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역 현역의원 각종 리스트에 전전긍긍

경기·인천지역 현역 의원들이 총선민연대를 비롯 각종 시민단체의 ‘공천 부적격자’리스트를 비롯, 병역비리 리스트, 노동계의 낙천·낙선 리스트 등 각종 리스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현재 16대 총선을 앞두고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하는 단체는 500여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총선시민연대를 비롯, 경실련, 정치개혁시민연대, 병역비리를 제기하고 있는 반부패국민연대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노동계가 있으며 대학가도 가세하고 있다. 이에따라 경기·인천지역의 현역 의원들이 자칫 이들 단체들이 추진하는 이른바 ‘리스트’에 포함될 경우, 정치생명이 끝난다는 판단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특히 총선시민연대가 오는 24일께 발표 예정인 공천부적격자 명단의 경우, 지난 10일 경실련이 발표한 167명보다 대폭 압축된 100여명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여 현역 의원들에게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사정기관이 병역비리 내사에 착수한 가운데 반부패국민연대가 지난 19일 사회지도층 인사 200여명의 병무비리 연루자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한데 대해서도 긴장하고 있다. 여기에다 오는 2월 중순께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노동계의 ‘반 본동계적 인사’명단도 이들 현역 의원들이 주목하고 있는 대상으로 벌써부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인천지역의 현역 의원중 L 의원을 비롯 또 다른 L, S, H, C 의원 등은 총선시민연대가 정한 공천반대 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K 의원 L의원 등 4∼5명이 병역비리 명단에 거명되고 있다. 한편, 이들 의원들은 시민단체와 노동계의 낙천·낙선 운동이 전·현직 의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이같은 비판이 이들 단체로부터 ‘역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판단에서 속앓이만 하고 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중앙선관위 선거법 87조 개정의견 내기로

중앙선관위가 20일 선거운동기간에 시민단체의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87조 개정의견을 내기로 한 것은 시민운동의 새로운 양상에 직면, 현행과 같은 선거운동 규제가 더이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는 그동안 현행 선거법을 토대로 시민단체의 공천 부적격자 발표 및 낙선운동이 ‘위법’이라며 자제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시민단체는 ‘시민불복종운동’을 선언하는 등 강력히 반발해왔다. 더욱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국민의 뜻’으로 규정, 법개정 필요성을 지적한데다 그동안 반대입장을 보여온 한나라당마저 법개정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완전 허용하고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까지 없앨 경우 선거전의 과열 및 혼탁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라 선관위는 전면 개정보다 부분적으로 손질하는 방향에서 의견을 내기로 했다. 먼저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를 놓고 고심한 끝에 현행법상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할 수 있는 단체(제81조)에 대해서만 허용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및 선거의 공정성 유지라는 점을 감안해 공명선거를 추진할 수 있는 단체에만 선거운동기간에 노동조합과 같은 수준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운동기간전에는 시민단체의 정당후보자 추천에 관한 지지·반대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이같은 허용범위를 벗어나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지지·반대운동을 전개하거나 간행물·시설물·서명운동 등의 방법으로 유권자의 의사를 결집하는 행위는 계속 금지한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선거운동기간전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단체에 대해서만 낙선운동 등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한다면 선거운동의 주체인 정당·후보자 등 모두에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결과가 돼 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부추길 수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이 개정의견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단체 및 기업과 향후회, 동창회, 종친회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민방위대 등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나 후보자 또는 후보자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단체, 지역의보·보험연합회 등도 선거운동이 계속 금지된다. 선거운동 방법도 최근의 낙천운동처럼 지지·반대하는 정당·후보자를 거명해 공표하는 행위나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은 허용하되 지지·반대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해 적극적인 운동을 벌이거나 신문·방송 광고나 가두집회, 서명운동 등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선거의식 불리한 발표 미루기 구태

총선 등 선거때면 정부가 지역주민들에게 불리한 발표를 뒤로 미루는 구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의 업무에 차질을 빚는 등 부작용이 일고 있다. 경기인천환경청은 최근 경기도와 인천시간에 치열한 유치전을 벌였던 지역환경종합기술센터 선정발표를 총선이후로 미뤘다. 경인환경청은 지난해 12월 21일 경기·인천지역 해당 국장과 대학교수 등 9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양 지자체와 대학들이 낸 유치서를 토대로 지역과 대학을 선정해 놓은 상태다. 경인환경청 한 관계자는 “경기도와 인천시간의 유치전 뿐만 아니라 환경·시민단체, 대학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 경기·인천지역중 한 곳을 발표할 경우 반발이 예상돼 현재 발표를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역간 자존심 대결이기 때문에 발표시기를 총선이후로 잡을 예정”이라며 “이는 비단 경인환경청만이 아니라 대전, 대구 등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의 지역환경종합기술센터 선정공고에 따르면 지난해 말에 해당지역을 선정, 오는 2월 개청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환경청의 ‘표 의식’행태로 개청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유치전을 위해 구성됐던 특별팀도 해체하지 못하는 등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특효약으로 지난해 10월 26일 입법예고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현재까지 공포되지 않고 있다. 이 개정안은 준농림지역내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용도변경할 수 있는 최소면적이 현행 3만㎡에서 10만㎡로 강화되고 사전에 기반시설을 갖춘 취락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해야만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이다. 이같은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현재 준농림지내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이 개발승인을 받을 수 없자 크게 반발하고 있고 이 때문에 입법예고된지 3달이 지나도록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건설업자들의 반발을 우려, 총선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2월내에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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