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레이더’ 최초 공개...대한민국 최남단 공역 안전 책임져

한국공항공사가 대한민국 최남단 공역(空域)의 안전을 책임지는 한라레이더를 언론에 최초 공개했다. 15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제주도 한라산 중턱 1100고지 휴게소 인근 1천138m 지점에 우리나라 최남단(제주남단) 공역을 지나는 항공기의 안전을 책임지는 ‘한라레이더’가 있다. 지난 2023년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한라레이더는 중국과 일본, 미주, 호주 등을 오가는 국내외 항공기의 항적을 통합 감시한다. 특히 제주남단 공역은 중국, 일본, 호주, 홍콩, 대만, 필리핀, 베트남, 중동 등으로 향하는 항공로(Y711, Y722, B576)와 중국과 일본 간 운항하는 항공로(A593, Y590)가 교차하는 복잡한 공역이다. 1일 평균 1천여편, 한라레이더가 운영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누적 54만여편의 항공기가 이곳을 지나갔다. 당초에는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동광레이더(해발 348m)가 관제를 맡았으나 낮은 지대에 있는 탓에 지구 곡률 등에 의한 감시(전파) 음영지역이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76억원을 들여 한라산 고지대에 레이더를 설치했다. 한라레이더는 항공기 위치와 고도를 탐지할 수 있는 1차 감시레이더(PSR, Primary Surveillance Radar), 항공기와 무선통신을 통한 항적 식별이 가능한 2차 감시레이더(SSR, Secondary Surveillance Radar)를 갖추고 있다. 또 다양한 항적 정보를 탐지할 수 있는 자동종속감시(ADS-B, 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Broadcast) 시설까지 3중 감시체계를 마련해 항공기 조종사 및 관제사에게 정확한 항공기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관제사와 조종사 간 음성 및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도록 항공이동통신 시설과 데이터링크 장비를 함께 운영, 제주남단 공역 관제의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고지대에 있다 보니 직원들의 근무 여건은 열악하다. 해마다 폭설로 인한 도로통제로 1년 평균 3~4차례, 3~4일씩 연속으로 근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한라레이더에는 15일치의 비상식량을 항상 보유하고 있다. 또 생활용수는 옥상에서 빗물을 받아 역삼투압 방식으로 처리해 사용하고 있으며, 오하수는 침전 및 미생물 분해방식으로 자체 정화한 뒤 자연 방류하고 있다. 오하수 처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연 1회 점검한다. 고철승 공항공사 제주항공무선표지소 소장은 “제주남단 공역은 특히 항공로가 교차하는 복잡하고 위험한 공역으로, 이곳을 오가는 모든 항공기의 안전을 24시간 책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영진 공항공사 건설기술본부장은 “차세대 감시장비와 연계한 선진 감시체계를 운영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항공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고리 거래’ 주의보…인천서만 500여만원 피해 접수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이른바 ‘문고리 거래’를 하려다 금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5일 “중고 거래 어플로 거래하다가 495만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문고리 거래란 거래 과정에서 물건을 찾아갈 집 주소를 허위로 알려준 뒤 구매자가 돈을 보내면 잠적하는 수법이다. 피해자 A씨는 B씨로부터 최신 휴대전화를 구매하기로 했다. A씨는 “돈을 입금하면 아파트 동과 호수를 알려주고 문고리에 제품을 걸어두겠다”는 B씨 말을 듣고 그가 알려준 계좌로 165만원을 입금했다. B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A씨와 직접 약속 장소와 시간을 잡았고 쇼핑백 안에 제품을 넣어 문고리에 걸어둔 사진까지 미리 전송했다. 하지만 그는 막상 돈을 송금받자 “개인 거래를 확인해야 한다”며 재입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A씨는 이미 송금한 금액은 당일에 반환될 거라는 이야기를 믿고 165만원씩 3차례에 걸쳐 총 495만원을 보냈으나 B씨는 결국 잠적했다. A씨가 개설한 문고리 거래 피해자 단체 채팅방에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에서 64명이 모였으며 피해 금액은 1천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외에도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B씨가 얘기한 집 주소의 주인이나 A씨가 돈을 보낸계좌의 주인 등을 수사하고 있다”며 “사업자등록증이나 신분증은 손쉽게 조작할 수 있으니 중고 거래 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분 시의원 “노인 디지털 교육, 중요… 삶의 기본권 지켜야”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공지능(AI) 시대는 멀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생활에서의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도록 시니어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인천시의회 유승분 시의원(국민의힘·연수3)은 급격히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이 고령층에게 또 다른 소외의 벽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디지털이 익숙치 않은 노년층에게 일상 곳곳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23년 서울디지털재단 조사에 따르면 65~74세 고령층의 키오스크 이용 경험률은 50.4%, 75세 이상은 19.1%에 그치고 있다. 기계 조작을 몰라서 아예 포기하거나, 뒤에 있는 사람들의 눈치로 인해 사용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지털 환경은 편리한 만큼 위험성도 크다. 최근에는 A 통신사 유심 개인정보 유출이 무려 2천600만건 이상 발생했고, 고령층 어르신들의 경우 디지털 사기나 피싱, 스미싱과 같은 금융 범죄에 굉장히 취약하다. 유 시의원은 “어르신들에게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것을 넘어 디지털 환경에서 자신을 지키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천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 24억3천만원에서 2024년 9억4천만원으로 무려 60% 이상 줄었고, 올해도 10억3천만원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유 시의원은 “예산 삭감의 가장 큰 이유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국비 지원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인천 지역별 디지털 교육의 기회가 불균형해지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적시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시의원은 “인천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어르신 맞춤형 디지털 교육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디지털 배움터와 생활문해학습관 등의 교육시설을 추가 지정하고, 현장의 디지털서포터즈 인력도 대폭 늘려 어르신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쉽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유 시의원은 “디지털 교육은 단순 기술 습득을 넘어 어르신들의 삶의 기본권을 지키는 중요한 복지 정책”이라며 “모든 어르신들이 디지털 세상에서도 당당히 주인공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단속 없어… 1회용 컵 넘쳐나는 인천지역 카페 [현장, 그곳&]

“사실 단속도 없고, 인건비도 줄일 겸 1회용 컵을 주로 사용합니다.” 지난 13일 오후 1시께 인천 남동구 한 카페. 모든 테이블 위에는 정확히 이용객 수만큼의 1회용 컵이 있다. 반면 매장 한 켠에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안내하는 포스터가 버젓이 붙어있어 괴리감을 느끼게 한다. 카페 직원 김모씨(28)는 “날이 더워 아이스 음료 주문이 쏟아지는데 혼자 설거지까지 하기 어렵다”며 “여름엔 다 1회용 컵으로 음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3시께 연수구 한 카페도 마찬가지. 이곳에서는 매장 선반 등 어느 곳에서도 다회용컵을 찾아볼 수가 없다. 커피머신 위로 쌓아놓은 1회용 컵만 가득할 뿐이다. 카페 대표 이모씨(52)는 “손님들이 점심시간에 잠깐 앉았다 일어나는데 다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 주면 세제 써서 닦아야 하고, 이게 더 환경오염 아니냐”고 했다. 인천 지역 일부 카페들이 매장 안 1회용 컵 사용 규제에도 손님들에게 1회용 컵을 제공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날 인천지역 대형 프랜차이즈와 개인 카페 20곳을 무작위로 방문해 확인한 결과, 카페 5곳(25%)이 매장 안에서 1회용 컵을 사용했다. 이들은 아예 이용객 의사를 묻지도 않고 1회용 컵에 담아 음료를 제공했다.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는 매장 안에서 이용객들에게 음료를 제공할 경우 다회용 컵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폐기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재활용을 촉진, 환경 보전은 물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으로,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인천지역 지자체들은 단속에 소홀할 뿐만 아니라 적발해도 사실상 계도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역 군·구는 지난 2024년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반한 식품접객업소 120곳 가운데 단 3곳(2.5%)에만 과태료를 부과했고, 나머지는 계도만 했다. 한 구 관계자는 “환경부에서도 적발보단 계도와 제도안내 위주로 지도하라는 지침을 받아 그대로 따랐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지난 2021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023년 11월24일부터 카페를 비롯한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한다고 예고했으나 시행을 3주 앞둔 2023년 11월, 일회용품 금지를 무기한 연기했기 때문이다. 지역 안팎에서는 환경부의 1회용품 규제 정책이 후퇴해 단속 동력이 약해졌지만 환경보호를 위해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환경부가 1회용 컵 규제를 무기한 유예하면서 환경정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지자체는 환경보호를 위해서라도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들 사정을 감안해 규제가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 군구와 함께 단속, 지도점검을 강하겠다”고 말했다.

군인아들 마중가던 어머니 사망…음주 20대, “운전 강요당해” 변명

인천에서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를 받는 A씨(24)가 경찰에 운전을 강요당했다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당시 운전을 하라는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몰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자신에게 운전을 강요한 인물이 이번 사고로 숨진 20대 동승자 B씨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5월8일 일으킨 사고로 크게 다쳐 1개월간 병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했고,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차량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A씨 주장이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만약 강요를 당했더라도 운전대를 잡지 않았으면 됐다”고 말했다. 이어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당일 오전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B씨와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해 다른 동승자인 20대 남녀 3명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인천 부평구의회, ‘갈산도서관 호텔 이전 논란’ 안건 부결… 주민들, 의회 결정 반겨

인천 부평구가 구립 갈산도서관을 관광호텔 4층으로 옮기겠다고 내부 방침을 세워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등 논란(경기일보 5월20일자 7면 등)이 이는 가운데, 부평구의회 상임위원회가 관련 안건을 부결시키면서 갈산도서관 호텔 이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13일 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269회 구의회(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결했다. 이 계획안에는 갈산동에 지어질 부평관광호텔 4층을 기부받고, 이곳에 갈산도서관을 옮긴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행복위 소속 의원들은 “호텔로 갈산도서관을 옮기는 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고, 향후 호텔 건물에 유흥시설들이 들어오면 어린이 등이 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안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부결 이유를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제81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는 상임위에서 부결시킨 의안에 대해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지 않으면 폐기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구의회 의결 등 사전 행정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구가 요구한 9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주지 않을 방침이다. 앞서 구는 갈산도서관을 이전하겠다며 호텔 4층 인테리어 비용 지원을 시에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구의 행정절차가 이뤄져야 하는데 의회에서 부결시켰다”며 “통상 의회에서 반대하는 사업에 대해선 특별조정교부금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갈산도서관을 이용하는 일대 주민들은 의회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주민 A씨(45)는 “집과 가깝고, 더 안전한 갈산도서관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아이와 함께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프로그램도 참여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갈산도서관 호텔 이전에 대한 행복위의 부결 결정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의회 결정 이후 내부적으로 정해진 방향이나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부평관광호텔은 갈산동 181 일대 지하 6층~지상 22층 규모로 공사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약 90%다. 사업자는 호텔 건물 4층 500여㎡를 문화 시설로 구에 기부할 예정인데, 구가 이곳에 갈산도서관을 옮기겠다고 내부 방침을 세우면서 무리한 도서관 이전이 이용객 불편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인천시교육청, “전수조사 결과 리박스쿨 늘봄 프로그램 운영 사례 없어”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 및 관련 단체의 늘봄학교 프로그램 제공 의혹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 학교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전국 전수조사에 따라 인천의 274개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운영 중인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조사했다. 이에 리박스쿨을 포함한 7개 관련 단체 및 리박스쿨 대표가 대표자명으로 있는 단체와 협약을 맺고 프로그램을 운영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전체 프로그램 강사 중 2명이 관련 단체 중 2곳에서 발급한 민간자격증을 소지했으나 긴급 현장 점검 결과,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및 교재·교구 등에서 리박스쿨 프로그램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해당 강사들은 역사 강사가 아니며, 해당 자격증 외에도 다수의 자격증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의 수업과 관련해 정치적 편향 관련 민원도 접수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향후 교육부와 2차 합동 점검을 통해 문제를 확인하면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과 강사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학교 현장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처가 다른 남성 만난다고 살해하려 한 50대…2심서도 징역 7년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이혼한 옛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57)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차 공격 뒤 피해자가 과다 출혈로 사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경찰관이 진입할 때까지 40분 이상 어떠한 응급조치도 하지 않고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오후 11시께 인천 계양구 아파트에서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옛 아내인 B(50)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B씨가 몰래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렸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테이저건을 맞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체포 직전까지 계속해 B씨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8월26일에 B씨가 외박한 사실을 알고 집에 찾아가 가스 배관을 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앞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들을 상대로 흉기 위협이나 폭행 등 범행을 반복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연인관계를 맺었던 여성들을 상대로 교제 폭력을 저질러 복역하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준법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고 재범으로 인한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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