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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먹기식 선거관행 개선 지적

내년 1월 제17대 인천상공회소 회장 및 의원선거를 앞두고 상의 개혁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반복돼온 ‘나눠먹기 식’선거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2일 인천상의에 따르면 상의선거는 회원업체 대표들이 우선 일반의원 30명을 뽑고 일반의원들이 특정·특별의원 24명을 지정한 뒤 이들 의원 54명이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7년도 16대 회원선거때는 모두 33명의 의원후보자가 등록, 투표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율을 통해 3명의 후보가 사퇴하는 형식으로 정원수를 맞춘 뒤 선거를 치르지 않았다. 또 무투표로 선출된 의원들은 일부 사퇴후보를 특별의원으로 지정해 주는 등 소위 ‘나눠먹기 식’의원뽑기가 관행처럼 이어지며 지난 80년대 이후 단 한차례의 의원선거도 치르지 않았다. 특히 이같은 선거방식과 일정은 차기 집행부 마인드에 따라 선출돼야 할 특별의원 9명(교수 등 자문역할위원)이 현 집행부의 입김에 의해 사전에 구성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데다 공정해야할 회장선거에도 악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관련, 상의 관계자는 “그동안 의원선거를 치르지 않은 것은 등록자수가 정원을 넘지 않거나 사전조율이 가능한 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이며 내년 선거에서 등록자가 정원수를 초과 할 경우 반드시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13 00:00

시, 경기은행 퇴출전 20억원 손실

인천시가 경기은행 퇴출 직전인 지난해 6월말 20억원에 달하는 특정업체의 채권을 집중 매입했다가 전액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의 채권 매입시기가 경기은행의 퇴출 가능성이 강하게 대두됐던 때여서 시의 이같은 경위와 기금관리 담당 공무원의 책임 문제가 새롭게 제기될 전망이다. 12일 인천시의회 신맹순 의원이 밝힌 시의 특정금전신탁 매매내역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6월26일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해 영남건설 채권 4억5천950만원어치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천발전연구원도 같은 날 영남건설 채권을 9억4천4백만원어치나 샀으며, 지하철 건설본부도 이날 같은 채권 1억3천2백만원 어치를 매입했다. 이밖에 모자복지기금을 통해 2억1천960만원을, 재개발기금으로 9천여만원, 식품위생기금을 통해 2천600만원 등 모두 같은 날 같은 채권을 20억원 어치나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영남건설 채권은 시가 지난 9월2일 한미은행과 특정금전신탁 채권매매 계약을 맺으면서 업체의 부도로 휴지조각이 됐다. 특히 시가 영남건설 채권을 사들인 시점이 정부의 금융기관 구조조정으로 경기은행의 퇴출 가능성이 표면 위로 떠올랐던 때여서 부실 우려가 높은 채권을 매입한 경위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더욱이 영남건설은 당시 재무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인데다 채권조건도 3개월 만기 할인채여서 시가 스스로 위험부담을 안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때문에 경기은행을 통해 맡긴 특정금전신탁 예금 480억5천500만원 가운데 334억원만을 찾아 30.5%의 원금 손실을 본 시의 기금관리운영 실태와 담당 공무원의 책임 논의가 새롭게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13 00:00

낭비성 행사 예산 일부만 삭감

<속보> 인천시의회가 당초 시민단체들이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는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비로 상정한 예산을 전액 삭감키로 했다가 이를 번복, 일부만을 삭감했다. 인천시의회는 9일 오후 문화관광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서 당초 시가 ‘인천상륙작전2000’ 행사비로 상정한 10억원을 전액 삭감키로 했다 갑자기 태도를 바꿔 5억원만 삭감했다. 이와관련, 민주주의 민족통일 인천연합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예산을 얼마나 삭감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치욕과 상처를 관광상품화 하겠다는 계획자체가 잘못된 것” 이라며 “일부 예산을 승인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고 밝혔다. 인천연합은 또 “인천시의 잘못된 결정을 철회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의회가 예산을 승인한 것은 인천시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 결과” 라며 시의회 결정을 비난했다. 이같은 문제를 처음 지적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미영 위원장은 “의원들이 이번 행사의 잘못된 점을 계속 지적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일부 예산을 세워준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며 “본회의 예산심사에서 전액 삭감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연합은 11일 낮 12시 시청앞 광장에서 ‘인천상륙작전 2000’규탄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11 00:00

아파트건축 편의제공 뇌물수수 영장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진태)는 10일 아파트건축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 각종 편의를 봐주겠다며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법상 뇌물)로 전 인천시 계양구 부구청장 이모씨(48·대전 중앙 공무원 교육원 교육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부구청장 재직중이던 지난 97년 11월께 계양구 작전동 일대에 502가구의 아파트를 신축하는데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D건설로부터 5천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당시 구건축위원회 위원장을 겸직, 계양구내 아파트 건설계획승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으며 지난 9월 검찰이 다른사건과 관련해 D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자 5천만원을 D건설측에 되돌려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올 6월 계양·강화갑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여당후보로 나서기 위해 공천경쟁에 뛰어드는 등 내년 4월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씨가 부구청장 재직중 이 건설업체외에 또 다른 아파트 건설업체들의 사업승인과 관련해서도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11 00:00

경감이상 경찰간부 파출소 현장체험 실시

경감이상 경찰 간부들이 파출소 현장체험에 나선다. 인천지방경찰청은 경찰개혁 과제의 하나로 서성근 인천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해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의 경감급 이상 간부 102명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파출소 현장체험 근무를 실시한다. 파출소 현장체험은 파출소의 기본근무인 도보순찰, 112순찰, 소내근무 등 모두 6시간동안 이뤄진다. 경찰청은 파출소 현장체험을 통해 일선 파출소 직원들의 애로점을 파악하고 파출소 외근 경찰관의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 시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지방경찰청은 내년에도 상·하반기 1회씩 2회에 거쳐 파출소 현장체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11 00:00

파출소 구역책임 자율순찰제 도입

일선 파출소에 3교대 근무제 및 구역책임 자율순찰제가 도입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파출소 근무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근무형태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강화 경찰서를 뺀 7개 경찰서 산하 파출소에서 3교대 근무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인천지방청 및 내근인력을 감축, 조정해 일선 파출소에 우선 배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24시간 근무로 인한 만성적인 피로감에 시달렸던 파출소 근무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파출소 관할지역을 2∼5개로 나누어 구역책임자를 정해 자율순찰을 하는 구역책임 자율순찰제가 도입되는 등 파출소 근무형태가 크게 바뀐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11 00:00

자전거 도로 도로턱높아 이용저조

인천시내 자전거 도로의 도로턱이 높은데다 구간별로 끊어져 있어 이용률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천의제21 실천협의회 대기교통분과위는 10일 시립인천전문대 환경공업과 박찬진 교수팀에 인천지역 자전거도로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를 의뢰,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자전거운전의 장애요인인 자전거도로 ㎞당 3㎝ 이상 되는 보도블록 턱숫자가 부평구 0.85개, 남동구 0.81개 등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불편한 보도턱이 이용률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전거도로 단절구간도 부평구가 ㎞당 5.77군데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구 5.0, 남동구 4.04로 나타났다. 이밖에 도로상에 주행 방해물인 전신주 맨홀 불법주차 육교 등이 많아 자전거 이용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자전거도로 개선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주행공간의 쾌적성과 안정성 확보, 자전거도로 정비전략 수립, 자전거 이용의 당위성 홍보 등을 제시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11 00:00

통행료 징수폐지운동 시민들 참여확산

<속보>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폐지 운동이 시민단체와 구의회 의원들에 이어 주민들에게 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10일 오후 3시께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448 서광산업 공터에서는 10명의 계양구의회 의원과 주민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구민 궐기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의원들은 “도로법 9조에 의거, 통행료 징수는 그 도로에 소요되는 건설비 및 관리비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한국도로공사가 통합체산제를 이유로 징수하는 통행료는 부당하다” 고 지적했다. 특히 의원들은 “부천에서 신월지점까지 만성적 교통체증으로 이미 고속도로로써의 기능을 상실, 지방도로보다 못한 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는 부당하다” 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지난 2월부터 톨게이트 철거와 이전을 요구하는 결의문 작성등의 경과보고와 성명서 발표 및 구호제창에 이어 부평IC∼의회청사까지 1㎞가량의 도보행진이 이어졌다./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11 00:00

되찾은 신탁예금 낮은 금리상품에 예탁

인천시가 구 경기은행에 맡겼다가 일부 되찾은 특정금전신탁 예금을 한미은행의 낮은 금리상품에 예탁, 엄청난 이자손실을 보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시의회 신맹순 의원은 이같은 시의 시금고 운영방식이 한미은행과의 내부거래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 특혜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 예산 중 시급히 지출하지 않아도 될 자금을 정기예금 등에 예탁, 연 8∼9%의 이자수입을 얻고 있다. 그러나 시는 지난 9월2일 한미은행으로부터 되찾은 특정금전신탁 예금 257억원 가운데 70여억원을 연리 1%의 보통예금에 예탁해 연간 수억원의 손실을 자초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의회 일각에선 나머지 특정금전신탁예금의 회수금 예탁 내용을 밝힐 시금고 운영실태 조사 특위를 만들어야 한다는 움직임마저 일고 있다. 특히 특정금전신탁에 맡겼다가 되찾은 예금 대부분이 시급하지 않은데다 3∼6개월짜리 단기성 정기예금 상품도 많아 시가 의도적으로 낮은 금리의 상품을 골랐다는 의문을 낳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9월 시의 특정금전신탁예금을 한미은행이 모두 사들이는 대신 이 돈을 낮은 금리상품에 맡기기로 내부거래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유규열 newfeel4@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11 00:00

남동구청장 보궐선거 대책마련 고심

내년 1월25일로 예정된 인천 남동구청장 보궐선거 입후보자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9일 치러진 안성·화성 기초단체장 보궐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가장 곤혹스러운 입장은 국민회의. 남동구청장 공천권이 자민련 몫인데다 여당으로써는 전례없이 인물난까지 겪고있는 국민회의는 안성·화성 선거가 보여준 여당에 대한 민심이반 현상이 공천권을 고집할 명분마저 약화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회의는 새로운 공천후보로 이호웅 남동 을 지구당위원장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당 가운데 가장먼저 김국진 전 남동구청장을 공천 후보자로 내정한 자민련은 이번 안성·화성의 참패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다는 계산이다. 이번 선거 참패로 인한 위기감이 오히려 지난 6·4지방선거때 공천문제를 놓고 나타났던 여·여 갈등을 막고 명실상부한 연합후보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연합공천 시에도 실무선에서의 원할한 선거연합전선이 형성되기는 쉽지 않을 것 이라는 부분이 자민련측의 큰 고민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안성·화성선거가 수도권의 반여 정서를 뚜렷히 증명해 준데다 현재 남동구 갑·을 지역 모두 현역의원이 버티고 있어 국민정서나 조직면에서 우위를 차지하며 낙승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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