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직인선 발표 본격 총선준비

새천년 민주당은 25일 15명의 지도위원과 70명의 당무위원등 후속 당직인선을 확정, 발표하고 본격적인 총선준비에 나섰다. 지도위원으로는 권정달, 김근태, 노무현, 안동선, 장을병, 서정화, 신낙균의원과 한화갑 전사무총장, 김중권 전청와대 비서실장, 김정길 전청와대정무수석, 장영신, 이 준, 이창복, 김은영, 배석범씨가 임명됐다. 당무위원에는 정대철 전부총재와 김기재 전행자부장관, 김봉호 국회부의장, 손세일 전원내총무, 이성호, 조홍규, 서석재의원등 총70명이 포함됐다. 상임고문직에는 권노갑 전국민회의 고문, 김상현, 김인곤의원, 이종찬 전국정원장, 이만섭, 조세형, 김영배 전총재권한대행등 모두 19명이 위촉됐다. 이와 함께 기획조정실장에는 최재승의원, 제1, 2, 3, 4사무부총장에 각각 윤철상의원, 박양수, 조재환, 이수영씨가 임명됐으며, 제1, 2, 3 정조부위원장에 이상수, 이석현, 김명섭의원이 발탁됐다. 수석부총무에는 이윤수의원, 부총무에는 국창근, 박찬주, 방용석, 송훈석, 윤철상, 이훈평, 홍문종의원이 기용됐으며, 부대변인에는 김현미, 장전형, 박광순씨가 임명됐다. 총재특별보좌역에는 김운환, 김종배, 김진배, 황학수의원등 총35명이 기용됐다. 한편 이날 당직인선에는 당지도부가 당초 방침을 선회, 총선시민연대가 24일 발표한 공천반대 인사중 정호선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기용됨으로써, 이번 명단이 과연 공천과정에서 적극 반영될지 의문이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강화환원 주민투표법 제정촉구 분위기 확산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회장 이재혁 이천시의회의장)가 강화·김포 검단 행정구역 환원과 관련, 주민투표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 강화·김포 검단환원 분위기가 전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협의회는 25일 구리시청 회의실에서 제32차 월례회의를 갖고 강화·김포 검단 행정구역환원 및 주민투표법 제정촉구 건의문을 채택,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주민투표법은 지난 94년 3월16일 지방자치법 제13조2항에 의해 근거규정이 마련됐으나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95년 당시 강화·김포 검단 행정구역 개편은 정치논리와 관권의 개입에 의한 위압적인 개편으로 주민의 찬반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대리투표와 편입반대자 조사제외 등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어 99년 12월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주민여론조사결과, 강화군 75.8%, 김포시 86.6%, 검단 67.9%의 주민이 경기도로의 환원을 희망하고 있고 의사결정방법으로 75.3%의 주민이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에따라 지방자치의 정착과 완성,주민 의견을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방법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강화·김포 검단 행정구역 환원문제는 지난해 9월 경기도의회가 중심이 돼 범도민 환원추진위를 발족한뒤 시·군의회까지 환원을 위한 주민투표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섬에 따라 환원분위기가 전도적인 차원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도내 공장부지 용도변경 제한 추진

경기도는 수도권의 탈기업화가 확산돼 산업공동화현상이 심화되자 타 시·도로 이전한 공장부지의 용도를 공장용지로 제한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임창열 경기지사는 최근 “수도권내 공장이 타 시·도로 이전시 기존 공장부지를 타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해 기업들이 도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도 관계자는 25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도내 공장중 타 시·도로 이전한 실태는 물론 이들 공장용지를 도시계획법상 용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성장관리권역의 경우 입지가 가능한 첨단산업, 지식산업으로 용도를 묶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강력한 국토균형발전 논리에 따라 수도권내 기업의 타 시·도 이전시 세제, 행정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다 고임금, 고지가 등으로 인해 부천, 성남, 안양 등 대도시지역의 향토기업들이 수도권에서 떠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전한 공장의 용도를 제한해 다른 공장들이 입지할 수 있도록 각종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도의 용도제한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강행할 경우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기업체들이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지역 상공회의소 한 관계자는 “당초 도시계획법상 공장용지가 아닌 나대지나 잡종지일 경우 타 용도로 개발이 가능하지만 이를 공장용지로 묶을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란 논란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제적인 규제보다는 도내 기업들이 타 시·도로 이전하지 않도록 각종 특전을 주거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도는 공장용지에 대한 용도제한 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어서 이를 반대하는 기업 및 시·군과 도간의 마찰이 우려된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자민련 공동정권 철수 '최후의 카드'

자민련이 공동정권 철수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보일지 정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자민련이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대상자 명단 공개를 청와대와 새천년 민주당의 ‘자민련 죽이기’로 규정, 청와대와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자민련은 25일 이한동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당 5역회의를 열어 오는 27일로 예정된 김대중 대통령과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 및 이한동 대행간의 청와대 조찬회동에 불참키로 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섰다. 아울러 자민련은 오는 27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헌정질서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결의대회는 사실상 ‘시민단체 활동을 법률로 규제할 수 없다’고 한 김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핵심 관계자는 “공동정권의 한 축인 김종필 명예총재까지 낙천 대상자 명단에 포함시킨데는 자민련을 고사시키려는 정치적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것 아니냐”며 “그쪽(청와대와 민주당)에서 정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강하게 나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민련으로서는 더 이상 밀릴 수 없으며 최악의 경우 ‘공조파기’까지 불사할 각오로 대 민주당 공세를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시민단체의 명단 공개 배후에는 여권 핵심부가 관여돼 있고, 이는 자민련을 고사시켜 총선국면을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양자 대결구도로 몰아가려는 정치적인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게 자민련측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차제에 민주당과의 공조관계를 청산하고 보수세력 결집을 통해 보수와 혁신의 대결구도로 정계를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명단 공개후 자민련에는 오히려 ‘청와대가 ‘JP 죽이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 ‘보수세력이 궐기해야 한다’는 등의 충청권과 보수성향의 자민련 지지자들로부터 지지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당 관계자들은 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낙천자 명단 공개로 촉발된 자민련의 ‘분노’가 ‘공동정권 철수’로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청와대와 민주당측이 자민련의 반발을 무마시킬 수 있는 카드를 제시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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