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부동산
금융·증권
소비자·유통
IT
취업·창업

부실 감리업체 83곳 등록취소

건설교통부는 최근 전국 679개 감리회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이중 3년이상 감리실적이 없는 83개 업체를 등록취소하고 감리인력 확보기준에 미달하는 101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건교부는 또 주소지 변경으로 연락이 두절된 30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실사를 통해 부실여부를 가려 적절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건교부는 “97년에 감리업체 등록기준이 완화되면서 등록업체수가 급증했으나 건설경기 침체로 감리물량이 크게 줄어 과당경쟁은 물론 부실감리가 우려돼 실태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5-18 00:00

가시설물 공사..현장기술자 경험의존 시공 불허

빠르면 6월부터 거푸집,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물 공사도 정부가 제정한 표준시방서에 따라 설계, 시공해야 한다. 거푸집은 나무판 등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형성하거나 유지시켜 주는 것이며 동바리는 거푸집을 목재나 철재 등으로 받쳐주는 지지틀이다. 또 비계는 높은 곳에서 일을 할 수 있게 긴 나무나 쇠파이프 등으로 얽어서 만든 시설물이다. 건설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가설시설물 설치 부실로 인한 재해를 막기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가설협회와 공동으로 가설공사 표준시방서를 마련중이며 빠르면 6월부터 이를 모든 공공 발주공사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건설기술관리법상 모든 공공 발주공사는 정부가 제정한 표준설계기준 시방서를 따르도록 돼 있다. 그간 건설공사의 거푸집, 동바리, 비계 등 가설시설물의 경우 일정한 설계 및 시공기준이 없어 현장기술자의 경험에 의존해 설치되는 바람에 대형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5-18 00:00

인천 인터넷 테이터센터 설립

인천지역에 대형 인터넷 데이터센터(IDC)가 설립된다.인천상공회의소와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S&C, 한국휴렛팩커드(HP), ㈜바이토토 인천에 IDC(Internet Data Center)/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설립을 추진키로 합의하고 지난 16일 각 사 관계자가 모여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화S&C는 IDC의 자금과 경영, 한국휴렛팩커드는 컴퓨터시스템과 PC제조 솔루션, ㈜바이토토는 컨설팅 부분을 각각 담당하게 된다. 상의와 이들 3개 업체는 다음달까지 사업계획 수립 및 법인설립 문제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천상의의 관계자는 “경인지역 중소업체들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첨단 시스템과 최신 정보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터넷데이터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5-18 00:00

[테마]유형별 전세집 계약요령

최근 저금리 영향으로 상당수 전세 임대자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있다.이 때문에 전세물건 부족으로 전세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로 당황한 세입자들은 싼 전세물건이 나타나면 앞뒤가리지 않고 계약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 전세 물건탐색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사례중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을 소개한다. 전세 계약시 싼 물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다. 근저당이나 압류·가등기·가처분 등 복잡한 권리관계가 설정된 전세물건은 입주와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를 받아도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전세집을 얻기 전에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면서도 세입자가 여럿인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세입자 전체의 보증금이 매매시가를 상회하는 경우도 있어 경매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위험이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가령 감정가 5억원의 다가구 주택에 보증금 4천만원의 전세자가 8가구 있다면 임차보증금은 3억2천만원이고 여기에 주인이 은행융자를 5천만원 받았다면 보증금과 융자금의 총액은 3억7천만원에 달한다. 반면 다가구 주택은 경매시 보통 감정가의 60∼70% 수준에서 낙찰되므로 낙찰가는 3억∼3억5천만원에 불과해 일부세대의 보증금은 보호 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세입자 수와 당해주택의 시세 및 융자금 규모 등을 파악한후 계약해야 한다. ■다세대 주택 보통 건물 외벽에 빌라라고 명시된 주택이 다세대주택인 경우가 많은데 아파트·연립 주택과 함께 공동주택에 속한다. 동당 면적이 200평이하, 4층 이하인 주택으로서 소규모 단위로 지어지고 편의시설 등이 부족해 인기도가 다소 떨어진다. 따라서 경매시에도 아파트에 비해 낮은 60∼70% 수준에서 낙찰되는 경우가 많다. 다세대 주택은 다가구주택과는 달리 개별 분할 등기가 되므로 해당 세대의 전입은 반드시 동·호수를 기재해 신고한다. 만약 실제 등기부상에 기재된 호수와 달리 건물외벽에 표시된 호수로 잘못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는 경매시 보증금을 보호 받지 못한다. 특히 생활정보지 등에서 기존 세입자나 주인이 전세를 빨리 놓기위해 지하층을 1층으로 표시한 경우가 있다. 이를 믿고 1층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보증금을 날리는 사례도 있으므로 전입신고는 반드시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대로 해야 한다. ■세입자에게 임차(전대차) 세입자가 전세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전근·입대·귀향 등으로 부득이 이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세입자의 전세잔여 기간에 대해 다른 세입자에게 종전의 전세조건으로 재임대(전대차)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종전계약서의 여백에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다시 임차한다는 내용을 적고 날인하면 된다. 주의할 것은 종전의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선 종전 임차인이 퇴거한 날로부터 반드시 2주내에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규 입주 예정 아파트 새로 입주할 예정인 아파트를 임차할때 수분양자가 잔금을 내지않은 경우는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 아파트는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을 융자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금융기관은 분양자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끝나면 곧바로 1순위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만약 세입자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기전에 입주와 주민등록 전입 등으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면 1순위를 확보하지 못하므로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의 주소를 일시 옮겨 대항력을 상실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이때는 융자 금액이 적으면 몰라도 다소 많은 수준이면 절대로 응해선 안된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5-18 00:00

상의, 소득세.법인세 세율인하 건의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40%에서 선진국 수준인 33%로 단계적으로 내리고 법인세율도 현행 28%에서 23% 수준까지 낮춰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상의는 17일 재경부에 제출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건의서에서 현행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은 40%이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관련부담까지 포함하면 53.35%에 달해 일본(37%)이나 미국(33%)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준소득금액은 8천만원으로 미국(2억원)은 물론 경쟁국인 대만(1억2천만원)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며 이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1억2천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상의는 또 현행 법인세율(28%)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주요 국가들이 감세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향후 수년내에 선진국들보다 오히려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독일의 경우 법인세율을 현재 40%에서 2006년까지 25%로, 캐나다는 현재 28%에서 2005년까지 21%로 각각 낮출 계획이다. 상의는 이와 함께 선진국에서는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에 제한이 없고,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에 이익과 결손을 상계하는 연결납세제도가 허용되고 있다면서 우리기업들에게도 동일한 경쟁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5-18 00:00

제조업체 재무구조 개선됐지만 수익성은 악화

우리나라 제조업의 재무구조는 다소 개선됐지만 수익성은 환율급등에 따른 환차손 등으로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조업은 1천원어치를 팔아 13원을 벌어들여 지난해보다 수익성이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5일부터 4월 20일까지 매출액 20억원이상인 제조업 2천172개를 비롯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통신업 등 3천29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0년 기업경영분석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2000년말 현재 제조업의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은 210.6%로 99년말(214.7%)보다 4.1%포인트 낮아져 68년(207.5%)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자기자본비율은 32.2%로 99년말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한은은 부채비율이 하락했지만 기업들이 빚을 많이 갚아 부채를 줄였다기보다는 증자나 자산재평가를 통해 자본을 늘리거나 차입금 출자전환, 채무면제 등 금융기관지원을 받아 부채비율이 하락한 요인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 2000년중 제조업의 매출액경상이익률은 1.3%로 전년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매출액영업이익률(7.4%)이 정보통신업종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0.8%포인트 상승하고 금융비용부담률도 99년 6.9%에서 지난해 4.7%로 하락했으나 환율상승에 따른 대규모 환차손과 주가하락으로 인한 유가증권평가·처분손실로 매출액경상이익률이 떨어져 수익성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영업이익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금융비용 정도를 재는 이자보상비율은 157.2%로 전년(96.1%)보다 61.1% 상승해 크게 개선됐으나 이자보상비율 100%미만으로 영업이익이 금융비용에 못미치는 업체 비중이 26.3%에 달해 여전히 전체의 4분의 1을 상회했다. 이자보상비율이 2년 연속 100%미만인 업체도 16.7%, 이들 업체의 차입금은 82조원으로 전체 제조업체 차입금(230조4천억원)의 35.6%를 차지해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상시퇴출시스템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5-17 00:00

20일부터 벼물바구미 방제

농촌진흥청은 최근 기온이 높아지면서 벼물바구미의 활동이 활발해져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한달 동안을 벼물바구미 중점 방제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벼 해충인 벼물바구미는 지난 88년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뒤 지난 94년 12만2천㏊, 96년 15만5천㏊, 98년 21만4천㏊의 논에서 발생, 해마다 면적이 늘어나고 있다. 벼물바구미 방제를 위해서는 모내는 날 육묘상자에 약제를 뿌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상자 방제를 하지 못했을 때는 모낸 뒤 10∼15일 후에 논 방제를 해주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올 기온을 살펴볼때 벼물바구미가 중부지방은 오는 26일을 전후해 집중적으로 날아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뿌리를 갉아먹는 유충으로 인한 피해가 눈에 잘 보이지 않아 방제를 외면할 수 있는데 반드시 방제를 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5-17 00:00

도내 벤처기업 수출 급증

올들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기침체와 후발 개도국들의 추격 등으로 경기도내 수출이 1·4분기까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7% 감소한 가운데 벤처기업들의 수출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실적과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 앞으로 벤처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감안, 금융 및 세제상 혜택을 축소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재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 경기지부에 따르면 올들어 1·4분기까지 작년 같은기간보다 3.7% 감소한 81억달러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반면 벤처기업들의 수출은 27.5% 증가한 4억3천600만달러로 집계돼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실적 및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국 벤처기업 수출중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보다 2.4%포인트 높아진 37.3%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인천지역(1억5천300만달러)을 포함할 경우 경인지역 벤처기업 수출실적은 5억8천900만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벤처기업 수출의 절반을 상회하는 50.4%를 기록했다. 그러나 전체 수출실적에 대한 벤처기업의 비중은 5.4%로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들의 우수한 기술력, R&D 투자확대, 신제품 개발노력, 해외수요 확대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수출은 더욱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최근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폐지 또는 축소하려는 정부방침은 제고되어야 하며 해외시장에서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이 검증된 유망 벤처수출기업에 대해서는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정상궤도에 진입할 때까지 금융 및 세제상 정책적 인센티브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무협 경기지부는 분석했다. 또 벤처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 ▲공장총량제에 따른 설비투자 및 공장 신증설 곤란 ▲과거 수출실적 또는 신용장 기준 중심으로 운용되는 무역금융의 융자한도 부족 ▲기술개발투자기간 장기화에 따른 자금부족 ▲OEM(주문자 상표부착)방식 수출에 의존 등을 꼽았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5-17 00:00

농심, 라면값 평균 8.7% 인상

라면시장 선두업체인 농심은 오는 21일부터 ‘신라면’과 ‘안성탕면’ 등 6개 주력 브랜드의 판매가격을 평균 8.7% 인상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농심은 이날 환율 상승에 의해 소맥분과 전분 등 주요 원부자재의 가격이 올라 전체 부담액이 연간 635억원에 이르는데다 국제시장에서 주요 자재의 단가 상승이 지속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가격 조정에 따라 현재 개당 450원인 신라면이 30원(6.7%) 올라 480원으로 인상되며 안성탕면이 350원에서 400원으로 14.3%, 짜파게티가 500원에서 550원으로 10% 각각 오른다. 또 너구리는 450원에서 500원으로 11.1%, 큰사발면은 650원에서 700원으로 7.7%, 1천300원하는 생생우동은 1천400원으로 7.7%가 각각 인상된다. 라면시장에서 67%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농심이 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삼양식품과 오뚜기, 빙그레, 한국야쿠르트 등 나머지 업체들도 인상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5-17 00:00

인천시, 효성지구 개발

공원용도로 묶여 건축행위가 크게 제한됐던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119 일원 253만여㎡가 계획적으로 개발될 전망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무허가 공장과 주택이 밀집돼 도시경관 및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이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효성지구 개발계획안’을 수립키로 했다. 시는 적정한 개발밀도와 구체적 사업계획을 위해 오는 8월 개발계획마련 작업에 나서 올 연말까지 최종 마무리할 방침이다 . 시는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 재개발에 나서도록 유도하고 지구지정, 실시계획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5-17 00:00

경제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