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부동산
금융·증권
소비자·유통
IT
취업·창업

신용카드 복권 당첨금 인상

신용카드 이용 촉진을 통해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해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복권 당첨금이 상향조정된다. 또 가맹점 수수료율을 현행보다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난 11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카드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와 카드업계는 이 자리에서 현재 카드업체들이 부담하고 있는 가맹점 대상 복권 당첨금을 현행 월 1억1천만원에서 2억원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신용카드 복권제 도입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정책을 통해 사실상 카드업계의 영업을 도와준만큼 카드업계도 과표 양성화에 어느정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카드업계는 또 현행 3∼4%대인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카드업계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2% 이하로 낮출 경우 역마진이 발생한다”며 “여건을 감안해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맹점 대상 당첨금 상향조정과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조치가 이뤄질 경우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선호하게 돼 과표 양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5-15 00:00

[테마]자기앞수표 유의사항

최근 신용카드 사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물건 등을 구입할 때 현금 대신 많이 사용하는 것이 자기앞수표다. 자기앞수표 사용이 생활화 됐지만 자기앞수표를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자기앞수표 분실시 대처요령과 받은 자기앞수표가 은행에서 지급 거절된 경우 처리 방법 등 소비자 상식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분실시 유의사항 자기앞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실을 안 즉시 발행은행에 전화로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발행 은행으로부터 직접 받은 경우에는 발행 은행에 조회하면 수표 번호를 알 수 있어 지체없이 분실신고를 할 수 있다. 타인에게 받았을때는 수표번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평소 수표를 받을 때 분실에 대비해 수표번호를 메모해 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전화 등 유선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날 까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서면으로 신고해야만 정상적인 분실 신고로 인정받는다. 또 자기앞수표를 분실해 발행은행에 분실 신고를 하더라도 자기앞수표의 분실신고는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의 분실신고와 달라 단지 은행에 대해 분실사고가 있었으니 습득자, 무권리자 등 부정 소지인에게 지급되지 않게 해 달라는 주의 환기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자기앞수표를 받을 때 자기앞수표가 지급제시기간이내라도 발행은행에 사고조회를 하지 않으면 완전한 선의의 취득을 인정 받기가 어렵다. 따라서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수표 소지인과 사고 신고자의 과실을 감안해 법원의 도움을 받기 전에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표를 받을 때 유의사항 일반 상거래나 금전 거래를 할때 수표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수표를 받는 사람이 발행 은행에 자기앞수표의 사고 유무를 조회해서 무사고 수표임을 확인한 뒤 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는 거래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거래할 때마다 발행은행에 전화로 조회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10만원권 소액수표는 현금과 동일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수표를 받을 때는 최소한 신분증을 확인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은 확인해 적어두어야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소비자 상식 자기앞수표를 분실한 후에 서면으로 분실 신고를 하면 은행에서 담보금조로 수표금의 10∼40%를 요구한다. 나중에 수표의 최종 소지인이 나타나서 신고자와 합의가 안되고 은행을 상대로 수표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대비해 소송 비용조로 받아 두는 것이다. 수표 소지인이 은행을 상대로 수표금 지급 청구 소송하는 경우에 은행이 패소하면 은행은 예치해 두었던 수표금을 승소자에게 지급하면 되지만 소송비용은 실제 당사자인 분실신고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담보금은 양자간 합의되면 분실 신고자에게 반환된다. 자기앞수표 분실로 인해 공시 최고 및 제권 판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은행에서 발행한 미지급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분실 신고후 5일 이내에 공시 최고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는 공시 최고 접수증명원을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았을때에는 수표금이 최종 소지인에게 지급될 수 있다. 분실 자기앞수표에 대한 3개월의 공시 최고후 법원으로부터 제권 판결을 받으면 제권 판결문 정본을 제출한 경우라도 분실 수표의 소지인이 선의 취득자로서 실질적 권리를 다투고 있을 때에는 지급이 보류될 수 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5-15 00:00

전경련, 정책개선과제 건의

재계가 출자총액규제 및 획일적 부채비율 규제의 개선, 집단소송제 도입 유보, 구조조정시 고용승계 의무 완화 등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거시경제 ▲금융 ▲조세 ▲지배구조 ▲공정거래 ▲수출 ▲노동 등 7개 분야에 걸쳐 33개 정책개선 과제를 담은 건의서인 ‘한국경제의 점검과 정책과제’를 정부와 여당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경련은 건의서를 통해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고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다 내수와 수출이 급속히 위축되는 가운데 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규제로 경기회복의 주체인 기업의 활력이 크게 저하됐다고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따라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거시경제 측면에서 재정정책의 신축성을 제고하는 등 기업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을 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구조조정 및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출자의 경우 제한을 폐지하는 등 출자총액규제 제도를 개선해 신규사업 진출과 합병·분할 등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내년 3월까지인 출자한도 초과분 해소시한도 일정기간(3년가량) 유예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200%로 돼있는 획일적 부채비율 규제의 경우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서비스업 등 특성상 부채비율이 높은 업종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인수합병시 고용승계 의무 및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정부의 인위적 개입에 의한 기업퇴출을 지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동일계열 신용공여 한도 규제 개선 및 기업 현지금융 보증한도 확대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5-15 00:00

경기중기청 중소기업 전문가서비스 실시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이달부터 법률·관세·특허 등 7개 전문분야에 대해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매달 30일(6, 9, 12월은 28일)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 오후 2시부터 1층 회의실에서 전문가서비스를 실시한다. 상담기관으로는 법무법인 다산종합법률사무소(법률), 삼일회계법인(회계 및 경영일반), 광교세무법인(세무), 아미합동관세사무소(관세), 테크빌 국제특허법률사무소(특허), 기술신용보증기금 경기지역본부(신용보증), 벤처컨설팅(경기중기청, 중진공 경기지역본부) 등이다. 상담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매월 25일까지 경기중기청 경영지원과에 신청서를 접수한뒤 매월 3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편리한 시간대에 상담자료를 갖고 상담받으면 된다. 한편 상담업체의 요구에 의해 추가적인 서비스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정수임료의 일정률 할인혜택이 주어지며 중소기업 경영에 유용한 정보를 FAX로 수시 제공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중기청 경영지원과(031-290-6939)로 하면 된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5-14 00:00

올해 15개 도매시장법인에 전자경매 추가 도입

농림부는 13일 도매시장의 전자경매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30억원의 예산을 확보, 8개 도매시장 15개 법인에 전자경매를 신규로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또 지난해 전자경매를 도입한 14개 도매시장 42개 법인에서는 상반기중 총경매품목의 90%이상을, 올해 신규로 전자경매를 도입하는 법인도 연말까지 총경매품목의 50%이상을 각각 전자경매로 거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자경매를 도입한 42개 법인의 총 거래량 가운데 4%만 전자경매로 거래가 이뤄졌으며 올해 1·4분기는 전자경매율이 21%로 높아졌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5-14 00:00

안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연말까지 확장

안산시는 비좁고 협소해 거래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일부 확장하기로 했다. 시는 올 연말까지 모두 25억원을 투입,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지상 3층 연면적 7천135㎡를 증축하기로 했다. 시는 1층을 무,배추와 수산물 경매장으로, 2·3층은 자가용 및 화물트럭 주차장으로 각각 사용할 방침이다. 지난 98년2월 개장한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은 부지면적 4만2499㎡에 연면적 2만2천100㎡규모로 1일 1억5천∼2억원 어치의 농수산물을 경매, 처리하고 있으나 공간이 협소해 이용자의 불편이 잇따랐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5-14 00:00

골프장 규제 완화를 통해 골프산업 활성화한다

경기도가 골프장내 숙박시설 허용면적 및 클럽 하우스 연면적 폐지 등 골프장 규제 완화를 통한 골프산업 활성화에 나섰다. 특히 ‘부팅 할당제’도 도입키로 하는 등 골프 관광객 유치 방안도 적극 모색키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오는 16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백성운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내에 있는 골프장 사업주 64명과 함께 골프장 규제 완화 추진에 따른 결집된 의견을 수렴, 중앙 정부를 상대로 추진할 방침인 법령 개정시 적극 반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골프장 숙박시설 허용지역 확대(자연보전권역 폐지) ▲현행 3천300㎡인 골프장 부지 면적 및 클럽하우스 연면적 폐지를 통한 다양한 복합시설 설치로 국내·외 투자자 유치 ▲현행 5층인 골프장 건축 높이 제한 폐지 ▲그린벨트내 골프장 입지 여건 마련 등의 규제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도내 골프장 사업주와 연계, 외국인 골프 관광객을 비롯해 국내·외 VIP가 도를 방문할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팅 할당제’도 도입하는 한편 최근 골프장 농약 사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과 관련해 미생물 제제 사용을 적극 권장, 환경친화적인 골프장 운영을 통해 이를 해소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골프장 사업주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관광객 유치를 통한 골프산업 활성화가 그 목적이다”면서 “환경친화적 골프장 운영 당부와 함께 문제가 있는 법령과 제도도 적극 해결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5-14 00:00

쌍용차, 3년만에 1.4분기 첫 영업흑자

쌍용자동차는 1·4분기에 3만1천646대를 판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늘어난 5천354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으며 지난 98년 이후 처음으로 270억원의 분기별 영업이익도 냈다고 13일 밝혔다. 쌍용차는 무쏘, 코란도 등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의 판매 호조와 강도높은 자구계획 이행으로 이같은 창사 이래 최대의 영업실적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또 1·4분기 경상이익은 전체적으로 41억원의 손실을 기록했으나 지난 2월 31억원, 3월 56억원 등 흑자로 전환돼 지난 92년 경상이익이 적자로 돌아선 이래 10년만에 월별 흑자를 실현했다고 덧붙였다. 쌍용차 관계자는 “이같은 실적은 올해초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연장시 채권단에 제시했던 목표를 매출액은 20%, 영업이익은 7천197%(264억원) 초과 달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채권원금의 상환유예 및 이자감면 등 채권단의 지원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올해 경영목표인 영업이익 흑자 달성과 함께 상반기중 경상이익 흑자를 실현, 경영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차는 이에 따라 ▲올해 1단계로 영업이익의 흑자기조 전환과 함께 부문별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2단계로 영업이익을 늘리는 한편 ▲2004년 이후 마지막 단계로 SUV 전문메이커로 자체 생존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5-14 00:00

기업은행,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기업은행은 오는 18일부터 비씨카드의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현금서비스의 경우 사용일수에 따라 0.9%∼2.8% 내려 연 14.3%∼23.2%를 적용하고 할부수수료는 사용월수에 따라 연 11.5%∼16.0%를 적용해 최고 21%인하 하기로 했다. 연체이율도 현행 연 27%에서 3%포인트 인하한 연 24%를 적용하는 등 카드관련 수수료를 큰 폭으로 낮출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인하됐던 조달금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수료 인하명령을 반영한 결과로 타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매월10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던 회원은 연간 2만4천원에서 3만6천원의 이자경감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5-14 00:00

부품.소재 기술력 선진국 70% 수준

우리나라 부품·소재기업들의 기술력은 선진국의 70%, 경쟁력은 85%에 불과하고 기술개발도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종업원 100명 이상인 부품·소재기업 1천299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진국의 기술력을 100으로 볼 때 자신들의 기술력은 70%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부문별로는 ▲설계기술 67.7% ▲신제품개발기술 66.4% ▲신기술응용능력 68.5% ▲생산기술 77.8%였고 업종별로는 섬유소재, 화학소재, 가전부품이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투자액 비율은 2% 미만인 업체가 60%이고 1% 미만인 업체도 32.3%에 달해, 기술개발 노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품질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85%, 가격경쟁력은 85.7%로 종합적인 경쟁력이 84.1%에 달해 여전히 취약점을 드러냈다. 업종별로는 전기부품과 금속소재의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스스로가 부품·소재산업 발전을 위해 주력할 분야로는 조사대상 업체의 63.7%가 기술개발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품질향상(10.3%), 비용절감(4.7%), 인력양성(4.2%) 순이었다.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 역시 기술개발 지원이 53.4%로 가장 높았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5-14 00:00

경제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