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철은 병·의원 및 약국의 불법의료 행위와 무면허 의료 등 국민건강저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내년 3월까지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의 중점 단속대상은 무면허 약업 및 의료, 약·의사 및 의료기사 면허대여, 허위진단서 발급 및 영리를 위한 환자소개 행위 등이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인천지검 수사과는 17일 관할 관청의 허가없이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뒤 묘지를 조성해 분양한 혐의(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씨(64·농업)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이씨 소유의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양택리 산 107일대 540평의 임야에 참나무와 잣나무 등 수백그루의 나무를 베어내고 계단식 묘지를 조성한 뒤 지난 9월까지 신모씨 등 33명에게 3∼20평씩 분양해 모두 6천6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천·김포일대 석재상, 병원영안실 장의사 등에 묘지분양 사실을 알린뒤 이들로부터 매수인들을 모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인천지검 특수부(김진태 부장검사)는 17일 구청장 재직당시 부구청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상납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전 인천계양구청장 이모씨(62)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구청장은 지난해 1월께 당시 부구청장으로 있던 이모씨(48·구속)로부터 1천만원을 상납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현금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 전 구청장은 지난 97년 11월 이 전 부구청장이 계양구 작전동 일대 502가구의 아파트를 신축하는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D건설로부터 받은 6천만원중 절반을 상납받은 것으로 밝혀졌다./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인천지검 강력부(박준모 부장검사)는 17일 콘도관리회사 영업현황을 훔친뒤 회사의 약점과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천3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절도 및 공갈)로 김모씨 (37·무직)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 초순께 서울 성북구 길음동 877의137호 소재 (주)유림통상 사무실에서 영업현황과 채권자거래 인명부를 훔친뒤 1억6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회사 콘도회원권과 채권자들에게 회사의 약점과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모두 15차례에 걸쳐 1천310만원을 뜯은 혐의다. 김씨는 또 같은해 11월29일 인천시 계양구 용종동 소재 C커피숍에서 유림통상 대표 이모씨를 만나 4천만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씨의 처 최모씨의 20년전 전남편과 아들을 조사해 재산은닉과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 200만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자신의 처형인 한국통신직원 이모씨(39)에게 훔친 회사 콘도회원권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부탁해 이를 알아낸뒤 유림통상대표 이씨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서성근 인천지방경찰청장이 17일 산하 직원 3천800여명 앞으로 일일이 발송한 ‘우리 인천경찰관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서한이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경찰개혁의 당위성 등을 담은 이 서한은 서 청장의 개혁의지의 무게를 가늠하게 하는 것으로 일선 경찰관들의 개혁의지에 힘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계기로 평가되고 있다. 서 청장은 서한을 통해 “이번 경찰 개혁은 54년 경찰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훗날 우리 후배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경찰개혁을 우리시대의 신앙으로 삼고 매진하자”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개혁이 주민들의 손가락질을 받거나 웃음거리, 또는 조롱거리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시민들에게 달라진 환경, 단정한 모습, 조그마한 친절을 보여주고 근무지에 청장을 초청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인천지방경찰청은 이에앞서 지난 15일 새천년 맞이 거듭나기 선포식을 갖는 등 자기개혁을 위한 변신에 힘을 모으고 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인천 연수경찰서는 17일 병원 주차장에서 여의사를 납치, 금품을 빼앗은 혐의(납치 등)로 이모씨(29)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6시40분께 남구 주안7동 L소아과 건물 뒤 주차장에서 퇴근하는 이 병원 원장 이모씨(46·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승용차로 납치, 현금 270만원과 반지, 목걸이 등 시가 4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뒤 이날 자정께 풀어주며 ‘1억원을 마련해 오라’고 협박한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 5일 오후 7시20분께 시흥시 월곶동 H모텔에 손님을 가장해 침입, 종업원 서모씨(25)를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16만원과 손님이 타고온 소나타 승용차 1대를 빼앗는 등 같은 수법으로 두차례에 걸쳐 14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강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인천시가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는 광업권 허가를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내줘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시는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환경관련 부서와 협의도 갖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특혜시비마저 낳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장봉도 서·동만도 일원 공유수면 9만㎡에 매장된 티탄철, 셀륨, 질코늄, 사철 등의 광물을 캐기 위해 H자원이 지난 97년6월 광업권 허가를 신청했으나 옹진군과 인근 군부대가 동의를 하지 않아 지난해 7월 허가를 반려했다. 반려직후 H자원은 산업자원부에 행정심판을 청구, 지난 9월말 허가결정을 얻었다. H자원이 이같은 행정심판을 근거로 시에 다시 광업권 허가를 신청하자 시는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환경관련 부서와 일체의 협의도 벌이지 않은 채 산자부결정 1개월만인 지난 10월27일 광업권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유수면관리법은 ‘모래채취 원사중 규사성분이 60% 이상 함유됐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환경부는 H자원이 채취하려는 광물은 규사가 60%를 넘어서고 있는데다 면적도 법정 기준면적(3만㎡이상)을 넘어서고 있어 환경영향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난 13일 시에 통보해 왔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당초 허가를 내주려 했으나 옹진군 등이 동의하지 않아 허가를 반려했다”며 “허가 반려후 산자부가 허가결정을 내려 관련법에 따라 허가를 내주게 됐다”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인천지방중소기업청은 오는 30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 2000년 전환기 기간동안 지역 기업체들의 Y2K 대비를 위해 비상업무를 실시한다. 인천청은 이를위해 행정지원팀 6명, 긴급기술지원팀 12명 등의 ‘인천지역 중소기업 Y2K 비상지원반’을 구성하고 전환기 기간동안 24시간 비상업무 체제를 가동키로 했다. 인천청은 이 기간중 발생하는 Y2K에 대해서는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신속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한편, 운영기간 이후로도 내년 6월30일까지 긴급기술지원 및 컨설팅 지원팀을 상시 대기시켜 Y2K 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청은 현재 지역 내 40개의 중점대상 업체에 대한 Y2K 점검을 마친 상태이며 5천여개의 일반 대상점검 업체중 점검을 하지 못한 2천여개의 업체들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는 모든 점검을 마칠 계획이다./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그동안 연안 유자망업자들의 민원 제기로 어장 개발이 지연돼온 용유·무의도 일대 양식어장 어업면허 면적이 절반으로 줄어 개발사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17일 인천시 중구에 따르면 이 일대 양식어장 개발과 관련, 인천지역 소형 연안유자망 업자들이 자신들의 조업장소인 이곳에 양식어장을 개발할 경우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민원을 제기, 지역 어민들과 마찰을 빚어 그동안 양식어장에 대한 어업면허 발급이 지연돼 왔다. 이에따라 구는 지난 16일 용유·무의도 일대 양식어장 어업면허와 관련된 구 수산조정위원회를 열고 시에서 확정한 432㏊의 개발면적중 절반인 216㏊에 대해 올해안으로 어업면허를 내주기로 했다. 구는 또 나머지 개발면적에 대해서는 오는 2001년까지 어업면허 승인을 유보한뒤 자원 조성효과 여부 및 어선들의 어업피해 등을 판단해 추가로 어업면허를 발급키로 했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인천시 중구 영종도 지역에서 인체의 노화방지와 콜레스테롤 및 노폐물 제거 등에 효과가 있는 라돈(radon)성분이 함유된 약산성 해수온수가 발견됐다. 17일 구에 따르면 ㈜대상건설(대표·이대상)이 5억여원을 들여 지난 5월27일 영종도내 운북동 산 257의1일대에서 지하수 채굴작업을 하다 칼슘 등 각종 유효 미네랄이 함유된 섭씨 28도의 온천수를 발견했다. 이에따라 대상건설측이 지난 10월께 한국자원연구소와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리듐(11.5)·칼슘(28.5)·나트륨(2.750)·염소(9.850) 등 17개의 성분이 함유돼 있으며 PH(수소이온농도)가 6.8인 약산성 해수온수로 판정됐다. 이와관련, 구는 ㈜대상건설측이 작성한 온천조사보고서에 따라 지난 16일 온천발견 신고를 수리했으며, 대상건설은 시에 이 지역을 포함한 인근 1만3천여평을 온천사업지구로 고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지구지정을 신청했다. ㈜대상건설 이대상 대표(41)는 “온천사업지구로 지정되는 대로 이 일대에 호텔과 콘도미니엄을 건설, 대규모 온천관련 관광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인치동기자 cdin@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