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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특소세 부정환급자 조사

국세청은 특별소비세 부정환급을 막기 위해 재고조사시 재고를 늘리거나 이중 신고한 업체는 지난 5년동안의 신고실적에 대한 검증과 ‘뻥튀기’규모가 크면 전격적인 세무조사를 펼치는 등 특별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재고늘리기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탈세와 달리 이미 국고에 들어가 있는 세금을 빼내려는 시도로 소비자들의 불편이 따르더라도 업체의 부정행위 여부를 엄격히 검증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환입신고 및 재고조사를 요청한 업체는 국세청의 가동인력을 총동원해 품목별로 전국에서 동시에 전수조사를 하고 재고량이 이중으로 확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확인을 마친 재고물량은 재고조사가 끝날때까지 봉인토록 했다. 또한 가전제품의 경우 대리점 등에서 물품 공급이 늦어지고 있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한 재고조사를 조기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1999-12-13 00:00

여성창업보육센터 27일 개소

경기도내 여성 예비·신규창업자를 위한 여성창업보육센터가 오는 27일 개소식을 갖는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는 12일 도내 여성 예비·신규창업자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집중적인 보육을 통해 창업 성공률을 제고시킬 여성창업보육센터를 개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육센터에는 생계형 창업을 포함한 지식 정보 영상 유통 문화사업 등 주로 비제조·서비스업 여성 예비창업자를 입주시켜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창업컨설팅 등 체계적으로 여성창업을 지원하게 된다.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62의6 국민생명사옥에 들어서게 될 이 보육센터에는 보육실 6개, 창업사랑방, 사무실 등이 들어선다. 접수는 오는 18일까지이며 엄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입주 여성창업자에게는 관리·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며 임대료는 무료다. 자세한 문의는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부(0331-211-2235)로 하면 된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경제 경기일보 1999-12-13 00:00

신용카드로 버스, 지하철 이용

내년 1월중순께부터 한개의 신용카드로 버스, 지하철 모두를 이용할 수 있다. 삼성·BC·외환카드는 12일 내년 1월중 서울 지하철과 인천 지하철과의 교통카드 연계 업무가 시작되면 버스카드와 지하철 패스 및 신용카드 기능을 모두 갖춘 카드가 선보인다고 밝혔다. 카드 이용은 기존의 버스카드 충전소에서 버스요금으로 지불할 일정액을 충전하고 새로운 지하철역마다 생길 지하철카드 충전소에서 지하철요금에 사용되는 일정액을 각각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기능은 기존의 신용카드처럼 일정기간을 사용한 뒤 한달에 한번 이용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버스카드는 서울과 경기지역 대부분 도시에서 사용가능하며 지하철 패스는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인천 지하철 1호선에서만 쓸 수 있다. 기존의 교통카드 회원들은 카드를 바꾸지 않고 지하철 패스기능만 추가하면 된다. 한편 국민카드가 발행한 지하철패스와 신용카드 겸용인 국민패스카드도 내년 상반기중 서울과 경기지역의 버스요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1999-12-13 00:00

내년 주택건설물량 20% 증가전망

민간 주택건설업체들은 내년 경기호전 전망에 따라 아파트 등 주택건설 물량을 올해보다 20%정도 늘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최근 수도권 및 6대 도시에 있는 106개 주택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체의 과반수 이상(50.9%)이 내년 경기가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업체의 47.2%는 내년 주택 경기가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고 1.9%는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같은 전망에 따라 업체의 59.3%는 내년도 주택건설물량을 늘릴 계획을 세웠고 20%는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았으며 2.9%만 주택 건설량을 줄일 방침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전체의 21.4%가 내년에 주택공급량을 올해보다 최고 20%까지 늘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았고 17.5%는 20∼40%를, 11.7%는 60%이상 늘리겠다고 각각 응답했다. 반면 올해보다 최고 20%까지 건설량을 줄일예정인 업체는 전체의 2.9%인 것으로 나타나 업계 전체적으로 볼때 내년중 주택공급량은 평균 20% 늘어날 것으로 주택산업연구원은 분석했다. 한편 업체들은 주택산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수용자 금융제도 활성화(30.5%) ▲공급자 금융제도 활성화(28.4%) ▲주택공급제도 개선(16.8%) ▲원활한 택지공급(16.8%) ▲공급자 세제 지원(7.4%) 등을 꼽았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경제 경기일보 1999-12-13 00:00

소액 현금거래 은행간 경쟁심화

내년부터는 고객들이 은행을 찾지 않고도 주유소나 편의점에서 손쉽게 현금을 찾는다. 이는 금융기관들이 소액 현금거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주유소, 편의점 등에 자동화기기를 설치해 소 은행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선진국에서는 편의점 등에 현금입출금기(ATM)를 설치해 소액 현금거래자들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보편화 돼 있으나 국내 금융환경에는 맞지 않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한빛, 하나은행, 주택은행 등이 내년부터 주유소, 편의점 등에 ATM기설치를 확대해 저인망식 금융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자동화기기에 개인 신용정보 조회, 영화티켓, 인터넷 뱅킹 등 금융기법을 단계적으로 접목시켜 현금인출기의 기능을 다기능화해 고객서비스에서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나머지 시중은행들도 이같은 전략으로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빛은행은 최근 LG유통과 점포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510개 편의점에 1천여대의 ATM기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또 하나은행도 216개의 세븐일레븐 점포를 대상으로 2000년도에 현금자동입출금기 500여대를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주택은행도 전국 SK주유소에서 고객이 간단한 입출금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금전등록기에 보조기기를 설치해 고객이 카드로 출금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내년 3월이후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은행관계자들은 “소액 고객들이 은행을 직접 찾지 않고도 집 근처의 편의점 등에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부터 은행간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며 “이는 곧 편의점, 주유소가 소은행 역할을 할뿐 아니라 은행창구거래 비용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1999-12-13 00:00

유통업계 양극화 현상 심화

서민·중산층이 애용하는 재래시장이나 할인점 매출은 줄거나 정체를 보인 반면 젊은층과 중산층이상의 소비덕분에 백화점매출은 급신장하는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도시빈민의 비율이 97년의 9%에서 지난해 18%로 늘어나는 등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재래시장, 할인점, 백화점 등 유통분야에서도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경기·인천지역 백화점들의 경우 지난달 26일부터 12일까지 일제히 실시하고 있는 밀레니엄 세일기간동안 대형가전제품, 의류, 화장품, 위스키 등 사치성 소비재 및 고급브랜드가 매출신장세를 주도했다. 갤러리아백화점 수원점과 삼성플라자 분당점은 여성의류를 비롯, 가전제품 등이 매출을 주도하면서 지난해 연말 세일에 비해 하루평균 30%이상 매출 신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LG백화점 구리·안산·부천점의 경우 지난해 연말세일 기간에 비해 25%이상, 주말은 45%의 매출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분당점은 올해 실시된 일반세일에 비해 하루평균 10∼15%이상 매출이 늘어났으며 신세계백화점 인천점과 뉴코아백화점 수원점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15%이상 매출 증가세를 나타냈다. 반면 수원 영동시장을 비롯, 안양 중앙시장 등 경인지역 재래시장의 경우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매출이 전반적으로 10∼20%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랜드마트 영통점을 비롯 E-마트 인천점 등 할인점 매출은 지난해 연말에 비해 5%늘거나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영동시장 상인 고모씨(35)는 “시장 주변식당의 경우 지난해 1천500포기하던 김장을 올해 600포기정도 하는 것만봐도 장사가 안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며 “해가 갈 수록 유통분야도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일부 상인들의 경우 백화점 임대코너입점 및 전업을 고려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경제 경기일보 1999-12-13 00:00

[테마]中企 Y2K 문제 대비책

이번에는 지난주에 이어 中企 Y2K 비상계획 수립 지침에 대해 알아본다. 1.비상계획 수립 개요 비상계획 수립은 Y2K문제가 발생했을때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해결을 통해 기업활동을 정상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본 지침에서는 각 기업에서 수행해야 할 계획수립의 절차와 활동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비상계획 수립의 방향을 제시한다. 1-1.기업내부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 ▲정보시스템(IT)분야 -2000년 이후 날짜 입력 불가 연도 처리부분이 2자리로 되어 있어 2000년을 입력시 00으로 입력되거나 1900년으로 인식해 입력을 거부 당하는 경우 발생. -품질보증기간 인식의 착오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이 00년으로 표시되고 구입측의 컴퓨터가 품질보증기간을 1900년으로 인식해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 발생. -금리계산의 오류 연도와 윤년 인식의 오류로 인해 금리계산에 오류 발생. -파일 및 데이터의 삭제 보존기간 경과후 파일을 자동삭제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삭제할 년도의 인식오류로 인해 보존해야 할 자료를 삭제하는 경우 발생. -지불업무의 오류 시스템이 지불예정일을 00으로 인식(1900년으로 오해)해 지불누락으로 판단하고 실제 지불일 이전에 결제하는 경우 발생.(어음 등) ▲비정보시스템(N0n-IT)분야 생산에 관련된 설비(PLC, 마이크로프로세서, 전용 콘트롤러, 산업용 컴퓨터 등), 유틸리티, 시험기기 등에서 발생가능성이 높으며 직접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엘리베이터 제어불능 엘리베이터 콘트롤러는 날짜로서 요일, 시간에 의해 각 엘리베이터의 동작을 제어하는 경우가 많다.(요일인식 오류, 평일에 휴일제어로 인한 혼란) 콘트롤러의 정기점검 날짜의 오류로 인해 다음 정기점검 날짜가 경과하면 자동정지하는 기능을 보유한 엘리베이터의 경우 모든 엘리베이터의 동작정지 사태 초래. -생산라인을 제어하는 프로세스 콘트롤러의 제어 불능 생산라인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외관상으로는 표시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날짜를 사용하는 설비가 있음. -전용 콘트롤러의 경우 DNC 및 DCS, SCADA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의 경우 한 방향의 인식불가로 인한 시스템 정지 및 파일의 UPLOAD/DOWNLOAD가 불가능해 작업지연 및 작업불능 사태 발생. -시험설비의 경우 시험결과를 외부로 제출해 매출기준 자료 또는 품질보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 납품거부 및 기업의 신뢰성 훼손. 위에서 예시한 사항 이외에도 수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를 미리 예측하고 사고발생시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1-2.비상계획 수립 착수 비상계획을 추진할 기본적인 사항들을 준비하는 단계로 ▲작업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비상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전략 수립 ▲비상계획 대상 분류 ▲대상별 비상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 작성 등 비상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하는 단계이다. 1-3.Y2K영향분석 Y2K 대상별 문제 발생시 위험정도와 영향을 분석하고 문제발생 시나리오를 작성, 문제발생시 파급영향을 평가하는 단계이며 업무수행 측면에서 세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를위해 ▲Y2K대상별 위험정도 및 영향성 분석 ▲산업기반 시스템의 위험도 및 영향성 분석 ▲최악의 문제발생 시나리오 작성을 해야한다. 1-4.비상계획 수립 전단계에서 분석된 설비별 위험도와 영향성을 고려, 문제발생시 최단시간내에 복구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담당자를 지정, 비상계획을 작성한다. ▲문제발생시 처리를 위한 대응방안 도출 -시스템별 위험 및 영향분석 결과를 고려, 문제발생시 수동적 대응, 반자동적 대응, 자동대응 등의 대응방안과 부분대응·전체대응, 자체해결·외부위탁 등의 전략을 결정한다. 플랫폼, OS, 응용S/w, 통신장비, 기타설비 및 자동화 장비 등 시스템 요소별로 문제발생시 대응방안을 수립한다. 대응을 위한 세부처리절차 및 소요시간 분석이 필요하며 최종적으로 대응방안을 종합해 시스템별로 대응전략표를 작성한다. ▲최선의 대응방안을 선정함. 기능성(해당업무를 처리하는데 최소한의 기능으로 대응가능한지 여부)과 소요시간 및 비용을 고려, 최선의 방안을 선정한다. ▲비상대응팀 구성 시스템별로 선정된 대응방안에 대한 각각의 비상대응팀을 구성하고 이를 총괄하는 전체 비상계획추진체계를 구성, 각각의 담당자에 대한 역할을 지정해야 한다. 비상대응팀은 비상계획 운영, 비상계획 수립 이후 문제해결 단계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파악 및 비상계획에의 반영, 외부 인터페이스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파악 및 대응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로데이 전략과 절차검토 1999.12.31일 오후에 가능한 시스템에 대한 전원을 끄고 업무가 없는 토요일인 2000.1.1일에 재가동시켜 문제발생을 줄이는 제로데이 전략을 사전시험해 조직에 적용가능한지 확인해야 하고 제로데이 시험결과 문제발생시 이를 조치할 수 있는 관련조치사항 등을 수립해 대응해야 한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1999-12-13 00:00

국고 귀속물품 처분방법 다양화하기로

관세청은 밀수 또는 범칙물품으로 압류됐거나 보세구역에 장기간 방치돼 국고에 귀속된 물품을 1회 경쟁입찰 이후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수의계약 판매가 가능하도록 처분방법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10일 관세청이 발표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처리 개선방안’에 따르면 관세청은 또 긴급처분제도를 신설, 변질되거나 상품가치가 크게 하락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긴급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구기자, 황기 등 26종의 한약재는 생산농가에서 출하하는 시기를 피해 처분토록하고 식품검사 불합격으로 식용으로는 적합하지는 않지만 사료용으로는 재활용이 가능한 농산물은 폐기하는 대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국내 법령에 맞지 않아 판매할 수 없는 물품 가운데 외국에서는 활용이 가능한 전자제품,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전량 폐기했으나 앞으로는 외국으로 재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수입인가가 나지 않아 여행자휴대품에서 많이 몰수하는 비아그라 100ｇ짜리나 DHEA, 무선전화기 등은 재수출 길이 열린다. 관세청은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처분제도 개선방안이 처분기간 장기화에 따른상품가치 하락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재활용에 따라 국고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1999-12-11 00:00

정부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정부는 오는 13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1조3천억원어치를 발행한다. 또 정부가 올해 발행키로 했던 5조원중 나머지 3조원은 시장상황을 봐가면서 곧 시장에 내놓을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10일 “이번에 발행하는 외평채는 금리안정 문제를 감안해 만기를 3개월로 정했다”면서 “당초 15일에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시기를 다소 앞당겼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신속한 움직임은 강봉균 재경부장관이 9일 외환수급조절에 적극 나설 것임을 예고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공기업·정부의 외채 10억달러를 12월중에 상환토록 하고 ▲이번주말부터 성업공사를 통해 금융기관들의 부실외화채권을 사들이는 한편 ▲금융기관들이 외화대손충당금 14억달러를 곧바로 적립하도록 독려하는 등 외환수급조절에 적극 나서고 있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1999-12-11 00:00

환율 반등세 지속 금리 상승세

정부의 외환수급조절 대책에 힘입어 원-달러 환율이 반등세를 지속했으나 금리는 외평채 발행에 대한 부담으로 중기금리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1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1원이 오른 달러당 1천132원에 시작해 1천130원대 초반에서 오르내리다 결국 1.8원이 오른 1천132.8원에 마감됐다. 시중은행의 한 외환딜러는 “달러매도심리가 누그러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공급우위의 수급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시각도 만만찮다”고 분석했다. 이날 자금시장에서는 장기물 채권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오는 13일 3개월만기 외평채 1조3천억원어치의 발행 예상으로 단기물 중심으로 금리가 올랐다.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은 전날보다 0.5%포인트 오른 연 9.80%로 마감됐으며 3년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도 연 8.78%로 0.09%포인트 상승했다. 91일만기 양도성예금증서와 기업어음(CP)은 연 7.18%, 연 7.30%로 마감되며 각각 0.28%포인트, 0.14%포인트 상승했다. 하루짜리 콜금리는 오후 4시30분 현재 전날 확정치보다 0.07%포인트 오른 연 4.77%에 형성됐다. 다음주 발행될 외평채 물량이 중기금리의 상승을 압박하는 듯한 모습이다. 한편 정부는 외환수급조절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13일 만기 3개월짜리 외평채 1조3천억원어치를 발행할 계획이다.

경제 경기일보 1999-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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