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폭염 취약계층 보호 총력…무더위 쉼터·냉방물품 지원

인천시가 이번 여름 극심한 폭염 예상에 따라 거리 노숙인과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 보호에 나선다. 2일 시에 따르면 오는 9월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무더위 쉼터 운영과 냉방물품 지원 등 현장 밀착형 대책을 강화한다. 시는 폭염이 절정에 이르는 오는 7~8월을 집중 보호 기간으로 정하고, 거리 노숙인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확대한다. 또 무더위 쉼터를 개방해 쪽방 주민과 노숙인들의 건강을 보호할 계획이다. 종전까지 인천지역에는 거리 노숙인 98명, 시설 노숙인 260명, 쪽방 주민 251명이 거주하고 있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군·구 및 노숙인 시설과의 협업 체계를 통해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폭염 비상근무 체제를 운영한다. 특히 시는 각 군·구별로 현장대응반을 편성해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군·구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부평구는 지난 2024년에 이어 거리 노숙인을 위해 생수 1천병을 배부하고 있으며, 동구는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해 쪽방 주민에게 여름 이불과 영양제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시는 노숙인 밀집 지역과 쪽방촌을 정기적으로 순찰해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무더위 쉼터 안내와 긴급 구호 물품 지원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시는 서구 은혜의집 해오름일시보호소를 통해 응급 잠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 시설 입소를 원하지 않는 노숙인을 위해 ‘내일을여는자활쉼터’와 고시원을 연계, 최대 3개월까지 임시 주거를 지원한다. 이어 읍·면·동 복지창구를 통해 긴급주거지원도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폭염이 일상인 요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체계적인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직원과 기관들이 하나로 뭉쳐 노숙인과 쪽방 주민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 목섬 걸어 들어가다 밀물에 익사… 법원 “지자체 배상 일부 책임”

인천 옹진군 목섬에 걸어 들어가다가 물이 차올라 숨진 40대 여성의 유가족이 옹진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과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2부(신종오 부장판사)는 A씨(사망 당시 40세)의 유가족이 옹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옹진군에게 2천600여만원과 이자를 A씨 유가족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옹진군은 안전 장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10%가량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목섬 인근은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장소로 물때를 모르는 외부인이 접근했다가 갑자기 물이 차올라 사망하거나 고립되는 등 사고가 계속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에게 조현병이 있었다고 해도 안전시설 설치 등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옹진군의 잘못이 인정된다”며 “다만 원고가 고인을 적절히 보호·감독하지 않은 잘못은 피해자 측 과실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데 반영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19일 오후 3시30분께 인천 옹진군 선재도에서 목섬 방향으로 걸어 들어갔다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 그는 당시 바닷물이 차오르는 목섬 방향으로 걸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목섬은 간조 때에는 바다가 갈라지듯이 모랫길이 드러나지만 만조 때는 육지와 분리되는 무인도다. 사고 당시에는 조수간만 차이로 인한 사고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진입 금지를 알리는 경고 방송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광역버스 노선 전면 ‘재정비’… 서울 차량 총량제 도입에 재편성

인천시가 광역버스의 서울도심 직행 노선을 환승 중심 구조로 대대적인 재편에 나선다. 서울시의 차량 총량제 등으로 도심에 직접 진입하기가 어려워지면서 ‘환승’ 방법으로 노선을 바꾼 것이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종전 강남 등 서울 도심까지 운행하던 일부 광역버스를 서울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사당역 등 환승 허브까지만 운행한 뒤, 지하철 및 시내버스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노선을 조정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 현재 인천시가 자체 운행하는 직행좌석버스는 서울시내로 진입하려면 반드시 서울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도심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차량 총량제를 적용, 일정 대수 이상의 광역버스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에서 출발하는 일부 광역버스 노선 협의가 여러차례 늦어지거나 무산되고 있다. 반면, 국토교통부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지정하는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서울과의 사전 협의 없이도 노선 개설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현재 인천시는 서울 접근성이 높은 주요 노선에 대해 대광위에 M버스 신설을 건의하고 있으며, 오는 2026년 상반기 송도~강남 구간의 신규 노선이 개통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일부 직행좌석버스에 대해선 노선 정비를 통해 경기도·서울시와 연계한 환승중심의 광역교통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인천 광역버스 노선 정비 용역’을 통해 정류장 위치, 배차간격, 노선 중복 구간, 혼잡도, 승하차 수요 등을 종합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노선 운행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울 진입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도심까지 직행하는 것이 아닌, 환승 편의성을 높이고 광역버스 노선을 좀 더 효율적으로 돌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대광위 노선의 경우 인천시가 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용역을 통해 인천시 노선들을 살피고 혼잡한 노선들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규 M버스는 추가적으로 용역에 담아 좀 더 효율적인 운행 방법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 중고차 수출단지 ‘스마트 오토밸리’ 또 먹구름

인천항에 중고차 종합 수출단지를 만드는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에 먹구름이 다시 드리우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올해 4개월치 임대료 20억여원을 미납한 것은 물론, 이달 말 기한인 자기자본금 500여억원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업계에서는 IPA가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자인 특수목적법인(SPC) 카마존㈜이 올해 IPA에 지급해야 할 3~6월 임대료 20억여원을 연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마존은 앞서 지난 2024년에도 임대료 22억여원을 납부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연말에 몰아서 내기도 했다. IPA는 또 카마존이 아직 스마트 오토밸리의 총 사업비 2천480억원의 20%인 496억원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카마존은 오는 30일까지 사업 자금 보유를 IPA에 증명해야 한다. IPA와 카마존은 당초 계약에서 지난해 12월까지 자기자본을 조달하는 것으로 명시했으나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늦어지면서 IPA가 자기자본 조달 시점을 6개월 연장했다. 이와 함께 카마존은 지난 2월 인천해양수산청으로부터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3개월여가 지나도록 아직 착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IPA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자금 마련을 위해 여기저기 노력하고 있어 일단은 지켜보고 있다”며 “착공을 위한 절차는 준비하고 있지만, 임대료나 자금 마련은 미진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달 말까지 자기자본 증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서에 따라 법적인 검토를 거쳐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카마존의 자금난이 이어지면서 항만업계에서는 인천항의 발전을 위해 IPA가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스마트 오토밸리는 인천항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자,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의 중고차 수출단지를 이전하는 핵심 사업이기 때문이다. 항만업계의 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대료를 미납하고 있고, 자기자본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면 IPA도 새로운 방안을 조속히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IPA가 자꾸 민간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것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는지 여부도 잘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카마존 관계자에게 여러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하고,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커피원가 120원? 분노하면 투표장으로’...비난으로 악용되는 '선거 현수막' [6·3대선]

1일 오전 10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교차로. ‘커피원가 120원? 분노하면 투표장으로’, ‘호텔경제학 분노하면 투표장으로’라는 문구를 적은 대형 현수막들이 걸려있다. 단순한 투표 독려 현수막 같지만, 문장 구성과 표현 방식 등 내용은 온통 특정 후보를 비꼬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지난 5월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북 군산시 유세 현장에서 발언한 내용으로 실제 원가와의 괴리, 발언의 실효성 여부 등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연수구 일대에는 ‘내란종식에 한 표를!!’이라는 파란색 바탕 현수막이 큼지막하게 걸렸고, 서구 원당동 한 아파트 단지 앞에는 ‘12•3 다시 겪고 싶지 않다면 지금 한 표!’라고 적은 현수막도 내걸렸다. 이는 지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등과 연결해 당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을 포괄적으로 비판한 정치적 메시지를 의미한다.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주변도 마찬가지. 정문 사거리에는 ‘끝내자 핵발전! 공공재생에너지에 투표하자’, 후문 횡단보도 앞에는 ‘진짜에 투표해야 독재권력 막습니다’라는 자극적인 문구들로 가득한 현수막이 즐비하다. 안장호씨(23)는 “현수막이 너무 많고 내용도 자극적이라 보는 사람 입장에선 혼란스럽고 불쾌하다”고 말했다. 또 고영웅(26) 씨는 “투표 독려를 빌미로 상대 당을 헐뜯기만 하는 정쟁 부추김 행위”라며 “우리나라 정치에 점점 실망, 이젠 지친다”고 했다. 인천 곳곳에 투표 독려를 빙자해 특정후보를 비난하는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내걸렸지만 공직선거법상 투표 독려 현수막은 개수 제한이 없어 시민들에게 불쾌감까지 안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 안팎에선 유권자 판단을 흐리는 현수막에 대한 제도 및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영태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투표 독려 현수막을 각 정당 등이 사실상 선거 운동 현수막으로 악용하고 있는 만큼, 법적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식적 규제보다는 실질적인 공정성과 표현의 균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법을 우회하는 방식이 늘고 있어 중앙선관위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승인받지 않았거나 도시 경관을 해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조해 단속 및 철거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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