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발주 학교시설 공사 적자 시공

일선 교육청이 발주하는 학교시설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업체는 적정원가 보다 평균 11.3% 적자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전국 시·도회 소속 회원사가 시공했거나 시공중인 학교시설공사 23건을 표본추출, 적자시공상태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이들 23건의 학교시설공사의 평균 적자금액(공사금액 대비)비율은 11.3%로 드러났는데 10% 미만이 11건, 10∼20%가 9건, 20∼30%가 1건, 30% 이상인 공사가 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청들은 교육부에서 책정해 시달한 기준보다 더 낮게 제잡비율을 계상하고 있는데 조사대상공사 23건중 9건은 간접노무비를, 5건은 기타경비를, 13건은 일반관리비를, 14건은 이윤을 각각 교육부 기준 보다 낮게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현재 교육부의 학교시설공사 예정가격이 국가계약법령으로 산정할 때에 비해 무려 13.4%가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시공업체의 적자는 물론 학교시설공사의 견실시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와함께 일선 교육청은 추가시공분에 대한 공사비는 물론 입학일정 때문에 교육청이 요구한 공기단축과 그에따른 공사원가 상승분을 시공업체에 보장해 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품질시험비를 적게 계상해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대로 품질시험을 수행키 어렵게 돼 있는 등 학교시설공사의 시공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건협의 한 관계자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돼 공공공사 낙찰률이 90%대에서 80%대로 크게 낮아진 실정에서 교육청의 이같은 과소계상은 시공업체의 공사비 부족과 업계의 경영난을 심화시키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테마]내년 부동산 경기 전망

내년 부동산 경기 전망은 어떨까. 올 한해가 마감되면서 투자자들에겐 그동안 전개돼온 부동산 시장의 변화 추이와 내년 전망에 대해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올해 빠른 경기회복 성과에 힘입어 내년 부동산시장을 낙관적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손경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내년에는 주택공급물량의 감소로 수급불균형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많다. 그렇지만 주택시장은 결국 수도권의 수급에 달려 있다. 하반기들어 수도권의 공급 증가가 예상돼 심각한 수급불균형이 야기될 가능성이 적다. 수도권의 아파트가격은 꾸준히 상승하겠지만 폭등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또한 토지 역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용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가 가치를 결정한다. 이용가치가 낮고 개발이 곤란한 부동산은 투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다. 부동산시장의 본격적인 회복은 기업투자가 활발해지고 시중유동자금이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유입돼야 한다. 과거 부동산시장을 이끌었던 중산층의 폭발적인 수요나 기업의 대규모 투자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김정렬 부동산써브대표=전반적으로 내년 토지 및 주택시장은 올해에 비해 활성화될 전망이지만 수요자들의 심리적인 변화가 부동산시장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다. 부동산시장의 상승폭 및 회복속도는 지역 및 규모에 따라 차별화가 심화되고 동일지역 동일유형의 부동산 내에서도 차이가 나는 세분화 현상도 대두될 것이다. 이는 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형성되고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에서 생활요소로 생각하는 인식의 변화 등에 기인한 것이다. 주택시장은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1,2월에는 이사철로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와 전세 거래량도 증가될 전망이다. 현재 플러스 경제성장률은 기업의 토지시장에 대한 구매력을 유인하고 있으나 이는 신규출하보다는 기존의 재고감소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어서 기업의 고정투자에 대한 유인력이 약하기 때문에 단기에 토지수요가 급등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양화석 21세기 컨설팅㈜대표=부동산 경기와 일반경제의 흐름이 전혀 따로 따로 움직일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해 성장률과 금리 등 거시변수가 부동산 경기와 가격결정에 큰 요인이 된다는 것은 IMF이후 부동산 시장을 회고해 볼때도 극명하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피부로 느끼는 경기회복을 경험하게 될 전망이다. 경제 연구소간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6%대이상 성장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같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 경기상승의 양대 기둥인 경기회복과 저금리기조가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어 부동산시장의 대세상승국면은 발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토지시장은 급등·락 양상은 없으나 지역간 거래량이나 가격면에서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김용순 대한주택공사 경기동향분석팀장=최근 이사철마감 등 계절적인 요인, 신규분양시장 확대 등으로 주택 가격상승세가 크게 둔화돼 조정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내년 봄 이사철을 앞두고 주택거래가 확대되면서 가격상승세가 재연될 전망이다. 내년 주택시장은 주택재고의 확충 등 안정요인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 저금리기조 지속, 지난해 이후 주택건설감소로 인한 신규입주물량 급감, 물가불안, 통화증가 등에 따른 시중유동자금 유입 등으로 가격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매매가격은 올해와 비슷한 연간 5%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잠재수요가 많고 투자가치가 높은 서울과 수도권지역의 경우 가격상승폭이 전국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김남인 주택은행 경영연구팀 차장=통화·재정팽창, 총선, 원유가 인상 등에 따른 물가상승 및 경기진작을 위해 각종 부동산관련규제가 없어져 투자수요의 시장 진·출입이 용이해짐으로써 부동자금의 주택 및 부동산 매입이 확산돼 전반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채질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주택가격의 상승요인으로는 수도권 입주물량부족 가능성을 들 수 있다. 내년 수도권 입주예정물량의 경우 30만호(97년허가기준 15만호)정도로 추산되는데 이는 연간가구 증가수 만을 감안할 경우에는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가구의 증가, 경기회복에 따른 수도권 인구유입 확대, 아파트 선호현상 등을 고려하면 수도권지역에서의 주택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여진다. ▲정이선 태인컨설팅㈜ 경기지사 대표=올해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거품이 가장 많이 제거됐던 시기였으며 그동안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막고 있던 정부의 각종 규제가 많이 풀렸다. 이에 따라 내년 부동산시장은 안정세 속에서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을 좌우하는 수도권의 아파트시장은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움직임이 예상되며 비인기지역이나 미분양아파트는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는 등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토지시장은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은지역으로 자금이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지가 평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경희 개미컨설팅㈜ 개발팀장=실물 경제도 회복세에 들어서는데다 저금리기조 유지 등으로 내년 부동산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속에서 성장세가 예상된다. 지역별 차별화 현상속에 주택시장이 부동산 경기를 주도할 전망이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용인을 비롯 수도권 일부지역에서의 중·대형아파트에 대한 구매력이 크게 늘면서 주택가격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시장의 경우 주택건설업체들이 여전히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토지소유자와 공동사업을 시행하거나 단순수주사업을 하기 때문에 보합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수도권지역 택지개발 지정 및 예정지구 등 특정지역의 준농림지를 중심으로 매기가 일면서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북한 경수로 건설공사 본격시작

북한 함경남도 금호지구 경수로 건설 본공사가 오는 15일 본격 시작된다. 9일 한국전력과 통일부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에 따르면 이달 1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전 본사에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한전간에 경수로 본공사 계약을 체결, 바로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날 계약 체결식에는 한전측에서 최수병 사장이, KEDO측에서는 데사익앤더슨 사무총장이 각각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이 체결되면 경수로 원전건설을 위한 방파제 건설작업이 시작되며 공사에 필요한 인력이 추가로 파견될 예정이다. 한전은 지난 97년 8월 경수로 본공사를 위한 초기현장공사에 들어가 모두 7천192만달러를 들여 2년만인 지난 8월 완공했다. 그러나 한국·미국·일본 등 KEDO에 참여한 국가들간의 공사비 분담과 북·미, 북·일간 외교문제 등으로 인해 본공사 계약이 3개월 이상 지연돼 왔다. 경수로 건설 주계약자인 한전은 그동안 부지정지작업과 함께 부대설비인 숙소 3채와 600명 수용규모의 식당을 마련했으며 통신과 도로 등에 대한 기초시설을 갖췄다. 금호지구에는 현재 한전, 현대.동아.대우 등 3개 건설사, 한국중공업 직원 260명과 북측 인력 2백여명이 머물고 있다. KEDO는 금호지구에 총 46억달러를 들여 가압경수로 1천㎿급 2기를 건설할 예정이며 1호기는 사업착수후 95개월, 2호기는 107개월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연합

국세청 잠자는 국세환급금 돌려준다

국세청이 주소불명, 무단폐업 등으로 인해 찾아가지 않고 있는 국세환급금 찾아주기에 발벗고 나섰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무단폐업에 의한 연락 두절 등으로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중 매년 50∼60억원이 세입에 편입되고 있어 인터넷을 통해 환급금 돌려주기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환급금은 부가가치세 분야에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 법인세나 소득에서는 사업실적 악화로 중도에 예납한 세금이 확정신고 세금보다 많을 경우 발생하고 있으며 평균 국세 환급금규모는 연간 83만건에 18조3천억원에 이른다. 환급금을 수령치 않을 경우는 국고수표 발행일로부터 1년동안 국세청이 보관후 세입에 편입되고 5년이 경과되면 국고에 귀속되며 최근 1년이 지나 세입에 편입되는 환급금 규모는 96년 12만8천건 61억원, 97년 13만2천건 57억원, 98년 18만3천건 59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1년이내 미수령 환급금 189억원과 세입에 편입돼 있는 환급금 93억원 등 282억원을 적극적으로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운동을 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상 환급금 건별로 납세자와 송금연도, 주민등록번호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하고 환급금 수령에 필요한 절차, 구비서류, 서식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염계택기자 ktyem@kgib.co.kr

정규영수증 미첨부시 10% 가산세 부과

내년부터 법인과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입사업자가 건당 10만원이상 지출한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해당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가 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10만원이하는 간이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할 수 있으나 10만원이상지출할 때는 정규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 PC통신, TV홈쇼핑을 통해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거나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등 현실적으로 증빙의 수취가 곤란한 거래는 국세청장 고시로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이들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명세서 제출만으로 증빙을 대신할 수 있다. 이밖에 정규 지출증빙이 없어도 되는 경우는 거래 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와 농어민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과 거래하는 경우, 주택을 구입하거나 개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공매·경매·수용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등이다. 이들 거래는 사업자가 일반영수증 등으로 거래 사실만 확인하면 된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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