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참사 유착의혹 수사마무리 축소비난

‘라이브∥호프”화재참사를 수사중인 인천지방경찰청이 그동안 제기된 이 업소 실제 사장 정성갑씨(34)와 고위직 공무원들의 유착의혹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채 사실상 수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축소수사라는 비난을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우려됐던 수사의 한계성을 여실히 드러내며 고위직 공무원 관련의혹에 대한 수사여부는 결국 검찰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경찰은 지난 7일 최모 전 중부경찰서장과 이세영 중구청장을 전격 소환, 직무유기 및 뇌물수수 여부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도 뚜렷한 범죄사실을 밝혀내지 못한채 이날과 8일 오후 최씨와 이씨를 각각 귀가조치 시켰다. 경찰은 또 사건 초기부터 신빙성 있게 나돌던 정씨의 비밀장부 보관설에 대해서도 정씨와 정씨 주변 인물들의 진술만을 믿고 장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 동료 경찰 보호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펴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경찰은 특히 이번 수사초기 단계에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수사만 집중적으로 벌이다 빗발치는 여론에 부딪쳐 고위직 공무원을 소환했으나 혐의사실을 제대로 밝혀 내지 못하는 등 경찰수사의 한계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러나 경찰은 이 구청장에 대해서는 현재 입증된 자료만으로도 형사입건이 가능한 상태며 방증수사를 계속해 추가혐의가 드러날 경우 금명간 재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혀 구속수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경찰은 9일로 구속기간 만기가 되는 중구청 위생팀 직원 신윤철씨(34) 등 4명의 신병과 관련된 서류를 시작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어서 이날부터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별취재반

청소년 복지관련 예산 전체예산의 0.91%

인천시가 청소년 복지와 관련돼 편성한 올 예산이 사회복지 전체 예산의 0.91%(시 전체 예산의 0.04%)인 8억2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는 오는 2002년까지의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도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은 거의 배정치 않아 청소년이 시 정책 지원의 소외대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올 사회복지 예산은 875억원 규모로 일반사회복지 예산이 496억6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노인복지 106억8천만원, 장애인복지 76억700만원 순이다. 또 여성문화회관 운영비로 12억3천800만원, 모자복지 예산으로 10억6천900만원을 쓰는데 반해 청소년 관련 예산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운영비(6억4천864만원)와 근로청소년 교육지도 예산(1억5천343만원) 등 8억2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사회복지 예산의 0.91%, 시 전체 예산의 0.04%에 해당하는 규모로 아동복지 관련 예산 75억4천400만원의 9분의1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또 시가 오는 2002년까지의 투자계획을 담은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도 사회복지 분야에선 청소년 관련 예산이 거의 없고 문화체육관광분야에 청소년 수련원과 청소년 수련관 건립 예산 195억5천만원만 반영된 상태이다. 이들 청소년 수련원과 수련관 건립 계획도 지난 96년과 올해부터 추진중인 사업이어서 청소년 복지와 체육을 위한 중기 투자계획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때문에 3조8천463여억원의 시 중기 투자재원 중 청소년 분야가 가장 소외된 대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지난 동인천동 화재사고에서 드러난 것처럼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및 놀이문화가 없다는 점을 감안, 청소년 관련 예산을 내년부터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고 말했다./유규열기자 newfeell4@kgib.co.kr

건물 날로 고층화 진화장비 턱없이 부족

인천 관내에 대형 고층건물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화재 발생시 진화할 수 있는 고가사다리차 등 화재진압 장비가 턱없이 부족해 대형 참사가 우려되고 있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90년 이후 20층 이상 고층아파트와 10층 이상 빌딩 등이 급증, 91년 18개동이었던 20층 이상 고층아파트가 지난해 말까지 105개 단지에 465개 동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92년 12개에 불과하던 고층빌딩도 39개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같은 고층건물 증가 추세에도 불구, 인천시 소방본부 산하 소방서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층 화재진압용 장비는 15층까지 사용이 가능한 46m짜리 고가사다리차 5대와 8층 정도인 27m 인명구조용 굴절사다리차 6대가 전부여서 화재발생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따라 고층 아파트·건물 화재 발생시 진압 요원들이 옥상까지 직접 올라가거나 아파트나 상가에 설치된 자체 소화설비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 초등진화에 애를 먹는 것은 물론, 소방대원들이 인명피해마저 우려되고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들 건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진압 장비가 부족해 자체 설비를 이용한 화재진압으로 대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장비 보강 뿐만아니라 대형장비가 운영될 수 있는 도로여건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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