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해역 조업요구 외지어선 늘어

최근들어 중국 어선들의 횡포 및 어자원 고갈 등으로 동 중국 해상에서 조업을 해오던 충남 서산·보령지역 안강망 어선들이 서해특정해역 진입을 요구하는등 해마다 특정해역 조업을 원하는 외지 어선들이 늘어나면서 서해특정해역의 의미가 상실되고 있다. 8일 인천지역 수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75년 서해 북방한계선 이남지역 해역의 안보 및 어자원 보호를 위해 선박안전조업규칙 3부합동부령에 의거, 옹진군 덕적 서방 주변 해역을 서해특정해역으로 설정, 그동안 서해어로본부 등에서 진입 어선들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한·일 어업협정 등으로 동·남해안의 어장을 상실한 경남 통영 및 전남 여수 등지의 어선들이 그동안 조업을 하지않았던 서해특정해역까지 진출, 지역 어선들과 꽃게 조업에 나서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올해도 동중국해역에서 조업중이던 충남 서산·보령지역 안강망 어선 30여척중 13척이 중국어선의 횡포와 어자원 고갈 등을 이유로 선박안전조업규칙이 개정된 지난 4월17일부터 인천해경서에 서해특정해역 진입을 요구하고 나서 지역 수산업계와 조업을 둘러싼 마찰을 빚고 있다. 인천해경서는 이에따라 이날 오후 2시 회의실에서 충남지역 안강망업계 관계자들과 인천지역 수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해 진입 조업에 대한 대책회의를 갖는등 해마다 늘고 있는 외지 어선의 서해특정해역 진입 요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천해경서 관계자는“그동안 어자원 보호 등을 위해 서해특정해역의 어선 진입 등을 제한해왔으나 최근 주변국과의 어업협정 등으로 우리 나라 주변해역의 어장이 상실돼 특정해역 진입을 요구하는 외지 어선들이 늘고 있다”며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조업을 허용할 수 밖에 없어 지역 어민들과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율을 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대우자동차 노조간부등 30명 추가 고소

<속보>대우자동차가 지난달 구속된 추영호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24명을 해고 통보(본보 4월25일자 17면 보도)한데 이어 또다시 노조간부와 조합원 등 30명을 경찰에 추가로 고소했다. 대우자동차는 불법파업에 적극 가담한 36명의 노조 대의원과 소위원을 지난달 22일 인사위원회에 회부, 이중 파업 적극 가담자 24명을 해고키로 하고 지난 4일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사측은 또 불법 파업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힌 노조간부와 조합원 등 30명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같은날 부평경찰서에 추가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사측 관계자는 “회사가 위기상황에 빠졌는데도 노조의 불법 파업이 강행돼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과거 ‘대우차식 노사관계’는 노조를 달래주고 갈등을 신속히 마무리짓는 면이 강했으나 ‘이번만은 안된다’는 공감대가 인사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노조측은 “지난 2일 단체교섭에 임하며 정상조업에 들어가는등 어렵게 조성된 노사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해고 및 고소·고발 철회 등을 사측에 강력히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대우자동차의 올 임·단협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남동구 음식쓰레기 자원화시설공사 표류

인천시 남동구의 음식물 쓰레기자원화시설 설치공사가 님비성 민원과 정치권의 무분별한 공약쟁점으로 이용되며 표류,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가 지지부진한 시설 추진을 보이고 있는 남동구에 대해 시범적으로 강도높은 제제를 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남동공단 내 논현동 442, 1천700여평을 쓰레기자원화시설 부지로 매입하고 지난 1월 기술공모를 통해 1차 시공업체(3개사)를 선정, 올 초 착공에 들어가 오는 10월께 준공 예정이었다. 그러나 구는 시설부지와 인접한 논현주공(2070세대)·동보(300세대)아파트 주민들의 백지화 주장에 떠밀려 5개월째 시공업체에 대한 최종선정을 하지 못한채 손을 놓고 있다. 시설 부지가 민원인들의 아파트로부터 800∼1000m 나 떨어져 있는데다 구의원, 주민 등 100여명과 함께 실시한 타 지역 시설 견학을 통해 문제가 없다는 점을 검증해 놓고도 주민들의 눈치만 살피는 무소신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 1·25남동구청장 보궐선거와 지난 4·13총선 당시 이 지역 출마자 대부분이 쓰레기자원화시설의 필요성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채 표만을 의식해 시설 백지화 또는 보류를 공약사항으로 내세워 이같은 사업지연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로인해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가 구에 대해 시범적으로 강도 높은 제제를 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7월의 40만 남동구민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관련, 구 관계자는 “현재까지 타 지역 시설 견학을 거부하고 있는 반대주민들에게 한번 더 타 지역 시설 견학을 권장해 보고 끝내 거부할 경우 이달 말부터 예정대로 시설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주요 전략지역 개발계획 답보상태

지난 96년 수립된 인천시의 주요 전략지역 개발계획과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사업시행 4년이 지나도록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96년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용현·학익지구를 비롯 소래·논현지구, 영종·용유지구, 제물포지구 등을 주요 전략지구로 개발키로 했다. 용현·학익지구는 62만평 규모로 동양화학 이전 후 상업·업무·문화시설 지역으로 개발하고, 소래·논현지구는 117만평 규모로 자연 관광지 등의 개념을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영종·용유지구에도 상업지역 40만평, 주거지역 290만평, 공원 470만평 등을 조성해 저밀도 주거지역으로 개발한다는 전략이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밑그림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물포지역은 인천대 이전 무산으로 아예 손도 못대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인천을 21세기 교역 및 첨단산업의 국제거점도시로 육성키 위해 지난 96년 수립한 인천 경제발전 5개년 계획도 원론적인 방향만 제시한 채 현재까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특히 시는 정보·무역기능 강화, 금융센터기능 강화, 과학기술 진흥 등을 주요 전략으로 선정했으나 세부 추진 사업인 국가 초고속 정보망의 인천시 연결·도서지역 의료정보 구축·국제금융 시장 기반 육성·중소기업 협동화 사업 등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도시 및 경제 계획의 주요 시책들이 겉도는 것은 실질적인 노력과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계획에만 안주하려는 안일한 업무 자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종합 정책 추진 능력에 의구심을 사고 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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