 산하 공공기관장 등의 인사권은 경기지사와의 정치적 합의에 따라 연정 파트너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며 야당의 정무부지사 추천과 관련해서도 “사무분장과 전결처리규칙 등을 개정해 정무부지사의 권한과 업무범위를 확장하고 소관 집행부서에 대한 인사권의 보장 합의 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규상 불가능하지 않다면 독일의 주장관이나 국내 국회의원의 장관 입각과 같은 방식처럼 외부인사가 아닌 경기도의회 의원 중 선출을 통해 정무부지사직에 파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의회 새정치연합은 이날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연정 구성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경기연정 정책협의회’에 전달할 방침이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