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유용’ 월드헬스시티포럼 주관사, 인천경제청 상대 행정소송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지방 보조금을 유용한 월드헬스시티포럼 주관사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따르면 최근 월드헬스시티포럼 주관사인 ㈔세계건강도시포럼은 인천경제청의 지방보조금 환수 명령 등을 취소해 달라며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주관사 측은 인천경제청이 지방보조금 7억원을 환수 조치하고 위약금(제재부가금)으로 21억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 2024년 제2회 월드헬스시티포럼 후원금으로 교부한 보조금 가운데 일부가 유용된 사실을 확인, 형사 고발과 함께 환수 조치에 나섰다. 인천경제청은 주관사 측이 2회 행사 때 받은 보조금으로 1회 행사의 적자액을 보전해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의 300%를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하는 법 조항에 따라 환수금과 위약금을 각각 산정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월드헬스시티포럼 주관사 대표 A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최근 소장을 전달받았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소송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후보 ‘성평등 의제’는?… 이재명 5개 vs 김문수·이준석 0개 [공약 check!]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성평등 관련 공약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일 인천여성민우회 정책위원회가 대선 출마 후보들의 10대 공약 세부 정책 등에서 성평등 의제의 반영 여부 등을 분석했다. 앞서 인천민우회는 전국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정치적 대표 3개, 경제적 분배 3개, 문화적 인정 4개, 법적 처우 8개 등 총 18개의 성평등 의제를 채택했다. 분석 결과 성평등 의제 18개 가운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12개를 공약에 포함하고 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개, 무소속 송진호 후보 3개, 무소속 황교안 후보 2개 등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성평등 의제를 공약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인천민우회는 권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공통적으로 ‘공공부문 의사결정구조 성별균형 강화 및 여성 대표성 확대’와 ‘채용 성차별과 성별 임금격차 근절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을 강조하고 있다고 봤다. 또 ‘기후 및 성인지 돌봄권 보장 및 돌봄 공공성 강화,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장애여성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도 공동으로 반영한 사항이다. 이은경 인천민우회 대표는 “권 후보만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격상하거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성평등 의제에 포함된 공약을 다수 제시했다”며 “비혼출산지원법 도입 등은 되레 성평등 의제가 담지 못한 선도적인 공약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민우회는 후보들의 공약 대부분이 성인지와 무관하다고 분석했다. 권 후보가 공약 순위 4번째에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를 제시했고 이재명 후보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공약이 있지만 모두 성별 등을 구분하지 않았다. 인천민우회는 또 대선 후보 모두가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적 괴롭힘 근절’, ‘온•오프라인상 혐오 차별표현 근절을 위한 제도 마련’,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관련법 개정’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성평등 관련 공약 분석에서는 차기 정권에서 추진할 성평등 사회의 밑그림을 전혀 알 수 없을 만큼 공약이 부실하다”고 말했다.

유정복, 김문수 선거 운동원과 사진 촬영 '후폭풍'…시민단체, 선관위에 진정서 제출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이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안내를 받고 삭제(경기일보 5월30일자 웹)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유 시장이 선거 개입을 했다고 주장하며 중앙선관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유 시장이 김 후보의 선거운동원들과 단체사진을 촬영했고, 손 위원장이 이 사진을 SNS에 게시해 선거운동에 활용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손 위원장은 최근 SNS에 “많은 응원부탁드립니다”라는 글과, 자주색 넥타이를 맨 유 시장이 손 위원장, 김 후보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주먹을 쥐어 올리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올렸다. 해당 사진은 지난 5월 29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동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 앞에서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오전 쉐라톤 인천 호텔에선 김 후보가 참여하는 ‘제21대 대선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 강연회’가 열렸다. 인천평복 등은 “유 시장은 현직 인천시장으로서 선거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유 시장이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평복 등은 손 위원장이 게시한 사진 관련, 인천선관위 조치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천선관위는 해당 사진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문의를 받고 손 위원장에 ‘게시글을 내리는 게 좋겠다’고 연락했다”며 “이는 손 위원장이 게시글을 올린 지 10시간이 지난 뒤였다”고 했다. 이어 “인천선관위가 손 위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엄중히 따지지 않고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평복 등은 인천선관위의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인천선관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60조는 지방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또 같은 법 제85조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 관련기사 : [단독] 유정복 인천시장, 김문수 선거 운동원들과 주먹 쥐고 '찰칵'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30580035

IPA, 중장년 지게차 운전원 15명 수료… 실기시업 응시 준비 중

인천항만공사(IPA)는 최근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에서 ‘제6기 중장년 지게차 양성과정’ 수료식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지역에 살고 있는 4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들 대상으로 한 이번 사업은 화물 운송장비 운전인력 양성사업으로, 올해 6회차를 맞았다. 인천중장년내일센터는 지난 5월14~16일 중장년 구직자가 항만 현장을 이해하고, 항만 분야로 원활하게 전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전교육을 제공했다. 사전교육은 항만현장 소통방식, 안전 중요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론·실습 과정은 지난달 19~30일 인천연수원에서 이뤄졌으며, 같은달 30일 열린 수료식에는 해당 교육과정을 마친 15명의 중장년 구직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을 수료한 중장년 구직자들은 현재 실기시험 응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시험에 합격하면, 국가기술자격인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신재완 IPA ESG경영실장은 “이번 인력양성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70명의 지게차 인력을 양성하고, 43명의 중장년 재취업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항만업계 맞춤형 인력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취업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엑스지바 바이오시밀러 ‘엑스브릭’ 국내 품목허가 획득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골질환 치료제 엑스브릭(성분명 데노수맙)의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엑스브릭은 글로벌 제약사 암젠이 개발한 엑스지바의 바이오시밀러다. 데노수맙 성분 바이오의약품은 폐경후 골다공증 등의 내분비계 치료제 프롤리아와 골전이 암환자의 골격계 합병증 예방 및 골거대세포종 등의 종양질환 치료제 엑스지바 2종으로 구분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하게 적응증별로 각각 제품별 품목 허가를 추진했다. 이에 지난 4월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오보덴스 허가에 이어 엑스지바 바이오시밀러도 허가받으면서 미국, 유럽과 함께 국내에서도 데노수맙 성분 의약품 2종을 모두 확보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번 허가를 통해 국내 품목허가 제품 수를 11종으로 늘렸으며, 글로벌 임상 시험을 마친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을 모두 국내에서 상용화할 수 있게 됐다. 정병인 삼성바이오에피스 RA팀장은 “국내에서도 오보덴스와 엑스브릭 품목 허가를 얻어 골질환 환자들에게 합리적 비용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 남동구, 지자체 최초 소화기 무상수거

인천 남동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폐소화기 무상 수거’ 사업을 시작한다. 구는 대형폐기물 처리 관련 업체인 ㈜지금여기와 업무 협약을 맺고 1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폐소화기 처리에 대한 문의는 꾸준히 증가 추세다. 지난해 기준 남동구의 폐소화기 규모는 11t에 달했다. 폐소화기 배출은 최근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으로 대형 폐기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소화기에 부착한 후 배출해야 하며, 소화기 용량에 따라 처리 비용이 든다. 그동안 폐소화기를 배출하려면 무게에 따라 3~7천 원에 달하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해야 했다. 사업 대상은 구의 공공기관, 학교, 기업체, 공동주택 등에서 생긴 모든 규격의 폐 소화기이다. 폐소화기를 15개 미만 배출 시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전용 수거함에 직접 배출해야 한다. 15개 이상 배출 시에는 모바일 앱, 유선전화, 카카오톡을 활용한 무상방문 수거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지금여기는 주민들이 배출한 폐소화기를 수거해 폐기물 재활용업체로 운반하고 소화 분말과 고철을 재활용할 계획이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주민들의 폐기물 처리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폐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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