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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정부는 앞으로 건설업 등록시 법정자본금에 해당하는 보증능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일정기준 이상의 사무실을 갖춰야 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건설업 등록관련 규제를 강화 시켰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발주시 공사비의 2%정도를 반드시 환경관리비로 계상하도록 하는 등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주요내용을 알아본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정부는 부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신청시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으로부터 업종별 법정자본금에 해당금액의 보증능력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 등록시에만 자본금을 갖추었다가 이를 유용해 부실화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등록업체는 물론 기존업체도 1년마다 보증능력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사낙찰 후 실제 시공을 하지 않고 불법 전매행위를 하는 일명 페이퍼컴퍼니나 핸드폰컴퍼니 등의 부적격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해 등록시 업종별로 일정면적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했다. 사무실 기준은 지난 97년 폐지됐으나 4년만에 새로 부활되는 것이다. 업종별 기준은 토건·산업설비 50㎡(전용면적기준), 토목·건축 33㎡, 전문 20㎡로 정했다. 전문건설업종 가운데 영세업종으로 분류되는 가스시설공사업(2·3종) 및 난방시공업은 12㎡이상으로 차등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사무실 보유기준의 경우 건설시장을 교란하는 근본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전제로 3년 기한의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기술자의 보유기준도 상향조정해 토목공사업의 경우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인 기술자 1인을 포함해 5명 이상을 보유하도록 했다. 또 건축공사업도 현행 3인이상에서 4명이상으로 1명을 추가로 보유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업체의 경우는 새 기준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기술자를 보완한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을 예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공공공사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밖에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시 수목재배용토지 5만㎡ 이상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내년에 4만㎡로 축소하는 등 단계적으로 줄여 5년후에는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정부는 건설공사 발주시 공사비의 2% 정도를 반드시 환경관리비로 계상해 방음벽이나 방진막 등 건설현장의 오염방지,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등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현재까지 발주기관별로 공사비의 0.7% 정도를 임의적으로 환경관리비로 계상하고 있으나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관리비를 2% 정도로 높게 책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환경관리비를 환경보전비에다 폐기물 처리비용을 합해 책정할 계획이며 공사종류별 환경보전비는 ▲재개발 및 재건축공사(해체철거물 처리비 제외)는 0.7% 이상 ▲항만·댐·택지개발공사는 0.5%이상 ▲플랜트, 상하수도공사, 지하철 철거공사, 도로·교량·터널공사, 비주거용건축공사는 0.3% 이상 ▲공동주택신축공사 및 기타공사는 0.2% 이상을 의무적으로 계상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환경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계상된 환경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시설물 안전진단용역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을 2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 덤핑입찰로 인한 부실진단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동일공사현장이라도 건설공사, 전기·소방공사 등 공사종류별로 각각의 감리업체가 참여해 책임소재 불분명, 공사비 증가 등으로 효율적인 감리수행이 어려웠으나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동일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여러종류의 공사를 통합감리할 수 있는 업체는 PQ심사시 가점을 주도록 했다. 또한 해외에서 설계·감리용역 수주실적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PQ시 가점을 부여해 국내 용역업체의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도록 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5-14 00:00

일부은행 소상공인 자금대출 소극적

소상공인 자금대출과 관련 도내 일부 은행들이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13일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소상공인들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은행자금을 이용해 소상공인 대출에 나선 결과 지난 9일 현재까지 소상공인 대출취급 9개 은행에 대한 경기신보를 통한 보증실적이 688건 119억7천830만원에 달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금융기관별 보증실적을 보면 농협이 240건(41억7천88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업은행 221건(39억520만원), 국민은행 198건(32억9천800만원) 등 3개 은행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반해 하나은행은 14건(2억6천350만원), 한빛은행 7건(1억2천500만원), 한미은행 6건(1억8천만원), 신한은행(1천500만원)과 제일은행(1천280만원)은 각각 1건에 머무르는 등 5개 은행의 소상공인 지원실적에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들이 소상공인 자금신청이 대부분 소액(1천∼3천만원)임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를 높게 책정한 것을 비롯 상환조건도 불리하고 보증기관별로 대출금리를 차등적용하고 있어 소상공인들로 부터 외면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처럼 실적이 저조한데도 대출금리를 내리거나 상환조건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등 소상공인 지원에 소극적으로 일관, 정부의 은행자금을 이용한 소상공인 지원시책마저 나몰라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는 “은행마다 대출금리가 천차만별이어서 자금대출을 받으려는 소상공인들에게 금리가 낮고 상환기간이 긴 은행으로 대출을 알선해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5-14 00:00

금감위, 금융회사 적기시정조치 보완책 마련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앞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금융회사의 부실화 이전단계에서 부터 적극 발동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자산·부채 실사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완방안에 따르면 적기시정조치를 금융회사 부실화 이전단계에서 부터 적기에 신속 발동, 금융회사에 경영위험 정도에 따라 사전경고함으로써 추가부실을 방지하고 자체 정상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이처럼 적기시정조치가 부실화 이전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발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실금융기관 조기포착을 위한 자산·부채 실사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부채 실사때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한편 건전성 분류결과 자산의 건전성 등급이 동일하면 획일적으로 최소비율만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건전성 등급내 충당금비율을 더욱 세분화하기로 했다. 여신채권을 제외한 여타자산은 공적자금 투입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와 실사기준통일이 필요한 만큼 예보와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실사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회계법인의 공동참여를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5-14 00:00

경기중기청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오는 15∼16일까지 1층 회의실에서 ‘1만개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POOL에 등록된 기초S/W 공급업체들의 제품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기초S/W 공급업체들의 프로그램 전시 및 시연을 통해 지원신청업체들의 이해를 돕고 또한 상담을 통해 신청업체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정부의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과 관련 지원절차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설명회 및 정보화 관련 참여기업들의 애로사항 등도 청취, 향후 정보화 사업 추진시 적극 반영키로 했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중기청 지원총괄과(031-290-6910)로 하면 된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5-14 00:00

홍보효과 만점 전자불꽃 조명등

한 전자회사가 개발한 전자불꽃 조명등이 환상적인 야경 연출은 물론 시각효과가 높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주전자(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1가 242의1)가 개발한 전자폭죽(불꽃전자 조명등)은 네온을 사용, 불꽃놀이와 같은 형상을 재현하고 있으며 각종 프로그램이 내장돼있어 다양한 불꽃놀이를 재현한다. 이 전자폭죽은 이미 중국의 눈 축제 배경조명으로 전세계인의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친환경적인 무소음·무대기 오염으로 유원지나 캠프촌, 공원, 온천, 라이브카페, 스키장 등 다양한 장소에 설치하면 주변 여건에 맞는 홍보효과와 365일 언제나 아름다운 축제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플라스틱 몸체에 불꽃조절장치가 내장돼 언제나 축제분위기가 연출되고 주변 야경과 적절하게 조종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으며 2억원의 손해배상책임보험까지 가입돼있다. 현재 이 조명등은 폭죽형태의 조명등과 분수형, 도개바람형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으며 한강 뚝섬에 있는 라이브레스토랑에 설치돼 시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또 웨딩홀이나 공원에 설치된 전자 불꽃조명등은 이국적인 분위기 연출로 이미 명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안산=최현식기자 hschoi@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5-14 00:00

자동차 부품생산 일본과 공동으로 기술개발

도내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들이 일본과 기술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부품을 생산한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일본내 제2위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아신정기의 와다 아끼히로 회장이 지난 8∼9일 도내 자동차 부품생산업체를 방문한뒤 도내 업체들과의 기술협력을 통한 부품공동개발을 제안해 왔다. 아끼히로 회장은 엔진부품을 생산하는 S사와 6월중 실무팀을 구성해 양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이용, 공동개발과 함께 수출에 참여키로 협의했으며 클러치 부품을 생산하는 W사와는 아신정기사 라인을 견학하고 기술이전을 적극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S사 등 4개사의 제품구매 요청에 대해서도 품질수준에 만족을 표시한뒤 견적서 제출을 요청, 도내 자동차 부품의 일본시장 진출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아신정기사는 한국과는 교류가 없으나 지난해 5조3천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12개의 부품생산공장과 21개의 해외자회사를 보유한 세계 3위의 자동차 생산업체다. 한편 아끼히로 회장은 도내 자동차 부품생산 수준에 대해 “생산에 필요한 시스템을잘 갖추고 있다”며 “자동차 부품업계가 세계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평가했다고 도 관계자는 전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5-12 00:00

신용카드 미가맹 2만5천여명 우선 세무조사대상

신용카드 의무가맹 대상이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하지 않고 있는 사업자 2만5천여명이 우선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돼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의무가맹 대상 기준은 음식점·숙박서비스업과 전문인적용역의 경우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3천600만원 이상이고 소매업과 기타업종은 7천200만원 이상이며 병·의원, 학원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모두 18만8천206명에 이른다. 그러나 작년말 현재 신용카드 가입현황을 보면 의무가맹 대상자 가운데 병·의원 가맹률이 97%, 음식·숙박업 84.8%, 전문인적용역업 79.2%, 소매업 70.5%, 학원 70.0%, 세탁소, 이·미용실, 자동차정비업소를 비롯한 서비스업은 56%에 이르는 등 2만5천여명이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 사업자를 우선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현재 조사담당부서가 이들 명단을 넘겨받아 조사대상을 선별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선별이 끝나면 전산분석시스템을 통해 해당사업주들은 엄격한 세무조사를 통해 그동안의 신고실적을 검증받게 된다. 국세청은 또 신용카드 사용을 기피하거나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업소들에 대해서도 누적 관리하는 한편 신용카드 가맹점을 위장해 소득을 탈루하고 있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 대한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올해에도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의무가맹점 대상기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염계택기자 ktyem@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5-12 00:00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상품권 판매 폭발적 증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경기·인천지역 백화점의 상품권판매가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최고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큰 폭의 매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갤러리아 백화점 수원점의 경우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7억60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판매, 지난해 같은기간 2억4천100만원에 비해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LG백화점 구리·안산점의 경우 5월1일부터 10일까지 전체상품권 판매가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각각 13.8%, 77.2% 정도 늘어났다. 삼성플라자 분당점은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24% 정도 늘어나 15억1천만원의 상품권 매출을 올렸으며 주말 평균매출이 평일에 비해 2∼3배 정도 많은 상태다. 신세계 백화점 인천점의 경우 1일부터 10일까지 8억6천만원의 매출실적을 보여 예년에 비해 43%의 신장세를 보였다. 뉴코아 평촌점을 비롯 일산점 등도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평균 30% 이상 증가하는 등 경기·인천지역 대부분의 백화점의 상품권 판매가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큰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처럼 상품권 판매가 크게 늘은 것은 사용범위의 확대 등으로 사용이 간편해 선물 대용으로 고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백화점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위주의 판매는 점차 줄어들고 상품권 판매가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상품권이 선물대용으로 완전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박승돈기자 sdaprk@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5-12 00:00

도 商議연합회, 공장총량 조기확정 요구

수원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도내 각 지역 15개 상공회의소로 구성된 경기도 상공회의소 연합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올해분 공장건축 총허용량(공장총량)의 조기 확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지난 2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를 통과한 공장총량안이 지금까지 최종 확정되지 않아 도내 기업들이 공장 신·증축을 하지 못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공장총량 확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또 현재 정부가 마련한 공장총량안에 의해 올해 경기도가 260만㎡의 공장총량을 배정받을 경우 물량 부족으로 올 하반기 공장 신·증축이 불가능한 만큼 경기도에 150만㎡을 추가 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공장총량설정안을 확정했으나 다른 시·도의 반대로 지금까지 이 안을 최종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5-12 00:00

양지리조트 특별회원 모집

27홀의 골프장과 스키장, 300여개의 콘도미니엄 등 100만평 규모의 4계절 종합 휴양지를 갖춘 양지파인리조트가 특별회원을 한정구좌로 선착순 모집하고 있다. 양지리조트는 현재 주중 회원권이 없기 때문에 이번 회원권을 구입할 경우 주중(토요일 오전 포함) 부킹권과 인근 명문 파3 골프장의 무료 라운드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법인회원은 2구좌를 구입할 경우 주어지는 혜택을 1구좌 구입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회원모집의 장점이다. 무기명 2인이나 기명 4인까지 회원대우를 해 주며 50평대의 콘도와 전국 14개 체인지역의 스키장까지 회원대우로 이용할 수 있다. 또 계약금으로 모든 회원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도금 잔금은 유예제를 적용해 회원의 부담을 적게 했다. 문의(02)544-1558 /용인=강한수기자 hska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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