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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경기남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발 벗고 나선다 [이지민기자의 하우징]

지난 2022년부터 수원,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사고’. 많은 이들은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날마다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나만의 공간이자 휴식처였던 집이 어느새 골칫덩어리로 전락해 버렸고 긴 밤을 한숨으로 지새는 전세사기 사고 피해자들은 전국 2만7천여명에 달한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들 피해주택을 매입, 구제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며 이들에게 안전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등 국민 주거 안정에 발 벗고 나섰다. 특히 올해 전세 사기 사고 피해 주택 매입 목표를 1천200여가구로 설정, 연초부터 조속히 현장 실사를 나선 LH경기남부지역본부와 함께 전세 사고 피해 주택 매입 과정부터 구제 절차를 상세히 살펴봤다. ■ 1가구도 신중하게…LH경기남부 전세지원팀의 노력 지난 14일 오후, LH경기남부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은 수원 시내 한 다세대주택을 찾았다. 담당자는 미리 준비해 온 신청서와 건축물대장 등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 거주 현황, 위반 건축물 여부 등을 우선 확인한 뒤 내부에 들어섰다. LH경기남부본부 전세피해지원팀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 주택의 내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뒤, 구제 절차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며 불안해하는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등 피해자의 경제적, 심리적 상태를 보듬어 주는 모습이었다. 피해자는 주택매입 사전협의 신청을 접수,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했으며, LH는 서류 검증 및 실태조사 이후 매입가능여부 즉, 사전협의 결과를 전달하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 대부분은 건물 전체에서 발생하는 데 반해 이날 실태조사를 진행한 가구는 10가구 규모인 해당 주택에선 2가구에 대한 전세 사고 사기 피해가 접수돼 전체 세대 중 일부에 불과했지만, LH경기남부는 이러한 일부 가구 피해도 신속한 해결을 위해 직접 실사에 나와 세밀히 검토하며,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기울이고 있다. ■ 피해자 구제에 만전…LH의 핵심 지원 방안 계약 기간이 종료됐지만, 임대인의 사정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국에서 발생하자, 정부는 지난 2023년 6월1일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후 지난해 해당 법을 개정해 피해자 구제 범위를 확대,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본 국민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이 본격 시작됐다. 법 시행 4개월이 지난 현재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LH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의 핵심은 LH가 공·경매에 계류된 피해 주택에 대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최대 20년까지 장기 임대하고 경매차익(피해자 선정평가사 및 LH 선정평가사의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에서 경매 낙찰가를 뺀 값)으로 피해자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임대하면서 경매 차익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다. 경매 차익이 임대보증금 충당에 부족하더라도 정부 재정으로 임대료를 보조받아 피해자는 거주 중인 집에 대한 추가 임대료 없이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해진다. 또 임대료를 지원한 후 남은 경매 차익이 있을 경우 피해자 퇴거 시 지급하기 때문에 보증금 손해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최초 10년 무상거주 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료로 추가 10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가 경매 이후 피해주택에서 즉시 퇴거할 시에도 경매 차익을 온전히 보존해 준다. ■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절차는 전세사기 사고로 극도의 피로도를 느끼는 피해자를 위해 LH가 함께한다. LH는 사전협의 신청 단계부터 경매 차익 산정 통보 시까지 피해자에게 상세히 안내하고, 필요사항을 전달하고 있어 경매절차가 복잡하고 생소한 피해자들 역시 큰 어려움 없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은 피해 주택의 경·공매 절차가 개시된 뒤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담당 부서에 사전 협의 신청과 접수 및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LH가 매입하는 피해주택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연립·아파트·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은 물론이고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 등 주택유형과 면적에 거의 제한이 없다. 사전협의 신청이 완료되면 LH에서 서류 검증 및 실태조사를 진행, 매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며 결과를 피해자에게 전달한다. 이후 법원의 경·공매 절차 참여, 피해주택 소유권 확보, 경매 차익 산정 통보 및 임대차 계약 체결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사전협의 신청･접수에서 경매 차익 산정 통보까지는 법원의 경·공매 시기, 위반건축물인 경우 양성화 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사전협의 결과 통보까지는 통상 2~3개월이 소요된다. ■ LH경기남부지역본부, 든든한 지원자로 지난달 19일 기준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총 2만7천372명으로, 이중 경기도는 5천90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내에서는 수원시가 1천88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성시(696명), 부천시(529명), 안산시(434명), 용인시(306명) 등 경기지역 내에서 전세사기 사고가 자주 발생한 상위 5개 시군 모두 경기남부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에 LH경기남부본부는 더욱 빠른 지원으로 피해자 구제에 앞장서고 있다. 평균 2~3개월이 소요되는 사전협의 결과통보 절차를 LH경기남부본부는 1개월 수준까지 단축해 추진 중이다. LH경기남부본부에 따르면 관내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난달 말 기준 4천275명으로 파악됐다.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한 구제수단 마련과 정부의 홍보에도 아직 LH에 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가 많아 LH에 구제를 신청한 피해자는 764명 수준에 그친다. 이런 상황에 LH경기남부본부는 국토부의 안내에 따라 LH에 구제신청을 문의할 시 이를 안내 및 접수하는 종래 방식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경매가 개시됐으나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 동일 건물 내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등 매입대상 피해주택을 자체적으로 발굴해 구제제도 활용을 유도함으로써 한 명의 피해자라도 더 신속히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이 일환으로 LH경기남부본부는 4월부터 ▲LH의 구제방안을 상세히 설명하는 팸플릿 제작 및 관내 배포 ▲피해자가 집중된 동 단위 피해주택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관내 법원 경매 계류 중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안내회 개최 ▲피해자 집중지역 방문 현장상담·접수 등 밀착 지원을 통해 선제적·공격적으로 피해자 적극 구제에 임할 예정이다.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수원, 성남, 안양, 평택 등 LH 경기남부 관할 지자체인 경우 성남 분당구에 소재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으로 구비서류를 지참해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사전협의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구비서류 미비로 인해 신청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LH 담당자와 유선으로 상담한 뒤 신청하면 된다. 권운혁 LH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우리 LH는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의 긴급 주거지원, 피해주택 매입과 경매 차익을 활용한 보증금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분들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으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이지민 기자 2025-03-16 14:37

“300인 이상 사업체, 연봉 사상 첫 7천만원 넘어”

300인 이상 사업체에 다니는 상용 근로자(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거나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의 연 임금총액이 초과급여를 제외하고도 사상 처음 7천만 원을 넘어섰다. 이에 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지나치게 높아진 대기업 임금 상승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원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4년 사업체 임금인상 특징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300인 이상 사업체 상용 근로자의 연 임금총액은 전년보다 2.2% 상승한 7천121만 원으로, 초과 급여를 빼도 처음으로 7천만 원을 웃돌았다. 이번 조사는 기본급 등 통상 수당인 ‘정액급여’와 성과급·상여금 등 ‘특별급여’를 더한 수치로 초과급여는 제외했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연 임금총액은 지난 2020년 5천995만 원에서 2023년 6천968만 원 등 점차 올라 지난해 7천만 원을 넘어섰다.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의 지난해 연 임금 총액은 4천427만 원으로 300인 이상 기업 임금 수준의 62.2%에 머물렀다. 전체 상용근로자의 지난해 연 임금총액은 4천917만 원으로 전년(4천781만 원) 대비 136만원(2.9%) 인상됐다. 시간당 임금은 2만6천505원으로 전년(2만5천604원)보다 3.5% 올라 연 임금총액 인상률(2.9%)보다 0.6%포인트(p) 높았다. 한편 지난해 업종별 연 임금총액은 에너지 생산 관련 업종인 ‘전기·가스·증기업’이 8천870만 원으로 가장 높아, 5년 만에 ‘금융·보험업’(8천860만 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업종은 ‘숙박·음식점업’(3천084만 원)으로 1위 업종의 34.8% 수준에 그쳐, 업종 간 최대 임금격차가 5천786만 원에 달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연공형 임금 체계와 대기업 중심 노동운동으로 지나치게 높아진 대기업 임금을 안정시키고, 고임금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성과급 지급은 자제해야 한다”며 “우리 노동시장의 급격한 근로 시간 단축이 눈에 띄지 않는 더 큰 폭의 실질적 임금 상승을 유인해 왔으나, 생산성 향상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사 모두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일반 김소현 인턴기자 2025-03-16 14:09

삼성바이오로직스, 제14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제14기 정기주주총회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1천700여명의 주주가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주주를 위해 지난 4~13일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회의는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사내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이사보수한도 승인 등 6개 안건을 상정해 최종 승인했다. 승인 결과 사내이사에는 유승호 경영지원센터장을,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에는 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신규 선임했다. 또 지난 3년 동안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장이었던 이창우 서울대 명예교수를 재선임했다.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는 “올해를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오는 4월 제2바이오캠퍼스 시대를 여는 5공장이 완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트폴리오와 글로벌 거점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일반 김샛별 기자 2025-03-16 14:06

인천-단동 한중 카페리 운항 재개…인천항만공사 안전점검

인천항과 중국 랴오닝성 단동을 잇는 한중 카페리가 2년10개월여만에 재개한다. 16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월 이후 멈춘 인천-단동 항로에 오는 4월부터 단동국제항운유한공사의 2만5천t급 ‘오리엔탈 펄(ORIENTAL PEARL) 8호’를 투입한다. 오리엔탈 펄 8호는 승객 1천500명과 화물 214TEU를 싣고 운항할 수 있다. 앞서 인천-단동 카페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와 중국 측 부두 개조 공사 등으로 운항을 중단했다. IPA는 카페리 운항 재개에 앞서 인천 연수구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인천항시설관리센터, 민간 전문가들과 종합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IPA는 오는 4월 중순까지 여객터미널 시설을 지속 점검해 유해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일제 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천-단동 항로 여객수송 재개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객 입·출입국 동선, 기계·전기 등 주요 설비 작동 상태, 소방 및 부대시설 등의 점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 여객이 이용하는 국제여객터미널 점검과 함께 국제여객부두 안 방충재, 계선주, 안전난간 등 선박이 접안하는 함선의 항만시설도 면밀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김상기 IPA 운영부문 부사장은 “인천-단동 항로 운항으로 여객수송을 다시 시작하면 인천항과 중국 도시를 잇는 여객수송 항로가 7개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객터미널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일반 이병기 기자 2025-03-16 14:05

고려아연, "MBK·영풍, 상호주 형성 관련 사실 왜곡" 반박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상호주 형성과 관련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와이피씨(YPC)'의 고려아연 주식 취득 시점과 관련해 일방적인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와이피씨(YPC)가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절차가 완료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식양도의 효력이 설립등기 신청 시점에서 발생했다는 등의 법리에 어긋난 해명을 내놓고 있다"며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주식을 넘기기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려아연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회사의 전자등록 주식은 계좌 간 대체의 전자등록 절차가 완료돼야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영풍은 지난 14일 YPC 공시를 통해 "2025년 3월7일 (주)영풍은 발행회사 발행주식 526만2천450주를 현물출자해 보고자를 설립했고, 이로 인해 보고자는 같은 날 고려아연 주식을 취득했다"고 밝혔지만,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기도 전에 계좌 간 대체의 전자등록 절차를 마쳤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상법 제342조의3에 따라 YPC가 고려아연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해 취득했다면, 이를 고려아연에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며 "그러나 YPC는 3월 7일부터 현재까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고려아연은 정기주주총회의 기준일이 지난해 12월 31일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이날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록된 회사는 영풍이며, YPC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번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는 영풍으로 확정됐다고 강조하면서 "영풍이 YPC에 고려아연 주식을 언제 넘겼는지는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적용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른 상호주 의결권 제한은 기준일 이후에도 상대방 회사가 주식을 10% 초과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명확한 판례"라며 "지난 12일 썬메탈홀딩스(SMH)는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주식 19만226주(지분 10.3%)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영풍이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주식 취득이 법원 가처분 결정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법원도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 주식회사의 해당 여부만 문제 삼았다"며 "법원의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MBK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로부터 고려아연과 호주 자회사들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주식회사임이 명확한 썬메탈홀딩스가 영풍 주식을 취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고려아연은 이번 정기주주총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며, 적대적 M&A를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고려아연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업가치 보호를 위해 주주 및 관계자들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영 능력에 큰 문제를 드러내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MBK가 법규와 신뢰, 도의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장하는 모습에 대해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MBK파트너스를 강하게 비판했다.

금융·증권 오종민 기자 2025-03-16 13:34

국내 첫 ‘아이돌봄 집약 공공시설’ 의정부에 개관

어린이 관련 서비스를 한데 모아 운영하는 국내 첫 ‘아이돌봄 집약 공공시설’이 의정부에 들어선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에 따르면 어린이 서비스를 집약한 국내 첫 공공시설인 ‘아이돌봄 클러스터’가 오는 2028년 의정부에 들어설 예정이다. 아이돌봄 클러스터는 의정부시 고산 공공주택지구 내 공원 1만9천㎡에 지하 1층, 지상 2층, 전체면적 6천400㎡ 규모로 추진 중이다. 앞서 LH는 도시 인프라 측면에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자 아이돌봄 클러스터를 시범사업으로 계획했다. 육아 편의를 높이면서 경제적인 부담은 낮춰 다 함께 저출생 문제의 돌파구를 찾아보자는 취지다. 이곳에는 어린이집, 다 함께 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공공시설이 계획됐다. 실내 놀이터와 키즈공방은 물론 어린이병원과 같은 의료시설도 들일 예정이다. 특히 공원과 보행자 중심 거리 조성 등을 통해 아동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아이돌봄 클러스터가 문을 열면 방과 후, 방학 등 돌봄 공백으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두 자녀 기준 연간 700만∼1천만원 주는 것으로 LH가 자체적으로 분석했다. 학령기 이전 아동은 약 380만원, 초등학생은 640만원까지 절감할 것으로 봤다. LH는 최근 건축허가를 완료했으며 올 하반기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이이돌봄 클러스터는 개별 운영 중인 관련 시설을 생활권 중심에 모아 어린이 문화시설과 의료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5-03-16 13:25

“보증금 떼일라” 전세 기피... 신학기 맞은 대학가 ‘월세’ 들썩

“몇 년 간 살았던 원룸 월세가 올라, 결국 포기하고 다른 방을 구하고 있습니다” 신학기를 맞이한 경기지역 대학가 일대 원룸촌에서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월세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5일 오전 화성특례시에 위치한 수원대학교 인근 원룸촌. 이곳은 수원대 학생들을 주요 고객으로는 하는 상점가와 원룸, 오피스텔이 혼재된 지역이다. 이곳에서 공인중개사를 운영 중인 대표 A씨는 “일대 원룸 등 월세와 관리비를 포함한 가격이 지난해보다는 5만원 가량 올랐다”면서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물건을 찾은 수요가 줄어들고 해당수요가 반전세 또는 월세로 몰리면서 가격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수원특례시 아주대학교 인근 대학가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원룸 등의 월세가 상승했다. 인근 한 월세 물건의 경우 신학기가 시작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보증금 500만원 월세 49만원으로 계약을 진행했지만 현재는 월세가 5만원이 오른 54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경기대 등 경기지역 내 다른 대학가에서도 포착되고 있다. 또 일부 월세 물건의 경우 월세 자체는 오르지 않았지만 관리비가 대신 오르기도 했다. 이는 보증금 대비 월세 증액 상한 5% 한도를 피해 위한 것으로 실질적인 월세 상승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경기대 인근에서 자취 중인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과 4학년 김예림씨(25)는 “월세 가격 상승에 저학년 때부터 살던 후문 앞 원룸을 포기하고 학교와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왔다”며 “통학이 어려워 자취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월세값 부담도 높아져 고민이 크다”고 토로했다. 한편, 지난달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1월 전국주택가격총조사’에 따르면 월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경기지역은 0.10%, 전국은 0.08% 올랐다.

부동산 안형철 기자 2025-03-16 06:00

MBK 김광일 부회장 "회생절차는 주주가 가장 큰 희생"…피해자 코스프레에 "황당" 반응

MBK파트너스 김광일 부회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회생절차는 주주가 가장 큰 희생을 당하는 절차"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원의 회생 절차 진행으로 인해 MBK가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지면서,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기업회생절차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8일 단기 사채 신용등급 하락 후, 4일 새벽 기습적으로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0일 만이다. 회견에는 조주연 홈플러스 사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을 포함한 9명이 참석했으며, 회생 절차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그러나 회견의 중심은 홈플러스가 아니라, 법정관리를 결정한 MBK파트너스에 쏠렸다. 홈플러스의 주요 경영 판단을 MBK가 내려온 만큼, 법정관리 역시 MBK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김 부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줄곧 MBK와 선을 긋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이 자리는 홈플러스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리이며, MBK에 대한 질문보다 홈플러스 관련 질문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MBK가 홈플러스를 10년간 운영해왔음에도 법정관리 결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부회장은 회견 내내 홈플러스의 경영 상황이 경쟁사보다 나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홈플러스는 지난 4년간 이마트와 롯데마트보다 폐점한 매장이 적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2019년 6월 140개였던 홈플러스 매장은 2024년 5월 기준 130개로 줄었다. 같은 기간 롯데마트는 125개에서 111개로 감소했으나, 현재 홈플러스 점포 수는 126개로 밝혀져 단순 수치 비교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2016년 이후 폐점된 점포 수는 16개로 롯데마트(9개)보다 많으며, 수익성 높은 '알짜' 점포를 우선 매각했다는 점에서 폐점 수치 이상의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김 부회장은 "회생 절차 이후 MBK가 주도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일부 언론이 확보한 MBK 내부 자료에는 "슈퍼마켓 사업부 매각, 소유 점포 추가 매각, 적자 점포 폐점 등을 통해 회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도 이를 부인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그가 20개가 넘는 기업의 등기이사를 맡고 있는 점도 논란이다. 김 부회장은 "이 문제로 홈플러스 경영에 집중하지 못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지만, 그가 맡고 있는 직책은 대표이사 1곳, 공동대표이사 2곳, 사내이사 1곳, 기타비상무이사 13곳, 감사위원 1곳 등 총 18개에 달한다. 핵심 경영진이 지나치게 많은 회사에 관여하면서 홈플러스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었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부회장과 조주연 홈플러스 사장은 질의응답 중간중간 서로를 쳐다보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피해를 입은 투자자와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거리 시위까지 벌이며 반발하는 상황에서 대주주와 경영진이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이 나왔다. 홈플러스 경영진은 경영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경쟁사를 거론했다. 김 부회장은 "홈플러스는 이마트와 롯데마트보다 폐점이 적고, 2018년부터 마트 노동자를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폐점보다 '알짜' 점포 매각을 통한 자금 회수 전략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경쟁사와의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조주연 사장은 "홈플러스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계속 나오면서 정상화가 어렵다"며 언론 탓을 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의 노력도 평가해달라"며 협력사 및 임대 점주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대기업 협력사들이 조금만 양보해주면 좋겠다"면서 홈플러스가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모두가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조주연 사장과 김광일 부회장은 오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할 예정이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 창립자인 김병주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하기로 했다.

경제일반 오종민 기자 2025-03-15 09:00

10년 전 약속 못 지킨 김광일 MBK 부회장…반복되는 '허위 발언 논란'

홈플러스 사태가 확산하는 가운데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10년 전 홈플러스 인수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이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이날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MBK가 최대주주로 있는 홈플러스가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0일 만이다. 개인 및 기관 투자자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논란이 확산하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부회장은 핵심 질문에 연신 "몰랐다"는 답변을 반복했고, 때때로 웃는 모습을 보이며 빈축을 샀다. 특히 그의 발언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 부회장은 홈플러스가 지속적인 폐점으로 경쟁력을 잃었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4년 동안 이마트와 롯데마트보다 폐점한 매장이 적다"며 "홈플러스는 오히려 매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자회견 후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월 140개였던 홈플러스 매장은 2024년 5월 기준 130개로 10개 줄었다. 같은 기간 이마트는 11개(142개→131개), 롯데마트는 14개(125개→111개) 줄었다. 단순 수치로 보면 김 부회장의 발언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홈플러스 매장은 126개로 알려졌다. 시점을 달리하면 홈플러스도 140개에서 126개로 14개가 줄어들어 롯데마트와 같은 수준의 폐점이 이뤄진 셈이다. 업계에서는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점포 구조조정 방식이 다른 대형 마트들과 차이가 크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2016년 홈플러스는 142개 점포를 운영했으나, 현재는 126개로 16개가 줄었다. 같은 기간 롯데마트는 120개에서 111개로 9개 감소했다. 특히 홈플러스는 이마트나 롯데마트와 달리 수익성이 좋은 '알짜' 점포부터 매각했다는 점이 차이점으로 지적된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대형마트 업황 악화에 따라 수익성이 낮은 비효율 점포를 폐점한 반면, 홈플러스는 우량 점포를 매각해 투자금 회수에 집중했다"며 "오너 경영자와 사모펀드의 운영 방식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의 다른 발언도 논란을 낳고 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회생 신청 이후 MBK가 주도적으로 효율화하거나 구조조정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일부 언론이 확보한 MBK 내부 자료에는 "슈퍼마켓 사업부 매각, 소유 점포 추가 매각, 점포 면적 효율화, 적자 점포 폐점을 통해 회생 절차를 수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구조조정이 예정된 상황에서 이를 부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김 부회장의 '과도한 겸직' 문제도 논란이다. 그는 MBK가 투자한 20개 기업에서 등기이사를 맡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겸직 때문에 홈플러스 경영에 소홀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실제로 그가 맡은 역할은 대표이사 1곳, 공동대표이사 2곳, 사내이사 1곳, 기타비상무이사 13곳, 감사위원 1곳 등 총 18개에 달한다. 경영 책임이 막중한 기업들을 동시에 관리하면서 홈플러스 운영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가 10년 전 홈플러스 인수 당시 했던 약속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 부회장은 당시 "홈플러스 직원들의 고용 조건과 단체교섭을 존중하며,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며 "노조와 협력하고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구조조정이 지속됐고, 노동조합과의 갈등도 끊이지 않았다. 결국 10년 전 약속이 공허한 말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일반 오종민 기자 2025-03-14 20:01

김광일 MBK 부회장, 홈플러스 사태 속 고려아연 이사진 진입 논란

홈플러스의 기습적인 기업회생 절차 추진으로 개인 및 기관 투자자를 비롯해 국민연금까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이사가 고려아연 이사회에 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광일 부회장은 오는 28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기타비상무이사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MBK파트너스는 총 17명의 신규 이사 후보를 추천하며 고려아연 이사회 진입을 추진 중이다. MBK가 이사회 과반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김 부회장은 다른 후보들보다 우선적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홈플러스 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클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MBK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경영 정상화에 집중하기보다 다음 투자에 몰두하는 모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MBK가 기업 인수를 위해 차입을 활용하고, 그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온 결과, 홈플러스는 법정관리 신청에까지 이르렀고 MBK의 경영 능력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MBK가 상당한 운용 수익을 거뒀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김 부회장이 이미 국내 18개 기업에서 기타비상무이사 등의 직책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도한 겸직이 경영 악화를 초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아연 이사회까지 참여하려는 행보를 두고 회의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다. 현재 김 부회장은 홈플러스 대표이사를 비롯해 딜라이브, 네파, 엠에이치앤코, 롯데카드, 오스템임플란트 등에서 등기임원을 맡고 있으며, 해외 기업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난다. 이러한 ‘문어발식 겸직’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도 올해 1월 김 부회장이 고려아연 기타비상무이사 후보로 추천되자 "과도한 겸직으로 인해 충실 의무를 다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선임안 반대를 권고한 바 있다. MBK의 경영 방식에 대한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오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 5인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홈플러스 사태와 MBK의 경영 방식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 사태의 피해가 예상보다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영증권과 신용평가사 2곳에 대한 검사를 착수했다. MBK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지난 11일부터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돌입하면서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MBK의 경영 실패로 인해 인수 기업들이 심각한 재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선진 경영’을 내세우며 고려아연 이사회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오종민 기자 2025-03-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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