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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노동조합비 소득공제 된다

내년부터 노동조합비에 대해 소득이 공제되고 기업이 당기순이익 범위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손비로 인정된다. 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이같은 내용으로 각 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에따라 노조원이 내는 노동조합비가 내년부터 임금의 5%한도내에서 소득공제 돼 소득세를 덜 내게 된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기부금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성금은 한도내에서 제외돼 노동조합비와 상관없이 모든 금액이 소득공제되고 한도 제한을 받는 종교단체 기부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노동조합비 등이 임금의 5%를 넘으면 5%까지만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또 연말에 기업이 당기순이익 범위에서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주면 이를 100%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 부과시 과표에서 제외된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1999-12-09 00:00

경기중기청 미지시료 분석기술 교육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9일부터 이틀간에 걸쳐 도내 중소기업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주사전자현미경(SEM)과 에너지분산검출기(EDS)를 이용한 미지시료 분석기술 및 운용방법을 교육한다. 30만배까지 확대가 가능한 주사전자현미경은 제품의 미세구조를 관찰할 수 있으며 동시에 에너지분산검출기를 이용, 미지시료의 성분을 추적함으로써 불량원인 파악 및 제품성능 예측이 가능해 업체들의 활용빈도가 매우 높은 장비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업체에게는 하루 사용료(기존 1건당 3만원) 1천원의 정부수입인지만 부담하면 경기중기청의 장비를 자유롭게 사용, 필요한 데이터를 신속·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된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경제 경기일보 1999-12-09 00:00

소득분배구조 개선 복지대책 적극 추진

정부는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고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적 사회안정망 확충시책, 일과 인간개발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생산적 복지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과천청사에서 강봉균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최근의 소득분배 상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분배개선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실업대책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사회간접시설 등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및 정보통신·문화·관광 등 유망 미래산업 육성지원 시책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실업자 생계보호를 위해 공공근로사업,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실업자 생활보호 시책 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 근로능력과 관계없이 최저생계 이하의 모든 가구에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자는 자활공동체 사업,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하는 등 생산적 복지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질병, 노령, 실업 등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4대보험제도의 운영내실화, 고용보험의 지속적 확충을 통해 현재 총적용 대상근로자의 70%수준인 피보험자수를 2002년까지 80%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1999-12-09 00:00

새마을금고 투신 환매제한조치 완화 철회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투신 환매제한조치 완화방침이 사실상 철회됐다. 8일 강병호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유동성 개선을 위해 투신 공사채형 펀드에 묶인 자금의 환매제한 완화를 검토했으나 자금 규모가 큰데다 다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여의치 않은 형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는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환매제한 완화여부를 투신·증권사에 강요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철저히 투신·증권의 자율 결정에 맡길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1999-12-09 00:00

한은 위폐방지용 1만원권 신권 발행

컬러복사기 등 첨단기계를 이용해 위조한 지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새로운 1만원권 지폐가 내년 상반기중에 발행된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재 발행되고 있는 1만원권에 위조방지 장치를 대폭 보강한 새 지폐를 시제품 제조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에 선보인다. 새롭게 발행되는 1만원권은 지금의 1만원권 기본디자인, 규격 등은 그대로 유지하고 앞면의 시각장애인용 점자에 시변각 잉크를 투입해 보는 각도에 따라 황금색에서 연녹색으로 색상이 변하도록 했고 점자 자체 크기도 확대했다. 또한 세종대왕 초상인 은화의 왼쪽 밑부분에 빛에 비춰 보지 않고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 태극문양의 돌출은화를 새로 추가했다. 이와함께 은화의 세종대왕 초상을 10%확대해 선명도를 높이는가하면 앞면 중간을 가로지르는 은색 점선인 부분노출 은선의 수를 8개에서 6개로 줄이며 노출은선 폭을 1㎜에서 1.5㎜로, 길이도 5㎜에서 5.5㎜로 확대했다. 또 앞면 점자 밑에 ‘ⓒ한국은행2000’, 뒷면 오른쪽 하단 10000숫자 밑에 ‘ⓒTHE BANK OF KOREA 2000’의 문구를 넣어 한국은행 저작권을 명시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1999-12-09 00:00

밀레니엄 대사면 건설업계 포함 주장

건설업계가 정부와 여당이 새천년을 앞두고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밀레니엄 대사면에 건설업체와 건설기술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청와대, 국민회의, 법무부 등에 보낸 ‘건설업계에 대한 밀레니엄 사면 건의서’를 통해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밀레니엄 대사면의 대상 및 범위에 건설업체의 담합과 이로인한 과징금, 시정명령, 부정담합업자 제재, 입찰참가자격 심사 및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신인도평가시 감점 등과 부실벌점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한국건설인협회도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자격정지와 취소 등의 처벌을 받은 건설기술자를 사면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협은 건의서에서 지난 6월 건설업계가 자발적으로 나서 정부 및 발주기관과 함께 공정한 계약질서 확립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담합과 덤핑입찰을 척결하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확보에 나설 것을 다짐한 만큼 결의대회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사면대상에 포함시켜 건설업체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공정한 경쟁과 기술개발, 성실시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담합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우수한 건설업체들이 공공공사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건설업의 고용이 감소하는데다 해당업체의 신인도 하락에 따른 해외공사수주의 악영향, 국책사업 수행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의 차질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설업의 특성상 대부분의 건설업체가 처벌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데다 잠재적인 처벌대상자임을 감안해 건설업계가 과거행위로 인한 처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1999-12-09 00:00

네덜란드 금매각 방침 금값 급락

네덜란드 중앙은행의 금매각 방침이 전해지면서 폭등세를 보였던 금값이 예년 수준으로 급락했다. 8일 수원상공회의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유럽중앙은행(ECB) 등이 향후 5년간 전체 금 매각 물량을 연간 400t 이하로 묶기로 합의하는 등 보유 금의 매각을 자제하기로 결정, 국내 금값이 5만6천원까지 폭등한 이후 5만2천∼5만4천원대가 유지돼 왔다. 그러나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내년에 금 100t을 파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5년간 모두 300t의 금을 매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자 국제 금값이 급락했다. 또한 국내 금값도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세를 기록, 소매가기준 고시가격으로 지난주 돈당 5만2천원 하던 것이 6일 현재 4천원 떨어진 4만8천원으로 예년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소매상들은 물론 업계 관계자들은 금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크게 위축됐던 소비심리가 이번 금값의 하락과 함께 되살아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S금은방 황모씨(44·수원시 팔달구 중동)는 “금에 대한 소비심리가 다소 회복되던 시점에서 가격이 폭등해 소매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금값이 예년 수준으로 떨어졌으니 소비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1999-12-09 00:00

[테마]우수협동조합 유통자금 집중지원

내년부터 우수 협동조합에 유통사업자금을 집중 지원해 산지유통 혁신을 유도한다. 농림부는 내년부터 협동조합 유통활성화 사업을 신설해 협동조합개혁과 연계해 산지유통관련 운전자금을 통합지원할 계획이다. 농림부에 따르면 그동안 개별사업위주의 획일적 자금지원체제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수요자 중심의 자금지원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산지조합이 산지 유통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육성키로 했다. <표참조> 내년에는 시행 첫해인 만큼 광역화되고 유통사업이 활성화된 우수조합 위주로 지원하고 발전단계에 맞춰 지원대상조합을 확대해 나가며 지원된 자금은 조합의 종합사업계획서에 따라 계약재배, 출하선도금, 매취자금, 산지유통시설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된다. 2000년 지원규모는 2천500억원으로 조합별로 지역 및 품목특성, 사업능력 등에 따라 30∼50억원 수준을 3년간 저리로 지원한다. 이와함께 농안기금을 통한 생산자조직육성사업에 2천500억원이 지원돼 내년도에 산지유통활성화를 위해 지역조합에 지원되는 자금규모는 5천억원에 이른다. 또한 매년 사업성과를 종합평가해 우수조합에 금리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로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부는 유통사업의 자금지원체계, 사업추진방식 등에서 종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점을 감안해 이달안에 지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해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농업인과 일선 농산물 유통관계자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세부 지원방안 ▲선정기준 ①공동출하·공동계산을 원칙으로 하고 품목의 특성별로 작목반 육성, 브랜드 개발 등 유통의 전문화 기반이 구축된 조합 ②경제권, 생활권 중심으로 통합을 실시해 광역화된 조합 ③산지유통센터 보유조합 등 산지유통 거점 가능성이 높은 조합 ④자금지원과 연계, 조합의 자체적인 경영개선(상호금융자금 이자율 인하 등) 계획을 수립해 실천하는 조합 대상조합 선정은 농림부, 협동조합, 학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조합의 신청에 따라 사업대상조합을 선정한다. ▲지원방법 및 조건 유통활성화자금 금리는 농특회계에서 지역조합에 저금리인 4%이하를 적용, 중장기(3년)로 융자지원되며 협동조합에 대한 자금은 협동조합 유통활성화 자금(농·축협공동), 생산자조직 육성자금(농협), 축협조합 경영개선자금(축협) 등이 있다. 또한 사업성격이 유사하면서도 지원조건이 다른 여타 자금의 관리 및 사업평가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복지원을 배제하되 연차적으로 자금간 통합을 추진해 2003년부터는 일원화해 지원한다. 이와함께 유통사업의 활성화와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사업컨설팅을 의무화하되 지역조합이 컨설팅 주체(중앙회 또는 컨설팅업체)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컨설팅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 및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자금과 협동조합 자체자금으로 Matching Fund를 구성하고 지역축협에 대한 자금지원 업무는 2000년 7월1부터 통합중앙회가 출범되는 상황을 감안해 전체적인 지역 농·축협간 자금의 배분 문제 등을 종합 조정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가 총괄관리하게 된다. ▲사업시행절차 ①조합의 생산유통 계획 수립 제출은 전년 11월중(농축삼협→중앙회)에 하면 된다. 주요 내용은 ▶관내 주요작물의 생산현황(재배면적, 농가, 작목반 등), 수급조절계획 ▶산지유통시설 가동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 ▶관내 농산물의 공동선별·출하·정산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유통관련 연차별 자금운용 계획 등이다. ②계획 심사 및 자금지원 대상조합 선정은 전년 12월중(중앙회→농림부)에 한다. ③자금배정 및 사업실시는 당해년 1∼12월중 ④사업결과보고는 차해년도 2월중이며 조합별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도 차년도 3∼5월중에 이뤄진다. 지역조합의 사업실적을 평가요소별로 분석하고 사업컨설팅결과를 반영해 지역조합별로 순위를 정하고 차년도 사업계획과 연계, 우수조합에 대한 금리인하, 추가자금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자금운용관리 사업계획대비 운용수익이 과다 발생한 조합은 차년도의 자금규모를 조정하고 연간 자금사용실적이 정부지원 자금의 20%미만일때는 당해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고 연간 자금사용실적이 정부지원자금의 20%이상 100%미만일 경우에는 미이행 상당금액을 회수한다. 또한 조합과 중앙회가 농업인 조합으로부터 징수한 위약금은 중앙회를 경유가거나 중앙회가 직접 국고에 납부한다. 이와관련 경기농협지역본부 이강을 유통가공팀장은 “산지 유통관련 자금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지원하고 적절한 사후관리 체계가 구축되면 지역조합의 자율적 합리적 경영을 통해 규모화된 일선 조합이 생산단계부터 품목단일화 영농지도, 공동출하, 브랜드화, 유통 및 출하조절의 핵심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1999-12-09 00:00

농림부 동계 재해대책 만전 당부

농림부는 6일 올 겨울 한·난의 기온차가 심하고 지형적인 폭설이 우려된다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농작물, 가축 및 농업시설물에 대한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경기도를 비롯한 시·도와 농촌진흥청, 농협 등에 긴급 지시했다.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주요내용은 보리 등 맥류는 흙덮기와 밟아주기, 볏짚이나 왕겨 등으로 덮어 한파를 방지하고 채소류는 지역특성에 맞는 작물을 선택하며 보온시설의 보완, 온실 보온관리 철저 등을 통해 온실작물의 동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과수류중 월동에 약한 포도나무 등은 땅속에 묻거나 흙을 덮어 한파로 인한 동해피해를 방지하고 감귤·유자 등은 볏짚 등으로 나무 윗부분을 덮어 나무가 얼지 않도록 해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비닐하우스, 축사 등은 농업시설물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해 이중문 및 보온커튼 설치와 비닐끈, 지주목 등을 보강하도록 하는 등 사전예방 위주의 재해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기상청은 올 겨울은 평년기온과 비슷하나 기온변화는 클 전망이며 강수량도 평년과 비슷하나 지역차가 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난의 차가 심하고 지형에 따라 폭설이 내릴 것으로 최근 예보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1999-12-08 00:00

신규지정 택지예정지구 목표물량 미달

올 한해동안 수도권 등 전국에서 신규 지정될 택지개발예정지구는 당초 목표물량의 6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앞으로의 주택공급 예정물량을 감안할 경우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약 500만평의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신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들어 3·4분기까지 수도권과 지방 등 전국에서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면적은 당초 목표치 500만평의 27.3%인 136만6천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당초목표 250만평 가운데 70만1천평(28.0%)에 그쳤고 지방의 경우 당초 목표치 250만평중 66만5천평(26.6%)에 불과해 전국적으로 목표물량의 27.3%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건교부는 그러나 최근 관계부처 협의중이어서 연내에 지정가능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대상지역을 감안할 경우 수도권에서는 목표치의 70%선인 175만평을, 지방에서는 당초목표의 50%인 125만평을 각각 지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한해 전국에서 지정됐거나 지정예정인 택지개발예정지구는 모두 300만평으로 당초 목표치의 60%선에 그칠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급한 사용가능한 택지는 당초 목표물량 600만평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한편 건교부는 앞으로의 주택공급 예정물량을 감안,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500만평의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수도권과 지방에서 지정할 방침이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1999-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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