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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 폐지. 축소

수도권 출·퇴근 차량과 경차에 적용되던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제도가 하반기부터 폐지되거나 축소된다. 9일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현행 통행료 체계의 형평성 시비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출퇴근 시간대에 적용하던 15∼30%의 할인요금제를 폐지하고 경차의 할인율도 50%에서 30%로 줄이기로 했다. 건교부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와 협의가 끝나는대로 올 하반기부터 이같은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건교부와 도공은 이와함께 현행 주행거리에 따른 최저요금제(1천100원)와 할증·할인 적용 등 다양한 요금체계를 기본요금(승용차 기준 700원)과 주행요금(㎞당 36.5원) 병산제로 변경키로 했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5-10 00:00

부천, 주거용 단독택지 공급

상동택지개발지구내 주거전용 단독택지 283필지 1만9천여평이 이달중 공급된다.특히 이번에 공급되는 단독택지는 ‘수요자 맞춤형’인데다 공급예정가도 평당 220만원 수준으로 인근지역에 비해 저렴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9일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되는 단독택지는 당초 평균 66평형으로 분할됐으나 수요자가 요청할 경우 181∼660㎡(55∼200평)의 다양한 평수로 분할, 공급된다. 이들 단독택지 가운데 건축이 불가한 소규모 토지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가로형 블록은 가로로, 세로형 블록은 세로로 각각 분할하고, 맞춤형 택지 확정으로 인접 토지구획이 55평이하의 소규모 토지가 발생할 경우 공급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필지분할이 지구단위상세계획 등 인허가 변경사항임을 감안, 매수자가 요청한 대로 인허가 변경이 불가할 경우 납부금액에 예약금 입금일로부터 반환일까지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 주기로 했다. 이들 단독택지의 대금은 3년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부천= 강영백기자 kyb@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5-10 00:00

실제 퇴출기업수 200∼300여개 될 듯

상시퇴출심사 대상 기업 가운데 실제로 퇴출될 기업은 200여개 이상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9일 “지난해 11.3 퇴출 조치 당시 모두 287개 기업을 심사,이중 52개 기업을 퇴출대상으로 판정했는데 이번 심사대상 기업도 이와 비슷한 비율로 퇴출조치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비율대로라면 전체 1천187개 심사대상 기업 가운데 215개 정도에 대해 퇴출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가 점검대상에 들어간 법정관리·화의 기업까지 포함한다면 퇴출심사 대상 기업수는 1천700여개로 늘어나 실제 퇴출기업도 300개 이상 될 것으로 예측된다. 11.3조치 당시에는 법정관리·화의기업은 정리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금감원은 현재 700여개에 달하는 법정관리·화의 기업 정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게다가 11.3 퇴출에 비해 금감원이 각 은행에 대해 좀더 엄격한 기준을 강제할 경우 퇴출 기업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5-10 00:00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일원화논란

조달청, 정보통신부 등 정부기관과 대한주택공사, 농업기반공사 등 정부투자기관들이 앞다투어 전자입찰을 시행하고 있으나 각 기관별로 다른 시스템을 구축해 응찰업체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데다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돼 조달청 사이트로 일원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스템 구축비용이 과다하게 들어 국가예산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발주기관들이 입찰집행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상에서 공사 및 구매입찰을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기관별로 각기 다른 시스템을 구축하는 바람에 업체들이 응찰때마다 서로 다른 발주사이트를 방문하는 번거로움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또 이처럼 상이한 전자입찰시스템에 응찰할 경우 전자서명법에 따라 정보인증업체에서 제공하는 범용인증서를 받아야 하므로 기존 입찰수수료 뿐만 아니니라 연간 11만원의 인증수수료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각 발주기관별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소 1억원 이상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입찰시스템을 조달청 전자입찰사이트로 단일화해 입찰관련 정보를 통합운영체제로 운영함으로써 발주기관의 중복되는 시스템 구축비용 뿐만 아니라 응찰업체들의 편익을 제고시키고 비용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미 구축한 발주기관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사이트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응찰업체에 편익을 제공하고 입찰참가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5-10 00:00

부동산투자패턴 달라지고 있다

저금리 시대의 장기화와 지가의 안정화 추세로 부동산 투자패턴이 달라지고 있다.9일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과거에는 토지구입후 토지가격이 상승하면 다시 매각하는 투기적 요소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토지를 매수해 건축한 후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확보하려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토공 고객지원센터 집계에 따르면 조기건축을 위한 실수요자 중심의 투자패턴인 일시불 계약은 지난 99년 계약률이 18%에 그쳤으나 작년 61%로 크게 증가한데 이어 올들어서도 9일 현재 68.9%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러한 투자패턴 변화에 따라 토지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곳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내 단독택지와 상업용지 등이다. 실제로 지난달 토공이 매각한 수원 영통의 중심상업용지 1필지(1천511㎡)는 공급가격이 20억원이었으나 70%나 높은 34억원에 낙찰됐고 단독택지 1필지(218㎡)는 무려 516:1을 기록했으며 기흥 구갈의 단독택지 8필지(2천19㎡)는 65:1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올 하반기에 매각예정인 용인 신봉, 동천, 죽전지구 등에 대한 매수문의가 하루 평균 50여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투자자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 가스,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이 완비된 곳을 찾다보니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토공측은 풀이했다. 토공 고객지원센터 원성오 실장은 “부동산에 대한 투자변화는 최근의 저금리에 따른 이자수익을 대체할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단하고 “이는 IMF 이후 수익성을 중시하는 외국인 투자패턴에 대한 영향과 지가가 장기적인 안정국면에 진입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5-10 00:00

<재래시장을 살리자>강화지역

최근 재래시장들이 대형 백화점과 할인점들에 의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강화지역은 지역주민들의 눈물겨운 노력에 의해 갖가지 이유로 폐지됐던 5일장을 재개장하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 바람이 거세게 일어 강화를 찾는 수도권 주민들로부터 주목을 끌고 있다. ■시장 현황 올들어 폐지됐다가 주민들의 끊질긴 노력에 의해 재개장된 5일장은 지난 3월20일과 4월21일 개장된 내가공설시장과 화도 상방공설시장 등 두곳. 이에 따라 강화지역의 5일장은 기존 강화 풍물시장과 길상공설시장을 포함해 4곳으로 늘어나게 됐으며, 상인단체와 상인 수도 7개 단체에 474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강화풍물시장 현재까지 강화지역의 대표적인 5일장은 매월 2일과 7일마다 열리는 강화풍물시장이다. 강화읍내 도로변에 산재해 각종 잡화와 농산물을 팔던 노점상들이 현재의 자리로 옮겨 형성된 강화풍물시장은 4개 단체 404명의 상인들이 각종 잡화를 비롯해 강화지역 특산물인 순무에 벤댕이를 버무려 만든 순무김치와 인삼, 화문석 등을 판매하고 있다. 이에따라 강화를 찾는 관광객들의 쇼핑코스중 하나로 각광받고 있으며, 특히 소비자들의 대표적 인기품목은 삼계탕과 보약에 반드시 들어가는 강화인삼과 강화화문석을 시중보다 20∼30% 값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특히 고려 중엽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강화화문석은 다른 지방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순백색 왕골을 재료로 만들어지는 대표적 강화지역 토산품이다. 강화화문석을 싼값에 구입하려는 관광객들은 강화 5일장이 열리는 2일과 7일날 새벽 토산품 센터 주차장에서 열리는 반짝시장을 찾으면 생산자들과 직접 흥정을 통해 값싸고 질좋은 화문석을 구입할 수 있다. ▲화도상방공설시장 지난달 21일 오이작목반 등 관내 농작물 작목반 주민 20여명으로 재개장한 화도상방공설시장은 화도면 소재 관광지인 민족의 성지 마니산과 함허동천, 정수사, 강화벤댕이로 유명한 선수포구, 자연발생 해수욕장인 동막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청정지역인 강화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매월 1일과 6일마다 5일장을 통해 판매하게 된다. ▲내가공설시장 또 지난 3월20일 내가면 고천2리 개발위원회의 노력으로 지난 82년을 끝으로 시장기능을 잃고 폐지됐던 내가공설시장을 20여년만에 강화·김포지역 노점상 20여명을 유치 개장하게 됐으며, 매월 5일과 10일마다 장이 서게 된다. ■문제점 강화만이 자랑할 수 있는 여러 특산품을 재래시장 등에서 소비자들이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지만 여타지역과 마찬가지로 재래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우선 관광객들은 물론 강화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강화풍물시장의 경우, 48번국도 알미골 3거리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과 강화전화국, 강화토산품센터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나 주차공간은 불과 10대 미만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주말과 장날은 왕복 4차선중 2개 차선에 차량을 주차시켜 상습적인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을 정도. 이처럼 열악한 쇼핑환경은 물론 비위생적인 판매와 화장실 등 편의시설 등이 턱없이 부족하고 청결상태가 불량해 소비자들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는 상태로 강화군내 재래래시장들이 주차난과 열악한 편의시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난제로 지적되고 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강화군은 그간 기존 재래시장들이 공산품과 각종 잡화만을 취급해 주 소비자인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 강화를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지역특산물을 재래시장 내에서 판매토록 하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대책을 마련중에 있다. 이에 따라 군은 현재 타지역에서 강화산으로 둔갑해 판매돼 강화특산품의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기 위해 쌀, 순무, 인삼 등 강화 농특산물 10여종에 대해 총 2천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상표개발과 함께 오는 9월 완료를 목표로 특허출원중에 있는 상태다. 군은 출원중인 특허가 나오게 되면 특허출원을 받은 강화농특산물 상표를 농협 등 유관기관과 각 지역 작목반 등에서 포장재를 제작 판매토록해 강화특산 명품에 대한 이미지 부각과 함께 타지산과의 차별화를 통해 강화 농특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아울러 생산농가 보호 및 소득증대를 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다시 찾고 싶은 강화 재래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비위생적인 판매 및 보관시설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은 물론 열악한 쇼핑환경개선, 공중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증대를 꾀해나가기로 했다. /고종만 기자 kjm＠kgib.co.kr 인터뷰 내가고천2리 개발위원회 김진수 회장 “처음 시작은 미미하지만 개발위원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내가 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3월20일 강화·김포지역 노점상 20여명을 유치해 지난 82년 폐지됐던 내가공설시장을 재개장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내가면 고천2리 김진수 개발위원장(64). 김위원장은 과거 강화장과 더불어 강화 5일장의 한축을 담당하며 도서지역인 서도·삼산·교동, 하점주민들의 주 시장역할을 했던 내가 공설시장의 옛명성을 되살림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인유치에 발벗고 나설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와 함께 김위원장은 현재 재래시장들이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당면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재래시장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며 폐장된지 20년만에 재개장되는 내가 공설시장을 소비자들로 하여금 다시 찾고 싶은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현재 부족한 공중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 확충과 함께 상인들로 하여금 소비자들을 친절하게 맞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가격경쟁 방지 등 세부적인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경제 경기일보 2001-05-10 00:00

금융통화위원회, 콜금리 현수준 유지

한국은행은 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콜금리를 현재의 연 5.0%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통위가 끝난 뒤 기자 간담회를 갖고 “경기 둔화세가 진정되고 소비자 물가는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기업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도 잠재해 있다”며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 이달중 콜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총재는 또 하반기 미국 경제가 성장하고 일본 경제가 더 침체되지 않는다면 경제회복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물가도 하반기 들어 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돼 상승세를 멈추고 3%대로 낮아질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한편 전 총재는 현 경제상황이 “경기 순환에 따른 변동일 뿐이지 경기침체 아래인플레이션 상황이 빚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5-09 00:00

올 과일 출하량 감소 전망

포도, 수박 등 올 과일 출하량이 지난해에 비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기도는 농산물 가격 정보·작황·재배 면적 등 각종 통계를 수집해 전문가들이 분석한 농업관측 자료에서 이같이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과일 가격도 다소 오를 전망이라고 8일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달과 다음달에 출하될 하우스 포도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출하량이 14% 떨어질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수입 포도의 경우 환율 급등 등으로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를 것을 예상된다. 감귤도 지난해에 비해 출하량이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렌지 등 대체 과일의 공급량도 적을 것으로 예상, 가격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현재 저장량이 36%인 단감을 비롯해 재배면적이 3% 줄은 수박도 출하량이 9%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품질은 지난해보다 떨어지지만 가격은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도내 특산품중 하나인 배는 재고량이 3% 가량 적으나 품질이 좋아 가격이 오르고, 참외는 지난달 출하량이 4% 감소한데 이어 이달들어 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가격은 지난해와 별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도는 설명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5-09 00:00

연간 50억개비 생산능력 갖추면 담배공장 허가

오는 7월부터 연간 50억개비 이상의 생산시설과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면 국내에서 담배공장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PC방이나 노래방 등 청소년의 출입이 많은 서비스업소는 담배 소매점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담배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현재 도시 50ｍ, 농촌 100ｍ로 돼 있는 담배 판매업소의 거리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5-09 00:00

신용카드 사용 늘고 수표.어음은 감소

대금 결제 방식중 신용카드 등 전자 결제는 크게 늘어나고 부도 위험이 있는 당좌수표나 약속어음 사용은 감소하고 있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결제 건수와 액수는 하루 평균 1천387만3천건에 102조20억원으로 작년동기(1천113만2천건, 100조4천380억원)에 비해 건수로는 24.6%, 금액에서는 1.6% 늘어났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나 타행환, ATM, CMS(현금관리서비스), 지로 등 전자 결제방식을 통한 결제는 835만5천건에 8조410억원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각각 36.7%, 8.2%씩 늘어났다. 특히 은행계 신용카드는 290만7천건에 6천840억원의 대금을 결제, 작년 동기에 비해 건수에서 62.7%, 액수로는 113.4%가 늘어났다. 반면 수표와 어음은 10만원짜리 정액권 수표만 발행 건수가 2.8% 가량 늘었고 수표 액수를 써넣는 비정액권 수표(-38.4%)와 당좌수표(-26.4%), 가계수표(-24%) 등은 크게 줄었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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