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락 “수봉공원 고도 제한 완화는 주민 염원”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수봉공원 고도 제한 완화는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재산권 보호, 도시경관 개선 등 3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는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이봉락 인천시의원(국민의힘·미추홀3)은 “인천의 대표적 원도심인 미추홀구의 수봉지구는 최악의 슬럼화 지역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고도 제한 완화 목적의 용역은 늦은 감이 있지만, 미추홀구 41만 주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2월 ‘수봉 고도지구 정비 용역’을 착수하고 조망점과 고도지구 높이 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규제 완화 작업에 들어갔다. 수봉공원 일대는 경관 보호 목적으로 지난 1984년 고도지구로 지정, 건축물 높이를 15m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택 정비나 재개발 등 개발사업 추진이 어렵고 노후 건축물이 늘어나면서 주거환경이 악화해 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 시의원은 3선 미추홀구의원으로 구의회 의장을, 그리고 시의원 당선 이후 시의회에서도 의장을 맡으면서 끊임없이 많은 지역 현안을 추진했다. 용현동 군부대 이전 후 국립보훈병원 유치라는 큰 성과를 낸 장본인이다. 지난 2024년 10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착공, 경인전철 지하화 국토부 종합계획 반영 추진 등에 이어 이번 수봉공원 고도지구 완화 용역 추진에도 큰 힘을 보탰다. 이 시의원은 구의원 시절부터 수봉지구의 고도 제한 완화를 추진해 왔지만, 번번히 환경보호 논리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시의원 당선 이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이 시의원은 시의회 의장을 맡고 지난 2024년 3월 수봉지구 고도 제한 완화 간담회를 열고, 2개월 뒤에는 인천시의 간부 등과 함께 현장을 찾아 주민과 소통하는 등 발로 뛰어왔다. 같은해 6월에는 동료 의원 등과 함께 수봉공원 고도지구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촉구 결의대회까지 펼치며 지역 주민들의 염원 해결에 앞장서 왔다. 이 시의원은 “수봉공원 고도지구가 1984년 지정된 이래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해당 지역 주민 삶의 질 악화로 인한 주민 이탈과 지역 쇠퇴 등으로 인천 시민 모두의 피해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관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고도지구를 지정한 것인데, 오히려 주변 지역의 경관과 너무 다른 모습을 연출하면서 지역 경관을 해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덧붙여다. 이 시의원은 “수봉공원 상층부는 도심 속 쉼터로써의 역할을 위해 고도 제한을 강화하고, 공원 하단부의 빌라 밀집 지역은 통큰 완화로 재산권 침해는 최소화하고 주거환경 개선 효과의 극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9년 인천연구원이 발표한 ‘수봉고도지구 관리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수봉공원 고도지구의 전체건물 중 준공 30년 넘은 건물의 비율은 총 2천267개 중 51.7%인 1천171개로 나타났다. 또 이런 상황은 고도지구 주변의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고층·고밀 건물과 대비, 이 시의원의 고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이 시의원은 “지난 3차례 완화는 지역 주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가 이번 용역을 통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수봉산의 ‘도심 속 쉼터’라는 이점과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고도 기준을 하루빨리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 시민단체 “유정복 시장, 정치 중립 위반…선거개입 의혹 사과하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촬영한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왔다가 삭제한 것(경기일보 30일자 인터넷)을 두고 인천 시민단체들이 공직자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빛의혁명인천시민위원회는 30일 인천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유 시장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원들과 주먹을 쥐고 함께 사진을 찍는 등, 사실상 선거 개입으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을 했다”고 비판했다. 양재덕 국제혁명 시민위원회 공동대표는 “공직자의 가장 기본은 정치적 중립인데, 유 시장은 이를 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권을 노리는 인물이 내란 세력의 후계 후보를 돕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정세일 생명평화포럼 상임대표는 “공직자는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신중해야 한다”며 “유 시장의 사진 촬영은 정치적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공직자의 정치 중립 의무를 망각한 유정복은 사과하라”, “내란 세력과 함께한 시장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민의힘 손범규 인천시당위원장은 지난 29일 유 시장과 김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했다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를 받고 삭제했다. 당시 유 시장은 김 후보가 강연자로 나선 ‘제21대 대선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 강연회’에 참석한 뒤 선거운동원들과 사진을 촬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 선관위에서도 해당 사진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만큼, 시 차원에서 별도로 대응할 사안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시장 역시 행사장을 나서던 중 사진 요청을 받아 응한 것으로,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단독] 유정복 인천시장, 김문수 선거 운동원들과 주먹 쥐고 '찰칵'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30580035

전세사기 ‘건축왕’ 80억원 사기 혐의 공범들, 무죄 주장

전세사기 혐의로 4차례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의 공범들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30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남모씨(63)의 공범 3명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남씨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믿었다”며 “무죄를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범죄성립 여부를 떠나 피해자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남씨가 (전세 보증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남씨 등은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천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으며 2023년 2~5월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졌다. 4차례 기소된 남씨 일당의 전체 전세사기 혐의 액수는 564억원이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80억원대 사기 혐의만 다뤄졌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총 29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다만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구형 형량이나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추후 서면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원은 남씨 등 2명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동의하지 않자 이들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증거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남씨는 148억원대의 전세사기 혐의로 처음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그는 추가 기소된 다른 피해자 372명의 전세 보증금 305억원을 가로챈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시도지사協, 주한중국대사와 한·중 지방정부 협력 방안 논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다이빙(戴兵) 주한중국대사와 만나 한·중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나섰다. 30일 시도지사협회에 따르면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오는 9월 8~10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3회 한중시장지사성장회의’에 중국 31개 직할시장이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중국 측의 협력을 요청했다. 또 유 시장은 다이빙 중국대사에게 해마다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인차이나포럼’을 소개하고, 오는 9월2일 열리는 ‘2025 인차이나포럼 국제콘퍼런스’에 초청했다. 이 밖에도 유 시장은 필요 시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중앙정부 인사들과 직접 만날 것을 약속했다. 유 시장은 “한국과 중국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한 이웃이자 글로벌 시대의 동반자”라며 “양국 지방정부는 지난 1992년 수교 이후 30여년간 자매우호 관계를 맺으며 국가 간 교류의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한•중 수교 33주년이자 FTA 체결 10주년인 외교적으로 뜻 깊은 해”라며 “지방정부 간 교류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다이빙 중국대사는 “그동안 여러 사유로 중단했던 한중시장지사성장회의가 올해 다시 열리도록 노력한 유 시장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9월 회의가 양국 관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갑질 인정에도… 인천사서원, ‘직장 내 괴롭힘’ 재조사 논란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최근 일어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괴롭힘이 맞다고 판단하고도, 사안을 재조사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인천사서원이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을 묵인·용인하면서 수년째 문제가 반복 중인 만큼, 엄중한 처벌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인천사서원에 따르면 최근 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인천사서원 인사위원회는 이 결정을 번복, 징계가 아닌 재조사를 결정했다. A씨와 피해 신고인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사서원 노동조합 등은 이미 징계 결정이 난 사안을 인사위가 뒤집는 건 징계를 하지 않겠다거나 방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즉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인천사서원은 지난 2021년부터 A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여러 차례 접수했지만, 징계 등의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또 지난 2020년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로부터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지적 받기도 했다. 김응호 민주노총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다같이유니온 사무처장은 “인천사서원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고질적이며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인천사서원이 이를 단죄하지 않고 미적지근하게 대응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사서원이 징계를 미루는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가해자와 계속 마주해야 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인천사서원이 인사위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피신고인을 신속하게 징계하는 한편, 예방 대책을 만들어 실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황흥구 인천사서원장은 “괴롭힘에 대해 더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 인사위가 재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절대 징계를 미루거나 봐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단지 절차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것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직원 교육 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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