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만평] 어이... 소설가 양반!!

[사설] K반도체 추락하는데 국회는 지원법 뭉개고 있을 건가

한국 반도체가 위기를 맞았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곤두박질치고, SK하이닉스도 10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반도체 업황이 본격 하락세에 접어든 가운데 시장을 선점하려는 주요국 간 경쟁이 치열한 만큼 반도체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매출 7조6천986억원, 영업손실 1조7천12억원(영업손실률 22%)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분기 기준으로 SK하이닉스가 영업적자를 낸 것은 2012년 3분기(-240억원) 이후 10년 만으로 어닝쇼크다. 전날 삼성전자도 적자를 겨우 면한 수준의 반도체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DS)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2천7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9%나 감소했다. 두 회사의 실적 악화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나빠진 영향이 가장 크다.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스마트폰, PC 등 정보기술(IT) 제품 수요가 급감하면서 기업들의 서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다. 반도체 업황 부진 여파로 올해 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6.6% 하락했다. 반도체 수출이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거의 반토막 난 게 원인이다. 반도체 수출의 60%가량을 차지하는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고 가격이 하락한 게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는 업황뿐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와 정부 차원의 지원 부족이 맞물린 결과라는 지적이다. 미·중 경쟁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반도체 산업은 경제를 넘어 안보 차원의 이슈로 부상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경쟁자들이 앞다퉈 반도체 투자를 늘리고 공급망을 재정비하고 있다. 수출 규제, 보조금, 세액공제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우리의 반도체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 수출의 20%를 담당하는 경제 버팀목이자 국가 안보 자산이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극복해야 한다. 답답한 것은 반도체 관련 지원과 투자 확대 관련 정책들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달 반도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법안을 냈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 한번 안 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 지원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국회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투자 촉진을 위한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해 더 힘을 쓰고 메모리 가격의 하락세,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약화에도 선제 대응해야 한다.

[사설] 고독사는 전 연령층에서 나타나는데/고독사 예방책은 노인층만 쳐다본다

“지체장애라는 이유 때문인지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제게 많은 것을 일러주려 분주한 마지막을 보내셨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어느 50대가 남긴 글이다. 돌봐주던 어머니가 1년 전 숨졌다. 몸이 불편한 자식과의 이별을 준비했다. 가게에서 물건 사는 법, 가스 버너 켜는 법.... 하지만 모든 게 버거웠다. 기초생활수급을 처리하는 방법도 몰랐다. 유서 마지막에 참담한 환경이 담겨 있다. 먹을 것이 떨어졌고, 춥고, 아프고, 그래서 엄마가 보고 싶다고 적었다. 보건복지부가 낸 고독사 분석 자료가 있다. 여기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통계가 있다. 전국에서 1만5천66명이 고독사로 숨졌다. 이 가운데 21.1%인 3천185명이 경기도였다. 걱정인 것은 고독사의 증가 추세다. 2017년 512명, 2018년 632명, 2019년 650명, 2020년 678명, 2021년 713명이다. 해마다 늘었고 평균 증가율이 8.6%에 달한다. 인구 10만명당 고독사 비율도 나빠지고 있다. 2017년 4.0명에서 2021년에는 5.3명이다. 고독사 증가의 원인은 새삼스러울 게 없다. 사회 분화와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이 원인이다. 우리가 논하려는 것은 고독사 예방 대책, 이 가운데서도 정책의 대상 연령에 대한 문제다. 경기도 고독사의 59.6%가 50·60대 연령층이다. 절대 다수다. 실제 정책의 대상은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한정돼 있다. 행정 정책과 수혜 대상의 심각한 괴리다. 경기연구원에서도 ‘소외된 중장년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으나 바뀐 건 없다. 고독사 발생 장소로 다가구주택, 임대 아파트, 고시원 등이 꼽혔다. 20대까지 포함된 다양한 연령대가 거기서 살고 있다. 이 지역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다양한 기회 제공 또한 전문가들이 드는 주요 예방책이다. 마침 민선 8기 경기도의 화두가 기회다. 고독사 예방 행정이야말로 ‘기회 제공’이 절실히 요구되는 영역이다. 재취업 기회, 재활 기회 등이 주어질 수 있도록 방안이 연구돼야 한다. 고민하면 연계된 정책 개발이 가능할 거로 본다. 고독사가 많다. 인구가 많은 데 따른 자연스러운 비율이다. ‘고독사 많은 경기도’라 매도할은 일은 아니다. 하지만 고독사가 제일 많은 것은 현실이다. 고독사 관련 정책이 전국 어디보다 절박한 것도 현실이다. 경기도가 고독사 예방 정책의 선도 역할을 해야 한다. 그만한 역할을 다하고 있을까. 다른 지자체에 선뵐 모범 대책이 있을까. 많이 부족하다. 더 많은 노력과 예산,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성한 사람 1천300만명의 복지보다 더 절절한 것은 한 사람의 고독사를 막는 복지다.

[의정단상] 국회, 지방의원 후원회 지정 근거 신속 마련을

본 의원이 제11대 경기도의회의원선거를 준비하며 경험한 이전과 달랐던 큰 변화는 바로 정치자금법 개정(2021년 1월5일 시행)으로 후원회지정권자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추가돼 선거 기간 동안 선거비용의 50%의 후원금을 지정 기부받아 활용한 것이다. 도의회 입성 후 비교적 최근 일어난 지방의원 후원회에 관한 이슈는 2019년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지방의원만 후원회를 불허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6조에 대해 지난해 11월24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24년 5월31일까지 해당 법을 개정하도록 국회에 촉구하는 단서도 붙였다. 미약하지만 앞선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에 대해 후원회를 인정하는 부분과 지방의원의 후원회 부재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갖는 의미는 다음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다. 지방의원이 더 이상 과거 명예직 무보수 의원 시절 지역유지로서 최소한의 역할 이행자가 아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대거 진출해 양질의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수십년간 지방자치시대를 겪으면서 배출된 지방의원의 역량과 노하우가 주민과 소통하고,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급격히 성장했음을 현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성장과 지방의원의 활약으로 비교적 안정된 지방자치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 법과 제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 중이다.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역시 헌법재판소가 지방의원 후원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결정을 내리기 앞서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지방의원 후보자(예비후보자)에게만 인정됐지만 이마저 다행이라며 첫 선거를 치른 과정을 돌이켜보면 씁쓸하다.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후원회지정권자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추가됐지만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등 후원회의 연간 정치자금 모금 한도를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선거비용 상한선의 절반가량만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같은 선출직 의원인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후보자 등과는 사뭇 다른 내용의 개정으로 현행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 등의 경우는 연간 1억5천만원까지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으며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2배에 해당하는 3억원까지 모집이 가능하다. 지방의원도 주민에 의해 직접 선택된 주민의 대표자로서 민의를 대변하고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처우는 여러 가지 점에서 많이 다르고 평등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하나 언급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헌재 결정에서 국회의원과의 차별을 지적하며 평등권 침해를 적시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국회에 법 개정 촉구도 기한을 정해 명시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지방의원 후보자뿐 아니라 지방의원도 상시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는 이유가 명백하고 법 개정을 권고한 만큼 국회와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입법을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개정 시한인 내년 5월까지 기다릴 필요도 여유도 없다. 후원금 모집 근거는 지방의원을 위해서나 기부자의 정치적 기본권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취합해 국회에 전달하면서 조속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문화카페] 사람이 곧 콘텐츠다

즐겨 쓰는 표어 중에 ‘사람이 콘텐츠다’라는 문장이 있다. 어느 강연에서 어떻게 사람이 콘텐츠인가라는 질문을 받은 적도 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의 성과물인 콘텐츠의 제목이 떠오르는 사람, 그 사람은 곧 콘텐츠일 수 있다고 답을 했더니 수강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내가 종사하는 공연 분야에서 명성황후의 윤호진, 난타의 송승환을 예시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는 콘텐츠가 그의 머릿속에서 탄생했고 그 콘텐츠의 주인이라는 것, 그 콘텐츠가 20년 이상 장수하는 흥행작이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 콘텐츠에 평생 자신의 존재를 건다는 것이다. 영화나 여타 콘텐츠와 공연 콘텐츠의 차이점은 다른 콘텐츠는 일회성의 제작 후 그 결과물이 미디어 플랫폼에 의해 반복 재생돼 유통되는 데 반해 공연은 재공연할 때마다 새로 제작하듯이 참여한 모든 사람과 프로덕션이 실질적인 작업을 또다시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연을 노동집약산업이라고 하고 공연 콘텐츠의 프로듀서는 평생 그 콘텐츠를 재탄생시키는 창조자의 역할에 초심을 다독여야 한다. 얼마 전 송승환 감독은 19년 만에 다시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 공연을 올린 난타의 현장 사진을 생중계하듯이 전송해 줬는데 19년 전에 초연했던 뉴빅토리시어터 극장에서 다시 두드리는 난타의 울림이 감격적으로 전해졌다. 특히 19년 전 극장 앞에서 사진으로 남겼던 기념을 19년 만에 재현했는데 잘생긴 청년 같은 송 감독은 연륜과 지혜로 원숙해진 은발의 장인으로 변해 있었다. 25년 장수한 난타라는 콘텐츠가 곧 송승환이라는 입증이었다. 그리고 그 25년 세월 동안 한 콘텐츠를 성장시키고 완성시키기 위해 그가 치러야 했던 그야말로 피, 땀, 눈물은 강을 넘어 바다를 이뤘을 듯싶다. 2009년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을 기념해 초연했던 창작 뮤지컬 영웅의 공연 현장에서 전율을 느꼈던 적이 있었는데 공연 1년 전에 윤호진 감독이 구체적으로 묘사한 장면 장면이 똑같이 무대 위에서 구현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콘텐츠에 대한 집요하고 치열한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윤호진이란 이름이 곧 콘텐츠임을 부인할 수 없다. 창작 뮤지컬 명성황후와 영웅으로 한국 뮤지컬 역사에 개척적인 기록을 스스로 계속 갱신하고 추가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콘텐츠로 두 공연을 성장시켰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뮤지컬 영웅은 뮤지컬 영화로 제작돼 300만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고 있다. 한국 뮤지컬 시장으로선 새로운 역사가 또 만들어지는 상황이다. 다른 장르도 그렇지만 콘텐츠의 실체는 그 콘텐츠를 탄생시킨 크리에이터와 프로듀서다. 무형의 가치인 콘텐츠의 존재감이 점점 더 강력해지는 사회 패러다임 속에서 사람의 창의적인 상상력과 그 꿈을 현실로 실현시키는 치열한 열정과 노력 자체가 유형의 자산가치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곧 콘텐츠임에 틀림없는데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 창의적이고 집요하게 포기할 줄 모르고 스스로의 창의성에 평생을 거는 사람이 곧 콘텐츠다.

[천자춘추] 스포츠 3법과 모두를 위한 스포츠

길었던 팬데믹도 엔데믹을 향해 가고 있다. 코로나19의 터널은 체육계에는 더 어둡고 길게 느껴졌다. 어려운 중에도 베이징 동계올림픽, 카타르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의 투혼은 스포츠를 통한 사회 통합을 경험하게 해줬다. 또 지난해는 우리나라 스포츠법에서 한 획을 긋는 전환점이었다. ‘스포츠 3법’으로 일컬어지는 스포츠기본법, 스포츠클럽법, 체육인복지법 시행 원년이었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스포츠를 마땅한 권리로 즐길 수 있고, 체육인들은 안정된 환경 속에서 스포츠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석열 정부 110개의 국정과제 중 60번째 과제가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이다. ‘모두를 위한 스포츠’라는 슬로건은 결코 낯설거나 새로운 것이 아니다. 유네스코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헌장에서도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스포츠를 할 권리를 이야기한다. 그런데도 국정과제에서 모두의 스포츠가 이야기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스포츠가 평등한 권리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스포츠 3법이 안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제도 개선과 정비가 필요하다. 스포츠 3법 중 스포츠클럽법은 국민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지정 요건을 충족한 지정 스포츠클럽은 정부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로써 누구나 집 근처 스포츠클럽에서 운동을 즐기고, 전문체육인은 스포츠클럽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기며 재능을 키워 전문선수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정스포츠클럽에서는 전문선수 발굴·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상생할 수 있는 스포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스포츠와 정치는 분리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모두를 위한 스포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에 입각한 시행령을 수립해야 하는 지자체장과 지난해 12월 선출된 민선 2기 시·도, 시·군·구체육회장의 협치가 중요한 시점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체육계와 정책 관계자들의 ‘꺾이지 않는’ 스포츠 가치에 대한 진심일 것이다. 개인화되고 분열된 시대에 스포츠는 ‘통합’에 가장 좋은 도구이며 스포츠는 강력한 힘이 있다.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 체육계도 이제 위축됐던 몸을 풀고 새롭게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길 바란다.

[지지대] 바뀐 건 정치인뿐이다

성남시가 ‘e-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 백지화를 선언했다. 경기도 역시 사업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사업을 돌이켜 보자. 출발은 지난 2018년 10월이다. 당시 경기도는 미래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e-스포츠를 육성하겠다며 ‘e-스포츠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의 핵심은 500석 규모의 e-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과 e-스포츠 아마추어 리그 운영이다. 이듬해 도는 시·군을 대상으로 e-스포츠 전용경기장 공모를 진행했고 1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안산, 용인, 성남, 부천 등 4개시가 유치를 신청했다. 공모 진행 당시 지역 정가에서는 어차피 성남시가 유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배경에는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 게임 업체들이 대거 입주해 있다는 점이 가장 컸겠지만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출신이라는 정치적 배경도 한몫했다. 공모 결과 예상대로 성남시가 유치했고, 도는 공모 결과를 발표하며 판교의 상징성, 정보기술(IT)·게임기업 밀집지역, 시의 사업 추진 의지와 구체적 사업계획 제시 등이 높게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는 국내 게임 산업과 e-스포츠 산업이 정체기에 놓여있는 상황이지만 e-스포츠 종주국의 위상 제고와 게임 산업의 발전을 위해 e-스포츠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현재 e-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은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백지화됐다. 성남시는 사업 백지화 이유로 e-스포츠 산업의 환경 변화와 투입 사업비 대비 낮은 기대효과 등을 꼽고 있다. 한마디로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3년 전에도 e-스포츠 산업은 정체를 보였다. 또 도와 지자체가 돈을 벌기 위해 경기장을 조성하겠다고 했던 것도 아니다. 어떠한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인가. 가장 큰 변화라면 이재명 도지사에서 김동연 지사로, 은수미 시장에서 신상진 시장으로 바뀐 것이겠다. 행정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기고] 우화

한여름의 하루가 길게 늘어져 있다. 작열하던 태양도 열기를 식혀갈 즈음 한 가닥의 빛줄기가 수면 위를 애무하듯 스쳐 지나간다. 물결은 앙탈을 부리듯 이내 빛을 반사한다. 수많은 왕잠자리가 군무를 이뤄 낮은 비행을 즐길 때면 낙조가 하늘을 물들인다. 강가에서는 마른 가지에 수많은 왕잠자리의 유충이 기어 올라온다. 다리로 가지를 단단히 붙잡고는 온몸을 힘껏 흔드는가 싶더니 머리가 유충 속에서 탈피한다. 이내 꼬리를 빼내고 연약한 날개를 뻗어 햇볕에 말리고는 하늘을 향해 높이 날아간다. 왕잠자리의 우화(羽化)다. 그 모습이 내 인생하고 닮았다. 나의 우화는 사춘기 때 시작됐다. 그 시절 나는 특별한 목적 없이 보편적인 성공 의식을 가지고 본능이 시키는 대로 살았다. 성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보다 빠르게, 더 높게, 더 강하게”를 외치며 높이 날아올라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살아왔다. 첫 비행은 여물지 못한 날갯짓으로 보기 좋게 강변에 내동댕이쳐졌다. 자존심을 잃고 방황했다. 정신 차리고 다시 날려고 준비했다. 젖은 날개를 말리고 알맞게 여물기를 기다려 날아올랐다. 드디어 자유를 누리며 멋진 비행에 성공했다. 높이 날기도 하고 저공비행으로 수면 위를 스쳐 지나며 우쭐대기도 했다. 그러나 제대로 익히지 못한 비행 실력으로는 오래 날지 못하는 법이다. 어설픈 비행 실력으로 세상을 날아오른다는 건 모험 그 이상이었다. 추락의 쓴맛을 보고 나서 나는 부러진 날개를 어루만지며 비행계획을 수정했다. 새로운 비행계획은 높이 나는 것도 아니요 기교가 들어간 비행기술도 아니다. 그저 내 날개 근육의 정도를 파악하고 나에게 맞는 거리를 날 수 있도록 수정한 것이다. 결과는 성공이었다. 성공의 기준을 나 자신에게 맞췄기 때문이다. 나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고 나에게 맞게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성공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성공해야 하는지도 몰랐다. 부모님과 처자식을 부양하기 위해 무모하게 불나방처럼 불 속으로 돌진해야만 했다. 그 몸짓은 미친 무녀의 칼춤처럼 어설펐지만 나는 춤사위를 멈출 수 없었다. 실패자를 향해 쏟아질 비난과 서릿발 같은 눈초리를 감내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성공의 척도가 이룬 부의 양이나, 지위가 높고 낮음으로 가늠돼서는 안 된다. 성공이란 주어진 환경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며 욕심 내지 않고 만족하는 삶이 성공한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나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행복하다 할 수 있겠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후 늦은 나이에 진정한 성공의 가치를 알게 됐다. 사람들은 높이 오르려고만 한다. 한번 높이를 더해 한계까지 오른 사람은 도대체 내려올 줄 모른다. 높은 곳은 오래 머물기에 적당한 조건이 아니다. 높은 곳에서 안주하려고 하면 자연조건은 좀처럼 허락하지 않는다. 내려오는 시기를 놓치고 높은 곳에서 절명하는 정치인이며 재벌을 무수히 봐 왔다. 정상에 오른 후 하산하지 못하면 실종사고다. 등산의 완성은 하산에 있다. 왕잠자리는 몸 안의 체액을 모두 뱉어낸 후 비로소 날아오른다. 높이 날기 위해서는 우선 비워야 한다는 사실을 늦은 나이에 알게 됐다. 높이 올랐다가 때가 되면 내려올 줄 아는 생이 아름답다.

[경기만평] 짠한 인증샷...

[사설] 이농향도 때 수정법... 강화 옹진 풀어줘야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은 40여년 전인 1982년에 만들어졌다.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획일적인 규제 일변도여서 불합리성이나 폐해 또한 누적돼 왔다. 누가 봐도 낙후한 지역일 수밖에 없는 고장들까지 획일적으로 묶어 놓은 것이 대표적이다. 바로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이 그렇다. 해당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횡포로까지 느껴지는 수정법이다. 처음 입법 취지는 명분이 있었다고 해도, 이미 반세기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간의 시대 변화와 해당 지역의 현실을 꼼꼼히 살펴 수정법의 족쇄를 풀어줄 때다. 인천시의회가 최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했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 규제 대상 지역에서 제외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과밀한 수도권을 정비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수정법은 인천의 경우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 때문에 그간 인천은 국비 지원 기관을 유치하거나 신산업 등을 유치하는 데 있어 매번 불이익을 당해 왔다. 시의회는 이날 “강화군과 옹진군이 지리적·문화적 특수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수도권의 일원으로 묶여 규제만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화군과 옹진군은 수도권에 가해지는 온갖 규제를 받고 있지만 정부도 인정한 ‘인구감소지역’이다. 접근성이나 노후주택비율, 하수도보급률, 유아 1천명당 보육시설 등 객관적 지표로 나타난 이 지역의 현실이다. 강화군과 옹진군의 재정자립도도 각 12.5%, 8.4%로 전국에서도 하위권이다. 수정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 재정비를 위한 법이다. 이러니 “강화와 옹진이 ‘과밀한 수도권’ 중 어디에 해당된다는 말이냐”는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이다. 오히려 국가 안보의 최일선에서 발전을 제약받아 온 만큼, 비수도권과 동일한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현실과 괴리된 법 적용 대상 지역뿐만 아니다. 그간 수정법은 공부 잘하는 학생은 책상에 앉지도 못하게 하는 법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지난 40여년 동안 지역 균형 발전보다는 하향 평준화만 초래했다는 차가운 시선도 있다. 지금은 법 제정 당시의 이농향도(離農向都) 시대가 아니다. 오히려 강화 옹진 같은 지역에 인구와 산업이 몰리도록 부추겨야 할 때 아닌가. 국회에는 이미 강화와 옹진을 수정법상의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국회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며 미룰 일이 아니다. 이참에 강화 옹진의 지역 현실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도록 수정법을 뜯어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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