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CJ대한통운 ‘굴포천 불법 진출입로’ 원상복원 명령

씨제이(CJ)대한통운㈜과 ㈜코베아가 국유지인 인천 굴포천 인근 불법 진출입로를 사용해 특혜 논란(경기일보 5월27·28·29일자 1면) 등이 이는 가운데, 환경 당국이 CJ대한통운 부지 소유주에게 진출입로 원상복원을 명령했다. 2일 한강유역환경청과 인천 계양구 등에 따르면 한강청은 최근 CJ대한통운이 사용하고 있는 계양구 서운동 147의14 부지 소유주에게 오는 12일까지 진출입로를 없애고 원래의 하천구역 상태로 되돌리도록 명령했다. 한강청은 소유주가 이 기간 안에 원상복원을 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하천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강청 관계자는 “CJ대한통운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의 진출입로는 부지 소유주가 만든 것으로 확인, 원상복원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특히 한강청은 코베아의 불법 진출입로와 관련, 구가 지난 10년간 하천구역 사용 허가를 잘못 내준 것에 대한 경위를 파악한 뒤 처분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강청은 최근 코베아의 불법 진출입로 사용 경위에 대한 자료 제출을 구에 요구했다. 앞서 구는 하천구역 사용 권한이 없는 데도 10년간 코베아에 국유지 사용을 허가해 특혜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 밖에도 구는 내부적으로 담당 부서의 업무 소홀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이에 구 감사실은 하천 담당 부서가 국유지 사용 허가 관련 자료들을 한강청에 전달하기 전에 미리 살펴볼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당시 행정절차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 한강청과 함께 바로잡으려고 한다”며 “관련 자료 등을 한강청에 늦지 않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업무 소홀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부 감사 등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CJ대한통운과 코베아는 굴포천 인근 하천구역을 한강청 허가 없이 진출입로로 사용, 일대 홍수 예방 기능을 떨어뜨리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관련기사 : CJ대한통운·코베아, 굴포천 ‘불법 점용’… 조치 시급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26580398 인천 계양구, 굴포천 국유지 사용 허가 특혜의혹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27580384 한강청, ‘굴포천 하천구역 불법 점용’ 조사 착수… 현장 확인 및 원상복구 방침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28580358

인천 제3연륙교 영종·청라에 ‘1일 1회 왕복 무료’… 주민들 “전면 무료화해야”

오는 12월 개통을 앞둔 제3연륙교의 ‘통행료’를 두고 인천시와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인천시는 영종·청라 주민에게 ‘1일 1회 왕복 무료 통행’ 혜택을 검토 중이지만, 주민들은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오는 12월 개통하는 영종~청라간 길이 4.68㎞, 폭 30m(왕복 6차로)의 제3연륙교를 영종·청라 주민들에 한해 ‘1일 1회 왕복 무료’로 통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시는 총 7천709억원을 들인 제3연륙교의 건설비 일부를 분양가 등으로 부담한 영종·청라 주민들에게 적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다만, 이 같은 시의 방침을 놓고 주민들은 당초 약속했던 ‘전면 무료화’도 아닐 뿐더러, 내 돈 내고 만든 다리를 또 돈 내고 건너라는 식의 ‘주민 기만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민 A씨는 “하루에 3~4번씩 왕복해야 하는 주민들의 현실을 무시한 제도”라며 “내 돈으로 만든 도로에 또 돈을 내는 것은 이중과세이자 행정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히 이 같은 정책은 당초 시가 약속했던 ‘통행료 전면 무료화’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꼴이자 영종 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인천시가 유료화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제3연륙교를 ‘관광도로화’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료도로법 제4조 제1항은 통행료를 부과할 경우 반드시 무료로 이용가능한 대체도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애초부터 제3연륙교가 주민 이동을 위한 기반시설로 만들어진 만큼, 무료 대체도로가 없다면 이는 명백한 유로도로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두고 시는 현실적인 재정 문제 및 제도적 한계 탓이라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제3연륙교를 완전 무료화할 경우 종전 민자도로인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운영사 측에 수익 손실을 보전해줘야 할 의무가 생긴다”며 “그 부담이 연간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에 이르는 등 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1일 1회 왕복 무료 통행’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역 주민들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절충안이라고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면 무료화를 하면 타 지역과의 형평성이나 통행료를 내고 있는 인천대교·영종대교 이용자와의 역차별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며 “영종·청라 주민들의 전면 무료화는 어렵지만, 이동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인천 홈플러스 5곳 폐점 현실화… 협력업체 등 수천여명 고용 위기 [현장, 그곳&]

“이렇게 갑자기 폐점 위기에 몰릴 줄 꿈에도 몰랐는데….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2일 오후 12시께 인천 계양구의 홈플러스 작전점. 매장 곳곳에는 폐점을 준비하는 듯 ‘창고 대방출 무조건 1천원’, ‘50%할인’, ‘원 플러스 원’ 등을 알리는 표시가 붙어 있다. 또 계산대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유니폼에 ‘책임져라 MBK, 지키자 홈플러스’가 적힌 배지를 달고 있다. 이 곳에서 만난 협력업체 직원은 “지난 3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이후 계속 폐점 우려가 나왔는데, 실제 폐점이 현실로 다가오니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작전점이 폐점하면 일자리를 잃을텐데,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한다”며 “경기가 나빠 취직이 어렵던데, 생계를 어떻게 꾸릴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인천의 홈플러스 가좌·작전·계산·숭의·논현점 5곳이 임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으면서 폐점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5곳에서 일하던 정직원과 협력업체 등 직원 수천여명이 고용 불안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인천 계약 해지 대상인 점포 5곳에는 정규직 인원 484명이 일하고 있다. 노조는 정규직 인원뿐만 아니라 청소와 카트 관리 등 협력 업체 직원, 입점 점포 점주 등을 포함하면 마트 1곳당 1천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홈플러스측은 폐점을 해도 해당 점포 소속 직원을 인근 매장에 배치해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직원들은 사실상 구조조정이라고 보고 있다. 김영옥 마트노조 홈플러스인부천본부 작전지회장은 “폐점 점포가 늘어나는 데 어디로 보내겠다는 것이냐”며 “이어지는 세일 행사에 손님들은 폐점이 확실한 것처럼 물어본다”고 말했다. 이어 “홈플러스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점 점포 점주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홈플러스는 계약 해지를 통보한 매장의 점포와는 1년 연장 계약 대신 1개월짜리 단기 계약을 맺고 있다. 이수정 홈플러스 점주협의회 인천지역 대표는 “홈플러스는 점주들과 공식적인 대화를 단 1번도 하지 않았다”며 “홈플러스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고객 신뢰 하락은 입점 점주들에게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고 했다. 홈플러스인천대책위는 이날 작전점 앞에서 폐점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측에 폐점 결정 철회와 해결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강수주 인천대책위 상임대표는 “홈플러스 사태는 지역 중심 상권의 붕괴로 시작하는 지역 공동체 붕괴와 맞물린다”며 “MBK, 정부, 노동조합, 지역사회 등이 모여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앞서 국내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차입금 상환을 위해 점포 매각과 인력 감축 등을 하다가 지난 3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인천시의회, 5일부터 제1차 정례회… 2024년 결산 및 올해 추경 등 심의

인천시의회가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26일간 ‘제302회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인천시청과 인천시교육청이 제출한 지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25년도 주요 예산사업 추진 상황 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또 ‘제9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이 있을 예정이다. 정례회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시정질문 관리 현황 보고 등을 한다. 이어 오는 6일부터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 안건,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대해 심사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24~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예산을 검토한다. 또 시의회는 오는 16~18일까지는 시장과 교육감을 상대로 시정 및 교육․학예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질문할 예정이다. 끝으로 오는 30일 폐회하는 ‘제5차 본회의’에서는 각종 안건의 최종 의결 등을 한다. 정해권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시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라고 말했다. 이어“의원들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의회는 최근 청각장애인의 의정활동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한 인터넷 생방송 수어 통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재명·김문수, 개헌 필요성 동의하지만 세부계획은 정당별로 달라 [공약 Check!]

제21대 대통령선거를 1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모두 개헌 필요성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 계획은 정당별로 차이를 보이면서 앞으로 정치권, 시민사회 등과의 구체적인 정책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인천시당 선거대책위원회에 제안한 ‘인천경실련 제안 5대 공약 및 실천과제’ 채택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경실련은 지난 4월28일 각 정당에 5대 공약 및 실천과제를 전달했으며, 이달 중순께 회신을 받았다. 인천경실련이 제안한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관련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민의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5·18정신, 광주민주화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문제, 계엄 요건을 강화해 친위쿠테타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것 등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 참여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1987년 체제로 대표되는 현행 헌법은 37년째 유지되고 있으며, 그 사이 변화한 시대 흐름과 국민적 요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개헌 논의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개헌은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발의로만 제안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도당 차원에서 직접 공약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지역 목소리를 모아 중앙당 차원에서 논의와 공약 반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제2인천의료원과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국립인천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시설에 대해서는 각 당 모두 대체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민의힘 시당도 “인천은 인구 대비 의료기관이 부족한 대표적 의료 취약지”라며 “감염병 대응과 필수의료 보장 체계 확립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양당 후보 선대위는 인천경실련이 제안한 공약 방향에 대해 모두 공감했다”며 “다만, 실천과제에서 정당별 해법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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