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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콘업체 공동판매 횡포

경기북부지역 10개 아스콘생산업체들이 지난해 내려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로 일시 중단했던 공동판매를 다시 시행하면서 가격까지 크게 올려 포장공사업계가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와 포장공사협의회에 따르면 작년 공정위의 시정조치로 개별판매로 전환했던 파주시 4개사, 포천군 2개사, 양주군 3개사, 연천군 1개사 등 아스콘제조업체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또다시 아스콘판매업체인 한국건자재를 통해서만 아스콘을 주문받아 판매하고 있다. 더욱이 아스팔트도로 표층용으로 사용되는 #78 규격의 판매가격을 ｔ당 3만1천원에서 7천500원 오른 3만8천500원으로 24.2%, 기층용인 #467 규격은 28.8% 오른 3만3천500원으로 가격을 인상했다. 특히 이들 아스콘업체는 구매물량에 대해 인상된 가격으로 현금을 선납하지 않으면 공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포장공사업계는 한국건자재가 10개사에서 생산되는 아스콘 전체물량의 가격과 출고시기 및 거래지역 등 유통의 전단계를 일괄처리하는 실정이어서 가격과 품질의 비교가 불가능한데다 공사현장의 거리에 관계없이 이 회사로부터 공급을 받는 바람에 품질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공급도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해 부당 공동행위가 다시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실태조사를 다시해 시장질서를 문란케하는 담합행위를 할 수 없도록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 시정명령에 대해 아스콘업체들이 이의신청을 해왔으나 최근 기각시켜 공동판매행위가 불법적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한달 경과후 공정위 주문대로 이행확인을 하는지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5-08 00:00

아파트 분양권 오름세 지속

도내 입주가 임박한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권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저금리세 지속과 신규공급물량 부족 등으로 도내 입주가 임박한 중소형 아파트 분양권을 중심으로 거래가 활기를 띠면서 지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오는 7월 입주예정인 수원 영통지구 롯데아파트 분양권 가격의 경우 14평형은 올초에 비해 최고 1천600만원 오른 6천500만원에, 19·23평형은 각각 1천300만원 정도가 상승 8천만원, 9천8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의왕시 오전동 현대 25평형은 지난달 말에 비해 평균 750만원 올랐으며 구리시 토평지구 SK·신일 34평형도 평균 700만∼800만원정도 오른 상태다. 수원 매탄지구 그린빌 1단지 32평형도 평균 750만원 상승, 1억3천만∼1억3천500만원의 시세를 보이고 있다. 안산시 고잔동 풍림 28평형은 올초 9천500만원에서 1억1천만원으로 2천만원(15.8%)이 올랐다. 한편 아파트정보 제공업체 닥터아파트(www.drapt.com)는 4일 기준으로 경기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시세를 조사한 결과 2주 전 조사 때보다 화성(1.18%), 수원(0.63%), 구리(0.62%)의 오름폭이 컸으며 전체적으로 0.06% 상승, 강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5-07 00:00

종합소득세 납부시 주민세 같이 낼 수 있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세무서에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신고할시 지방세인 주민세도 같이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에는 세무서에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30일 이내에 주소지 시·군에 지방세인 주민세를 별도로 신고 납부해야 했으나 이달부터 함께 신고·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는 개인에 대한 각 세대별 또는 사업장에 대해 연 1회 일정한 세액을 부과하는 주민세(균등할)와 소득세에 따라 과세되는 주민세(소득세할)로 크게 구분되는 가운데 이번에 함께 신고·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와 함께 부과되는 소득세할 주민세이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5-07 00:00

식료품값 급증, 서민들 먹는 것도 부담

올들어 식료품 가운데 과일 값이 가장 많이 오른것으로 조사됐다. 6일 통계청이 분석한 ’소비자물가 기본분류별 동향’에 따르면 올 1∼4월 과실은 작년동기대비 6.7%의 상승률을 기록, 식료품 평균 상승률(1.2%)의 5배를 넘었다. 과실값은 지난 3월 작년동월비로 8.1% 상승한데 이어 4월에는 17.3%나 껑충 뛰어 올라 작년에 비해 서민들이 과일 사먹기도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중 밀감은 작년동월비 102.7%나 올랐고 토마토는 62.5%, 딸기는 33%, 사과는 16.5%의 상승률을 보였다. 식료품 가운데 올들어 과실 다음으로 많이 오른 품목은 유란과 빵·과자류로 작년동기대비 각각 5.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음은 어개(魚介)류(4.7%), 유지·조미료(3.8%), 곡류(2.9%), 육류(1.1%), 외식비(1.1%) 등의 순이었다. 반면 가격이 내린 품목은 채소·해초(-9.4%), 주류(-1.7%), 차와 음료(-0.4%) 등이었다. 식료품이외 품목에서는 의보수가가 오른 탓에 보건의료비가 21.3%의 상승률을 나타냈고 광열·수도비도 15.6%의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밖에 교통.통신비(5.9%), 교육.교양오락비(3.9%), 주거비(2.7%), 피복 및 신발(2.5%) 등은 식료품이외 품목의 평균 상승률 6%를 밑돌았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5-07 00:00

새마을금고 인터넷뱅킹 외면

새마을금고가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각종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뱅킹이 고객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1일 새마을금고 연합회 경기도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전국 1천900여개 새마을금고를 인터넷망으로 연결, 본격적인 인터넷 뱅킹 서비스에 들어가 가정에서도 예금 및 대출 내역 공제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자금이체 등도 가능하게 됐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인터넷뱅킹 시스템에 등록된 이용자수는 3만여명이며 이중 경기지역은 1만543명, 인천 1천786명에 그치고 있다. 이는 인터넷 뱅킹이 도입된 은행의 경우 99년 12만명에서 지난 3월말 20개 은행 530만명으로 폭증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새마을금고 인터넷뱅킹이 외면을 받는 것은 금고 주 이용객이 중장년층으로 이용을 꺼리는데다 이용시간도 은행들이 24시간 가동하는 것과 달리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만 가능해 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고 관계자는 “금고를 이용하는 주 연령층이 40대이후로 CD기 등 자동화기기도 이용을 꺼리는데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고객이 몇명이나 되겠냐”며 “그나마 직원들이 가입을 하고 이용하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금고들도 고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뱅킹에 대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새마을금고 연합회의 관계자는 “인터넷뱅킹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7월께 이벤트 행사와 영업시간 등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5-07 00:00

삼성. 현대 부당내부거래 현장조사 완료

재벌 3세인 삼성전자 이재용 상무보와 현대자동차 정의선 상무의 부당내부거래 해당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가 완료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6일 “이 상무보 건은 지난 4일 현장조사를 마쳤고 정상무 건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30일 현장조사를 완료했다”며 “정 상무 건은 관련기업 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빨리 끝났다”고 말했다. 현장조사 결과, 공정위는 두 건 모두 주식매매 가격이 상속세법에 의해 평가된 가격인 것으로 확인했다. 공정위는 현재 제 3자에 대한 거래가격과 객관적 주가 평가자료, 내부 주가 평가자료 등 다른 정상가격이 존재하는 것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는지 추적하고 있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5-07 00:00

경기포승지구 조기 활성화 대책

한국토지공사는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 공장용지 2개 블록에 대해 연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시 할부이자를 감면해 분양키로 했다. 토공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하는 할부이자 감면대상 2개 블록은 5블록 31만3천㎡, 15블록 21만3천㎡ 등 총52만6천㎡ 이며 조성원가인 43만5천원에 분양한다. 또 3년에서 5년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1천평 내외로 입주가 가능하고 토지대금 및 시설자금으로 7%정도의 산업기반기금 대출도 된다. 입주계약업체는 공급금액에 20%만 납부하면 공장건축이 가능하고 입주시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액면제 된다. 특별부가세도 50% 감면되며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는 취득일로부터 5년간 50%가 감면된다. 현재 9개업체가 가동하고 있고 20개업체가 공장을 착공했으며 항만개항 및 국제여객터미널의 조만간 완공예정 등 공단활성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토공 관계자는 “중소업체 유치 및 공단활성화를 위해 공단 일부를 감면분양하기로 했다”며 “각종 기반시설이 완비돼 있어 발전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5-07 00:00

영농철 맞아 일손부족 심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고 있으나 농촌인력이 상대적으로 일하기 쉽고 비슷한 임금을 받는 공공근로인력으로 몰리면서 농촌일손이 크게 부족, 영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0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급하면서 자활인력이 충분한 농촌인력 사이에 일 할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 힘든 농사일을 꺼려 일손부족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천시의 경우 모내기와 약용작물 파종, 고추모심기 등이 한창 진행중에 있으나 농사일의 경우 하루 일당이 2만원선인데 비해 국토공원화사업 등 공공근로사업은 2만2천∼3만2천원으로 많은데다 육체적으로도 편해 호법·신둔면 등 대부분의 농촌지역이 영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실제로 국토공원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70여명의 공공근로자 대부분이 시설재배 및 고추 등 노지재배를 주도한 농촌지역 여성인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시도 해를 거듭할수록 농촌인력이 줄고 있는데다 그나마 유휴인력마저 공공근로 사업으로 빠져나가고 있어 이달 중순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모내기를 앞두고 농가마다 일손구하기에 고심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의 기초생활비 지급도 영농철 일손부족 심화현상을 부추기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0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1인 가족은 월 28만6천원, 4인가족 이하는 40만∼56만원을 보조해 주는가 하면, 일부는 100만원 이상을 생활비로 받으면서 ‘일할 필요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며 애써 힘든 농사일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이천농협 관계자는 “매년 영농철이면 의례 일손부족 현상이 나타나지만 예년과 달리 올해 유독히 일손부족 현상이 심화하는 것은 힘든 농사일보다 공공근로를 선호하는 농촌인력의 이탈현상이 주 원인”이라고 말했다. /지방종합 jdyu@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5-07 00:00

방치폐선 골칫거리

전국 항·포구와 해안에 매년 1천여척의 방치폐선이 발생, 미관훼손 및 해상안전 위협은 물론 해양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방치폐선은 매년 1천여척씩 발생, 그 누계가 지난 98년 2천631척에서 99년 1천261척으로 크게 줄었으나 지난해에는 1천292척으로 다소 증가했다. 올들어서는 지난 3월까지 전년도 이월분 163척을 포함해 총 274척이 발생했으며, 지금까지 75척만 처리됐다. 방치폐선의 90% 가량은 발생 당해 연도에 처리되나 나머지 10% 가량은 소유자불명, 담보권 설정 등의 이유로 1년이 넘도록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 방치폐선 발생 현황을 보면 전남 679척(2000년 말 기준), 부산 187척, 경남 106척, 충남 37척, 인천 28척, 경기 21척, 제주 12척, 강원·울산 각 4척, 경북 3척 등이다. 방치폐선은 휴업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운항하지 않는 선박 등 항해능력을 상실했거나 운항포기 등의 사유로 방치돼 기름유출로 인한 해양오염 등 주변지역에 대한 각종 피해를 유발하는 선박을 뜻한다. 해양수산부는 이처럼 방치폐선이 골칫거리로 등장하자 산하 기관 및 지자체에 방치폐선 정비를 강화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담보 설정 방치폐선의 신속한 처리 등을 골자로 한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안을 마련중이다. 해양수산부는 또 10일 오후 ‘방치폐선 전국 관계관’회의를 갖고 방치폐선 처리계획 등에 대한 논의를 벌인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매년 정비를 하고 있지만 담보가 설정된 방치폐선의 경우 담보설정권자의 재산권 행사와 직결돼 어려움이 많다”면서“방치폐선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 또는 예산 상의 불이익을 주는 등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5-07 00:00

농지불법전용 뿌리뽑는다

농림부는 6일 농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림부와 도, 시, 군 공무원으로 50여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 7일부터 12일까지 전국적으로 농지불법전용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 지자제 선거를 의식해 농지전용허가와 농지조성비 납입 등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농림부는 밝혔다. 농림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농지불법전용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고 그 명단도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농지불법전용자는 농지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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