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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이행실적 점검

정부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올해 1·4분기 경영정상화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예금보험공사는 7일부터 3주간 10개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약정서(MOU) 이행 실적을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 금융기관은 작년 연말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빛·서울·평화·광주·제주·경남은행 등 6개 은행을 비롯해 조흥은행, 대한투신, 한국투신, 하나로종금이다. 이들 금융기관은 올해 1.4분기 경영실적을 최근 예보에 제출했으며 예보는 이를 토대로 현장 확인작업을 벌인다. 하나로종금과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1·4분기 경영실적 집계가 늦어져 오는 6월 점검을 받게 된다. 예보 관계자는 “작년 연말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공적자금 투입기관은 예보와 반드시 MOU를 맺도록 했으며 예보는 분기마다 이행실적을 점검해 임원의 해임, 직무정지, 징계를 요구하거나 추가 구조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예보는 이들 금융기관과 2분기 이상 1인당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인력을 추가로 감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MOU를 맺고 있으며 분기별 점검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5-07 00:00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관리제도를 내실화해 인력관리를 효율화하는 한편 용역손해배상보증제가 보험제로 전환됨에 따라 보험가입대상 및 기간 등 세부기준을 정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주요내용을 알아본다. ▲건설사업지원 통합정보체계 구현 건교부 장관은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 등 각단계별 업무를 정보화하는 건설업지원 통합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단위로 수립하도록 했다. 또 필요할 경우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용역업자의 손해보증 용역손해배상보증제도가 보험제로 전환됨으로써 보험적용대상용역 및 보험가입기간등을 정했다. 설계 등 용역의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이나 공제의 기간은 건설공사 착공일로부터 완공일까지로 했고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가입대상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했다. ▲건설사업관리(CM)제도 활성화 건설사업의 복합화·대형화 추세에 따라 전문적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을 가진 민간회사로 하여금 건설사업을 관리하도록 하는 건설사업관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내용 등 시행기준을 정했다.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는 사업관리일반, 계약관리, 공사 단계별 사업비 관리, 공사단계별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사업정보관리, 기타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등으로 했다. 또 CM업체 선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CM시행 실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부실·안전사고 방지 건설공사 부실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1종 및 2종의 주요시설을 준공한 경우 정밀점검 실시를 의무화하고 이들 공사가 1년이상 방치된 경우 공사재개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공사를 하도록 했다. 또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를 해당분야 특급기술자로서 안전점검교육을 받은자로 하게 하고 안전점검책임 기술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기술자격 취득자나 이와 동등한 학·경력자를 시켜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도록 했다.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공사를 준공한 때 실시한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의 조치사항을 종합보고서로 작성,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종합보고서 작성내용을 구체화 했다.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안전담당자 등 안전관리조직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을 신설해 안전교육은 현장내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안전책임자나 안전관리담당자가 공사착수전 매일 실시하게 하고 교육내용을 준공후 발주청에 관계서류와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건설환경관리 시책 건교부 장관은 건설공사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5년단위의 건설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공장인증제 개선 철강구조물제작 공장인증제도의 인증등급을 1∼4등급으로 확대했다. 추가된 3등급 공장은 교량과 건축의 제작장 면적이 각각 2천㎡, 1천㎡이고, 기중기는 15ｔ과 8ｔ, 가조립장은 교량의 경우 700㎡를 확보하도록 했다. 제작능력은 교량의 경우 교각과 교각사이의 최대거리가 50ｍ이하의 인도전용육교로 했다. 건축분야는 용접작업에 사용되는 주요부재의 판두께를 SS400급 강재는 30㎜이하, SM490급 강재는 25㎜이하로서 16층미만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 4등급 공장은 제작장 면적이 교량 500㎡, 건축 400㎡이며 기중기는 교량분야만 8ｔ을 확보하도록 했다. 제작능력은 교량의 경우 교각과 교각사이의 최대거리가 30ｍ이하인 인도전용육교로 제한했다. 건축분야는 용접작업에 사용되는 주요부재의 판두께가 SS400급 및 SM490급 모두 강재 16㎜이하로서 높이가 20ｍ이하이고 최대경간이 30ｍ이하인 구조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업자 지정 종전에는 발주청별로 공사의 종류 구분없이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도로, 철도 등 전문분야별로 지정토록해 업체 전문화를 유도했다. ▲기술자 자격요건 개선 건설기술자 자격요건을 종전에는 기술자격자, 학·경력자, 경력자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술자격자와 학·경력자로 조정하고 기술등급 상향시 전문교육을 1주이상 받도록 했다. 또 감리원 등급체계를 수석감리사, 감리사, 감리사보 등 3개등급으로 전환하는 한편 수석감리사 등급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경력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5-07 00:00

사채 피해서민 42% 신용불량 아니다

고금리 사채를 이용해 피해를 입은 서민 가운데 42%는 신용불량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이나 신용금고 등에서 대출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고금리사채를 이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과 신용금고연합회 등에 안내센터 등을 마련해 이들 서민이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일부터 한달동안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서 총 814건의 피해사례를 접수했으며 이중 신용불량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396명 가운데 41.7%인 165명은 신용불량자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조사대상의 58.3%인 231명은 신용불량거래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처럼 신용상태가 양호한데도 은행이나 금고 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금고 이용의 편의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나 제도권 금융회사 접근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사금고의 편의성이나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에 대한 무지와 함께 고리대금업의 폐해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점도 큰 요인으로 지목됐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신용상태가 양호한데도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서민들을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유도하기 위해 상호신용금고연합회 경영지원팀(☎ 02-397-8600)에 서민금융안내센터를 설치하고 대출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금감원내에 운영하고 있는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에서 피해신고만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상담도 병행하기로 했다. /연합 또 고금리 사채를 이용한 경우 신용정보업체에 이용여부가 기록으로 남아 이후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는데 제약요인이 되는 경도 있는 것으로 파악돼 신용정보업체들에게 이의 시정을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정보업체의 경우 고금리사채를 이용한 뒤 심지어 3일 연체했는데도 신용정보업체에 신용불량자로 기록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부분에 대해서도 시정해 나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경제 경기일보 2001-05-07 00:00

화성신도시 기본보상계획 마련

화성 동탄신도시 예정지구 안에 있는 공장과 주택 및 토지 등에 대한 기본보상계획이 마련됐다.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지구내 산재한 554개 공장(등록공장 127개, 설립승인업체 137개, 무등록공장 18개, 제조장 262개) 가운데 무공해공장으로 토지이용계획에 지장이 없는 공장은 그대로 유지하며 아산 포승 국가산업단지나 화성 발안 지방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는 2004년까지 우선 이전시키기로 했다. 또 지구내 입주를 원하는 중소형공장은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해 집단수용하고 주변지역 이전 희망업체에게는 부지를 알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4천900여명의 토지소유자와 470명의 주택소유자에게는 조성원가의 70∼80% 수준에서 택지를 공급하거나 아파트입주권을 주고 700가구의 세입자에게는 임대아파트 입주권 또는 3개월치 주거대책비(4인가족 기준 590만원)가 지급된다. 월드건설 등 7개 건설업체가 추진중인 아파트부지(64만㎡ 9천220가구)는 부지를 수용해 택지를 조성한 뒤 먼저 공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토지 및 주택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공장의 이전기간 발생하는 비용(휴업보상=3개월분 영업이익+기계시설이전비) 은 내년말 완료될 예정이며 현재 이들의 요구사항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5-04 00:00

KIT, 세계 단기시장 공략에 첨병

3년간의 세계 단기시장 공략을 위해 지난 99년 5월에 출범한 경기도인터넷무역센터(KIT)가 불과 2년사이에 71개 중소기업을 지원, 490만달러를 수출하고 있어 수출첨병으로 자리잡고 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KIT센터는 지난해까지 인터넷 69건 380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으며 올해는 벌써 12건 110만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렸다. 도는 KIT센터를 통한 수출계약이 현재는 초기단계에 불과하지만 수출의 연속성을 감안할 경우, 올 연말까지는 수천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안양에 소재한 I사는 KIT센터가 전자거래알선사이트에 등록하자 미국의 E사가 전자카달로그 및 제품정보를 요구, 72만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렸으며 현재도 세계 10개사에서 샘플발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시에 있는 S사도 KIT센터가 축구화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홍보한 결과, 태국으로부터 60만달러의 수출계약이 이루어졌으며 이쑤시개를 생산하는 남양주시 G사는 홍콩으로부터 84만달러의 오더를 수주, 수출하고 있다. 도내 중소기업들이 이같이 수출을 신장시키고 있는 것은 ‘B2B 3년전쟁’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계 단기시장의 동향 및 정보를 KIT센터가 정확하게 파악,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5-04 00:00

경기신보 동·서부센터 개소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증 지원을 담당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동·서부센터가 4일과 10일 각각 개소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4일 개소하는 동부센터는 성남 등 동부권 6개 시·군을, 10일 개소하는 서부센터는 서부권 4개 시·군을 각각 담당함에 따라 그동안 보증서 발급을 위해 수원까지 찾아야 했던 이들 지역 9천823개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동·서부 센터 개소를 계기로 도내에는 의정부 북부지점을 포함해 도내 4개 권역에 체계적인 보증 서비스를 구축하게 됨으로써 양질의 보증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경기도와 도내 경제·상공인들이 주축이 되어 지난 96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증 지원을 위해 설립된 뒤 지난해말 현재 기본 재산 1천34억원을 바탕으로 모두 1만601개 업체에 4천618억원의 보증 지원을 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5-04 00:00

나노메트릭스(주) 준공식 열려

3일 평택 어연·한산 외국인 임대단지에서 존 디 헤톤 나노메트릭스 본사 사장 등 국내·외 관련업계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노메트릭스 코리아㈜ 준공식이 열렸다. 나노메트릭스 코리아는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 밸리에 소재, 반도체 계측 장비에 있어 세계적인 선두업체인 나노메트릭스사가 100% 투자해 지난 96년에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5-04 00:00

농촌 총각과 결혼한 외국 여성위한 특별 교육

경기도농업기술원은 3일 우리 농촌으로 시집온 외국 여성농업인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문화 전반에 관한 설명과 실습 코스를 마련,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강당에서 교육을 실시해 호응을 얻었다. 이날 교육에 참가한 여성 농업인은 일본 16명, 중국 8명, 필리핀 4명, 인도 1명 등 모두 35명으로 상황에 맞는 표정만들기에서 대화예절, 인사예절, 전화예절 등 한국에서의 일상적인 생활예절과 함께 한복을 비롯한 우리나라에서의 옷 입는 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또 농업기술원 조리실습실에서 기본적인 손님상 차리기와 함께 간단한 한국 음식 만드는 법 등을 교육받았고 어른과 함께 식사할 때 주의해야할 내용 등을 익히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와함께 농업기술원내의 농업과학관과 시험포장도 견학했다. 도농업기술원 최미용 생활개선담당은 “서로 다른 문화로 인해 국제결혼한 농촌 커플이 마찰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교육이 외국 여성에게 조금이나마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5-04 00:00

6월부터 신용카드업 신규진출 허용

이르면 올 6월말부터 일정 허가기준만 갖추면 신용카드업의 신규진입이 허용된다. 또한 카드회사의 현금서비스 등 잔액이 결제서비스여신 잔액을 초과할 수 없게 규정, 카드회사들의 현금대출 위주 영업행태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업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신용카드업 허가기준을 정비한 뒤 이르면 올해 6월말부터 신규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업은 여전업법상 허가제이지만 지난 89년 이후 카드시장의 과당경쟁 등을 우려, 신규진입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았었다. 정부는 그러나 일시에 너무 많은 사업자가 진입할 경우 과당경쟁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데다 신용카드업은 특성상 일정한 규모와 건전성을 갖춘 소매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허가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금서비스 등 신용카드회사의 부대업무 취급비율을 규제하기위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둔 뒤 ‘현금서비스 등 잔액’이 ‘결제서비스 여신잔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소비자가 카드를 분실·도난당했을 경우 지금까지는 통보 후 일정기간내에 보상을 해주기로 돼 있으나 각종 예외규정이 많아 사실상 보상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 분실·도난사실을 인지한 뒤 2일(영업일)이내에 통보하면 일정금액까지만 책임지도록 하는 등 카드회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동시에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경영건전성 감독을 강화키로 하고 경영지도기준 및 경영개선명령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5-04 00:00

삼성전자 커스텀 램버스D램 모듈 출시

삼성전자는 네트웍·서버·대형PC용 신규격 램버스 D램인 ‘커스텀(Custom) 램버스D램 모듈’ 제품을 본격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제품 출시는 램버스 D램 시장 수요가 펜티엄Ⅳ PC 중심 구조에서 네트웍, 서버, 대형PC 등으로 확대되는 상황에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제품으로 ▲서버·대형PC용 멀티채널 램버스D램 ▲서버용 대용량 램버스D램 ▲네트웍 제품용 램버스D램 등 3종이다. 멀티채널 램버스D램은 서버 및 대형 컴퓨터용으로 데이터 입출력 채널을 4개로 늘려 기존 제품보다 데이터 전송속도가 4배 빠르며, 대용량 램버스D램은 1개 모듈에 최대 32개의 칩을 탑재할 수 있어 1GB 이상으로 메모리용량 확대가 가능하다. 또 네트워크용은 적은 메모리 용량으로도 빠른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커스텀 램버스D램 제품은 2002년부터 128메가 기준으로 약 2천만개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돼 PC와 게임기 시장에 이어 3대 램버스 D램 수요시장으로 떠오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1.4분기에 세계 램버스D램 시장의 65% 가량을 점유한데 이어 올해 모두 1억5천만개에서 2억개의 램버스 D램을 공급해 시장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할 계획이다. /용인=강한수기자 hskgib@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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