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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남동구청장 보선 정당연설회 개최

새천년 민주당은 20일 오후 2시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미은행 인천영업본부 1층 대회의실에서 인천 남동구청장 보궐선거 이호웅 후보 정당연설회를 개최했다. 박상규 부총재 및 지역 국회의원과 당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대회에서 박 부총재는 지지연설을 통해 “야당이 김영삼 정권에서 발생된 IMF환란과 경기은행,대우 문제 등을 현 정권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며“이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 책임없는 발언을 일삼는 야당에 일침을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후보 지원을 위해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서영훈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대변인 등 중앙당 인사는 이날 열린 국회일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2 00:00

정부 공직기강 확립 대대적 감찰활동

정부는 21일 설과 총선을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전체 공직자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감찰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한 민간분야 부패 척결을 위해 공직비리 척결에 중점을 둬 온 법무부 산하 반부패특별수사본부의 사정 방향을 사회전반의 구조적 비리 수사로 전환해 금융, 증권, 불공정거래, 입찰 및 하도급 비리 등에 대한 전방위 사정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중앙청사에서 박태준(朴泰俊) 총리 주재로 재경, 법무, 행정자치부 등 11개부처 장관과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가기강 확립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편성, ▲일선공무원의 관행적인 금품수수 및 토착비리 ▲무사안일한 업무처리 ▲근무시간중 주식거래 ▲선거 개입 행위 등을 중점감찰,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또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질서확립 민관협의회’를 구성, 원조교제, 환경오염, 불량식품 판매 등 청소년 및 국민건강 위해 행위와 주식시장 문란행위, 조세포탈 등 공정경쟁 및 경제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정치 및 기업 부문의 부패 감시를 위한 시민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정치·기업 부문을 포함하는 제2단계 부패방지대책을 올 하반기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직자 사기진작책도 마련, 공무원연금 재정 악화로 인한 현직공무원 및 기존 연금 수급자가 받는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정부의 연금 부담률을 공무원보다 높이기로 방침을 정하고 금년중 관련 법규를 개정키로 했다. 또 공무원의 주택분양 기회 및 융자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으며 경찰 및 지방공무원의 승진기회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2 00:00

김종필 명예총재 민주당 정면 비판나서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가 새천년 민주당이 당 강령에 내각제 조항을 제외시킨 것과 관련, 민주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명예총재는 21일 당사에서 비운동권 총학생회장 출신들의 모임인 ‘파워비전 21’ 회장단과의 면담에서 “민주당이 정강정책에서 내각제를 삭제해놓고 말로만 승계하겠다고 하는데 국민앞에 서명을 했어도 지키지 않는 것을 말로 한다면 누가 믿겠느냐”며 민주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김 명예총재는 “우리 국민들도 스스로 자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바탕에서 민주주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내각제 약속을 하고 공동정부를 운영해왔는데 처음과 상황이 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미영 부대변인이 전했다. 김 명예총재는 또 “그쪽(민주당)에서 내각제를 강령에 넣지 않는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정강정책에 권력구조를 명기하는 일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선진국에서는 이미 국가의 기본틀이 정착됐기 때문에 논의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사정이 다르다”며 “이것(내각제)은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민주주의를 떠드는 사람일수록 지키지 않고 있으며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라면서 “권력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보장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김 명예총재는 “남의 말도 존중할 줄 알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도출해서국민에게 봉사할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데 남의 말은 듣지도 않고 욕을 하면서 입만 벌리면 민주주의를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김 명예총재는 “대통령 중심제는 임기 5년간 혁명을 하기 전에는 (대통령의권력을) 건드릴 수 없는 무책임하고 무소불위의 제도”라면서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이 집권 3∼4년째가 되면 터무니없는 과욕을 부리다 불행을 자초했다”며 거듭 내각제로의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2 00:00

민주당 서영훈대표 당내 계보정치에 일침

새천년 민주당 서영훈대표는 21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국민회의와의 양당수임기구 합동회의에서 당내 계보정치에 일침을 가했다. 서대표는 “일부 언론에서 민주당의 계보도를 보도하고, 나를 한 계보의 보스처럼 분류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일”이라면서 “본인은 어떤 계보의 보스가 될 생각도 없고 계보가 필요하지도 않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서대표는 이어 “당내에서 이해관계는 물론 과거연고에 따라 자기세력을 확장하려는 사람은 있어서도 안되고 결코 그런 일은 도와줄 수 없다”고 못박은뒤 “당 자체를 위해 합심단결하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수임기구 대표인 김원기상임고문도 인사말을 통해 “기존 정치권 인사나 영입된 인사들이 서로의 경험과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국가장래를 위해 김대중대통령의 개혁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혼연일체가 돼 노력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2 00:00

도의회 수정법 개정 공동대응에 총력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경기도의회는 물론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도 연계해 공동 대응키로 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경기도의회(의장 이계석)는 21일 건설교통부가 추진중에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도의회는 이 의견서에서“입법 예고된 수정법을 보면 그동안 경기도가 요구해온 핵심 내용이 모두 제외됐다”며“자연보전권역내 외국인 투자관광산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이날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도 회의를 갖고“대통령까지 허용키로 한 법 개정이 특정 도의 반대에 밀려 차질을 빚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수정법 개정 추진을 연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도의회와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수정법 허용을 전제로 수용했던‘오염총량제’에 대한 주민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 법이 개정되지 않을시 총량제 거부 움직임마저 보이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지난 7일 도가 요구해온 자연보전권내에 제한중인 관광사업 개발 해제 내용을 제외한 가운데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객실 요금에 대한 과밀 부담금을 2002말까지 감면키로 하는 내용만을 골자로 한 수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2 00:00

민주당 강령문제 김종필총재 비난의 칼날

새천년 민주당의 강령문제로 2여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민련 김종필명예총재가 21일 민주당을 겨냥해 강도높은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 김 명예총재는 이날 비운동권 총학생회장 출신 ‘386세대’ 모임인 ‘파워비전 21’회장단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작심한 듯 민주당의 내각제 강령 제외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나아가 그는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한 역사’와 ‘신의’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공동정권의 파트너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까지 했다. 김 명예총재는 “민주당이 정강정책에서 내각제를 삭제해놓고 말로만 승계하겠다고 하는데 국민앞에 서명을 해도 지켜지지 않는데 말로 하면 누가 믿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또 “민주주의를 떠드는 사람일수록 지키지 않는다” “남의 말도 존중할 줄알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도출해야 한다”며 ‘신의’ 문제를 제기했다. 김 명예총재가 이처럼 민주당에 대해 정면공격을 하고 나선 것은 “내각제는 공동정권의 기반”이라는 수차례의 ‘경고메시지’에도 불구, 자신의 요구가 묵살된데 대한 반작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는 20일 민주당 창당대회에 불참하면서 김현욱 사무총장에게 “(가서)정신들 차리라고 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었다. 아울러 16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회의와의 차별화를 꾀하면서 자민련의 정체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총선용 전략일 수도 있다. 그러나 김 명예총재의 이날 발언을 ‘2여공조 파기’까지 염두에 둔 의도된 행보로 해석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자민련 내부에선 민주당의 내각제 강령제외를 ‘사실상의 공조파기 선언’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특히 평소 말을 아끼는 김 명예총재가 이날 “역대 대통령들이 집권 3∼4년째가 되면 터무니없는 과욕을 부리다 불행을 자초했다”고 발언한데 대해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김 명예총재가 앞으로는 2여공조 때문에 할 말을 참지는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해석이다. 내각제 강령 문제를 둘러싼 2여 갈등은 향후 민주당측의 대응방식에 따라 확전으로 가느냐 봉합되느냐가 판가름나겠지만 사태추이에 따라선 공동정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민련 일각에서 국민회의가 추진하고 있는 1인2표제, 석패율제 등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병역비리 수사에 대해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자민련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2 00:00

총선정국에 사정한파 여야 정치권 긴장

총선정국에 대한추위를 능가하는 사정 한파가 몰아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여야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시민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으로 잔뜩이나 움추리고 있는 상태에서 사정당국이 여야 의원들을 포함한 병무비리 혐의자에 대해 본격적인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사정바람의 진원지와 목표점에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주요 과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고, 여당 의원들도 ‘공천 물갈이’의 사전 포석으로 해석하며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아직은 숨죽인 상태에서 사정바람의 실체 파악에 주력하고 있으나 사정작업이 가시화될 경우, ‘야당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돼 경우에 따라선 총선정국에 큰 파장을 던질 가능성도 있다. 자민련도 예외일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긴장을 늦추지 않는 가운데 사정바람의 ‘동기’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정치권은 또 김대중 대통령이 시민사회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87조의 폐지를 지시한 데 이어 20일 민주당 창당대회 총재취임사에서 ‘반부패’의목소리를 높인데 주목하고 있다. 사실 김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정치개혁을 강조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해 국민과 시민단체에 직접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풍겼다. 선거법 등 정치개혁입법 협상과정에서 보여준 정치권의 구태의연한 모습과 그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김 대통령의 대국민 직접호소 전략을 촉발시켰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김 대통령이 시민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과 그에 대한 국민여론의 절대적 지지속에 상당한 조직력을 갖춘 대학가까지 가세하는 등 정치인 물갈이 요구가 달아오르는 상황을 적극 활용, 정치개혁 특히 정치인 물갈이에 나설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또 여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병무비리만 부각되고 있으나 조만간 건축비리와 관련, 여야 거물급 정치인 3∼4명의 문제도 불거지는 등 그동안 사정당국에서 각종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 내사나 수사해온 결과가 잇따라 나올 것이라고 예고해 주목된다.

정치 경기일보 2000-01-22 00:00

한나라당 민주당 출범맞춰 전방위 공세나서

한나라당이 새로 출범한 새천년민주당에 대해 21일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한나라당은 먼저 민주당 총재인 김대중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특히 총선승리를 전제로 한 남북정상회담 제의방침과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현실수용론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하순봉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주요 당직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해야 나라가 유지발전된다는 논리는 국민의 선택을 강요하는 구시대 선동정치의표본”이라며 포문을열었다. 하 총장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한 것은 통일문제조차도 선거전략에 이용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몰아세웠다. 하 총장은 이와함께 “대통령이 인기에 영합, 치주의를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향우회, 종친회 등의 선거운동도 허용하겠다는 발상은 김 대통령이 야당총재 때나 대통령취임후에도 누차 ‘선거는 지연, 학연, 혈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해온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창화 정책위의장도 “대통령이 국회동의 절차가 필요한 동티모르 파병문제를 해외에서 전격 선언하고, 사기업인 대한항공 경영진 교체를 언급함으로써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등 초법적 발상을 가지고 있으니 국민이 법을 제대로 지키겠느냐”고가세했다. 이부영 총무도 “대통령 발언으로 선관위나 검찰도 우왕좌왕 갈피를 못잡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한편, 하 총장은 민주당 당명에 대해서도 “김 대통령은 2차례나 스스로 뛰쳐나간 민주당의 당명을 도용했다”며 ‘상표법 위반’이라고 꼬집은뒤 “민주당 당명사용에 대해 법률적·정치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며 ‘간판’까지 문제삼았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2 00:00

선거법 87조 개정문제 여야 시각차 여전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법 87조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가 여전하다. 여야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21일 국회에서 공동 개최한 ‘선거법 개정 긴급토론회’에서 여야는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허용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을 견지했으나, 관련법 개폐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 이상수의원은 “단체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87조는 조건없이 폐지돼야 한다”면서 “실제로 관변단체나 향우회 등의 구성원은 지금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허용하더라도 커다란 혼란이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또 “사전선거운동을 규정한 선거법 58조도 선거운동의 개념을 완화하거나 사전선거운동 범위를 축소하는 쪽으로 개정, 시민단체의 공천반대운동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이건개의원은 “선거법 87조를 폐지하되 선거법 60조3항을 신설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를 열거함으로써 부작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변정일의원은 “김대중대통령의 발언 이후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뒤집었고, 선거법 87조를 아예 폐지하자는 것도 무책임한 인기위주의 발상”이라면서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갖춘 단체에게만 선거운동을 허용해야 한다”며 폐지보다는 개정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변의원은 발제문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준용, 선거운동의 허용단체 기준을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상시구성원수(회원수) 1백명 이상인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의원은 “선거법 58조, 59조 개정을 통해 시민단체의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자는 주장은 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곤란하다”면서 ”공천부적격자 명단도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해당 정당에 전달, 공천에 반영토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고 밝혔다. 한편 낙천·낙선운동을 벌이고 있는 총선시민연대의 백승흠상임집행위원은 “선거법 87조는 국민의 정치참여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며 폐지를 촉구한뒤 사전선거운동 관련조항인 선거법 58조, 59조의 개정도 거듭 주장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2 00:00

사정당국 병역비리 정치인 본격 수사착수

사정당국은 최근 병역비리에 대한 내사결과 연루된 정치인들이 여야를 포함해 5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중 증거가 확보된 2∼4명의 현역의원에 대해 조만간 본격 수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사정당국은 특히 시민단체인 반부패국민연대가 지난 19일 ‘사회지도층 인사 2백여명이 병무비리에 연루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다가 외압으로 수사가 중단됐다’며 조만간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해당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것으로 알려져 총선을 앞두고 파문이 예상된다. 사정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검찰의 병역비리 수사는 계속 진행중이며 수사대상에는 현역의원도 몇명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김대중대통령이 20일 민주당 총재 취임사에서 ‘병역기피를 뿌리뽑고 있는 중’이라고 언급한 대목을 예사롭게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도 “김 대통령은 지난 98년 취임 이후 줄곧 병역비리 척결을 강조해 왔다”면서 “정치인을 타깃으로 한 것은 아니며 기회 균등과 부정부패 척결 차원에서 검찰과 국방부에서 이미 진행중인 것들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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