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개인연금 자유로운 이동 허용

내년부터는 개인연금 가입자들이 가입 금융기관을 옮길 수 있으며 은행·투신사도 보험사처럼 기업연금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7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금 가입자들의 수익률 보장과 다양한 상품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내년 초부터 개인연금의 자유로운 이동과 은행·투신사의 기업연금 상품취급을 허용할 방침으로 곧 해당 금융기관의 약관변경을 승인하고 새상품 인가도 해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들이 가입 유치뿐만 아니라 연금상품의 수익률을 관리하는데 적극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금융기관간 이동이 지나치게 잦을 경우 자산운용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가입 또는 이동후 6개월∼1년 가량은 이동이나 재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수십년간 한 금융기관을 이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키로 했다”면서 “총리실 산하 공·사연금 위원회에서 내년 5월에 각종 연금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관계부처간 이견이 없는 부분에 대해 먼저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정부지원 인턴사원 신청자 급증

정부가 고용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고학력 미취업자를 위한 정부지원 인턴제와 관련 최근 인턴사원의 지위향상 등 근로조건이 대폭 개선되자 신청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일로 99년 3차 인턴제 신청접수를 마감한 결과 경기·인천지역내 54개 대학에서 4천100여명의 대학생들이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8월에 접수한 2차 사업(2천400명)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이러한 현상은 내년 2월 졸업예정자까지 취업혜택이 주어진데 원인도 있지만 인턴사원의 신분을 종전 연수생에서 계약직근로자로 격상하고 산재·고용보험 등의 혜택이 부여, 신분불안을 해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천지역의 경우 관내 8개대학에서 1천100여명의 대학생이 신청, 지난 2차 인턴모집때(210명) 보다 5배이상 늘어났다. 대학이 밀집돼 있는 수원중부고용안정센터의 경우 16개 대학에서 1천102명의 대학생이 인턴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대졸예정자가 955명, 대졸자 134명, 고졸자 13명에 달한다. 또 관내 10개대학이 있는 성남고용안정센터에는 480여명이 신청했고 안산고용안정센터에는 3개대학에서 235명이, 안양고용안정센터에도 4개대학에서 265명이 인턴제 참여를 신청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99년 3차 사업부터 인턴사원의 신분을 계약직근로자로 격상해 산재·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자 참여 대학생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건설업계 준조세 부담과다 정비시급

연간 1조5천억원이 넘는 건설업계의 준조세가 부담규모가 과다한데다 산정·부과기준이 모호하고 사후통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제도의 전면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건설분야 준조세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지난 89년에서 95년 사이에 강력한 부동산투기 억제책의 일환으로 10개 이상의 준조세가 신설됐으며 이들 대부분이 조세적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부담금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법적 타당성이나 부과대상, 운영상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지난 97년의 경우 전체 준조세 규모는 10조원을 넘어섰으며 이중 건설분야 준조세가 1조5천590억원에 달해 경영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설업의 준조세는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징수되고 있고 대부분 기금 또는 특별회계, 일반회계로 전입되고 있으나 동일대상에 대한 이중삼중의 중복과세는 물론 전입재원도 예산법정주의나 징수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수도권에 업무용이나 판매용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과밀부담금과 교통유발 부담금을 중복부과하게 되며 산지의 전용 등 개발·이용시에는 준조세성 경비의 삼중부과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때문에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법에 의해 전용부담금과 대체조림비를 내야하고 산림을 형질변경하려면 또다시 산림복구비용을 예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관련 최근 경기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1만6천평에 1천300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한 A사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 이 업체는 지자체에 도로 및 공공용지로 1만평의 토지를 기부채납함으로써 170억원이라는 막대한 적자를 초래했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에따라 법적근거를 강화하고 중복부과 폐지, 사용목적에 맞는 재원활용 등의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조세적 성격을 갖는 개발부담금은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고 이와유사한 부담금의 경우도 조세로 징수, 자의적 운영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조세적 성격을 갖지 않는 부담은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하며 중복부과되고 있는 과밀부담금이나 교통유발부담금은 통폐합하고 농지나 산지에 대한 중복과세는 단일조세로 전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자금 확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테마]가죽제품 올바른 선택방법

본격적인 겨울추위가 시작되면서 각 백화점 및 의류매장에는 보온성이 뛰어난 가죽의류를 찾으려는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소재의 특성상 가격이 만만치 않은게 가죽옷의 단점이지만 올해는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송아지가죽과 착용감이 가벼운 양가죽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가격도 100만원대에서 10만∼30만원대의 알뜰상품까지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특히 가죽의류의 경우 지난해 IMF여파 등 경기불황으로 판매가 부진했으나 최근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다양한 색상과 스타일의 제품이 잇따라 선보이고 있는데다 각 매장마다 지난해에 비해 매출도 20∼30%정도 늘어난 상태다. 가죽의류를 저렴하게 구입하려면 백화점 할인행사나 가죽전문생산업체가 직영하는 할인매장을 이용하는것도 알뜰구매방법중 하나다. 가죽의류를 꼼꼼히 살펴보면 비슷한 제품이라도 매장에 따라 품질이 차이가 나고 디자인도 다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죽의류 선택요령 ▲우선 입어봐서 가볍고 어깨가 편하며 옷이 뒤로 쏠리지 않는 느낌이 드는 옷을 선택한다. 또한 옷 뒤판이 여유가 있고 매듭이나 가장자리의 마무리가 잘돼 있는지 살펴야 하며 단추나 지퍼 등 부속부분이 가죽에 강한 부담을 주지 않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한다. ▲피부처럼 얇고 부드러워 몸의 곡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듯한 제품을 선택한다. 만져서 두껍거나 투박한 느낌이 오면 저질품으로 봐도 좋다. 좋은 원피로 된 의류는 탄력이 있어 보이고 촉촉한 느낌을 주며 그리 무겁지 않다. 오래된 재고제품은 옷에 탄력이 없고 숨이 죽어보이며 전체적으로 구김이 있어 구입을 가급적 피해야 한다. ▲가죽은 윤기가 흐르는 제품을 가급적 고르되 이음색가 있을 경우 같은색인가 여부를 구분해 짜집기 제품이 아닌가보고 전체적으로는 염색이 고른지 살핀다. 털은 고르고 윤기가 흐르는데다 앞뒤면 색깔이 같은지를 유심히 살펴야 한다. 칼라도 토끼, 여우털 등 소재를 무엇으로 사용했느냐에 따라 가격차가 큰 만큼 이를 가려 고른다. ▲무조건 유행에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개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체형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도록 한다. 비싼 가죽제품일수록 무난한 색상을 골라야 한다. ▲봉제선이 바르고 바늘땀이 너무 넓지 않아야하며 무스탕이나 토스카나는 특히 칼라와 소매끝에 붙이는 폭스나 밍크의 모양이 곱고 풍만한 것이 좋다. ◇가죽의류 판매행사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시중에는 다양한 가죽상품이 선보인 가운데 가죽전문생산업체가 직영하는 매장을 비롯 유통업체들이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갤러리아백화점 수원점 오는 12일까지 진도‘안토노비치’와 앰버서더‘로베르따’ 2대브랜드를 중심으로 초특가로 판매하고 있다. 특히 진도 ‘안토노비치’구입시에는 5%를 세일하는 특별우대 판매를 실시한다. 우피 가죽점퍼가 17만∼30만원대, 폭스 무스탕 32만∼90만원대, 양피 가죽재킷 42만원, 양피하프코트가 45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뉴코아 백화점 동수원점·수원점 중저가제품을 주력판매상품으로 ‘모피·피혁의류 대 판매전’을 실시하고 있다. 무스탕의 경우 9만원대, 가죽재킷은 15만원대의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롯데백화점 분당점 오는 12일까지 3층, 5층매장에서 모피·피혁대전을 개최한다. 진도, 근화, 국제 등 명품 모피·피혁 제품에 대해 20∼50%까지 세일하며 롯데카드 구매시 6개월 무이자 판매도 실시한다. ▲삼성플라자 분당점 유명 가죽제품 판매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성우어페럴의 ‘페스타’ 등 일부품목의 경우 겨울시즌 내내 50% 할인 판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양피재킷 19만∼33만원에, 양피 코트는 29만∼46만원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선보이고 있다. ▲LG백화점 부천·안산점 부천점은 오는 12일까지 ‘밀레니엄 축하 모피, 무스탕 가죽대전’을 실시하고 있다. 가죽재킷의 경우 소재에 따라 9만∼30만원대, 하프코트도 소재에 따라 60만∼350만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이고 있다. 오는 9일까지 50만원이상, 80만원이상 구매고객에게는 각각 5만원, 8만원짜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안산점도 오는 12일까지 6개브랜드가 참여한 가운데 ‘남성가죽상품 특별기획전’을 실시한다. ▲삼미모피 수원점· 천연모피와 콤비네이션한 패션모피 등 다양한 신상품을 선보이고 있는 가운데 남성용 무스탕의 경우 41만원대에서 부터 100만원대, 여성용 밍크코트는 100만원에서부터 300만원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성전모피 수원점 중간마진을 생략하고 본사에서 직영으로 판매하는 특별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가죽, 토스카나, 밍크 등 300여종의 다양한 디자인의 신상품을 대상으로 50∼75%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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