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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세 신고대상자 33.1% 급증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지난해보다 33.1%가 늘어 사상 처음으로 두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는 196만3천명으로 지난해의 147만5천명보다 33.1%나 늘어났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해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 등 카드 사용 확대와 세원관리를 위한 국세청 전산망이 확충되면서 상당수의 자영업자 소득이 노출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는 납세자는 대부분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 추계 신고자로 이들이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과 표준소득률 코드, 표준소득률, 소득금액을 전산으로 기재한 소득세 신고서와 작성요령 책자, 납부서 및 회신용 봉투를 보낼 계획이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4종류의 신고서식을 제출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2종류로 줄어 간소화됐다. 이와함께 신고서에 실명 확인된 본인의 금융계좌를 기재해야 환급금이 입금된다. 한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2000년 한해동안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해야 하며 확정신고 대상자가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소득산출세액의 20%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염계택기자 ktyem@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5-03 00:00

정통부 교통카드 전국 통용 추진

정보통신부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에서 사용되는 교통카드를 전국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국가표준을 정하고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통합 SAM 방식’과 ‘별도 표준 SAM 방식’ 등 두가지 교통카드 판독기 표준시안에 대해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 관련사업자 및 학계 등을 대상으로 오는 8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금년 6월중 국가표준을 제정키로 했다. 통합 SAM 방식은 서울버스 교통카드, 지하철 국민 Pass카드, 부산 하나로 카드 등 현재 시중에서 통용되고 있는 모든 카드의 암호 SW 등을 하나의 반도체에 모두 입력시켜 각종 교통카드를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지만 교통카드 판독기 교체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해킹 사고 발생시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또한 별도 표준 SAM 방식은 지역별로 현재 사용중인 교통카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가가 정하는 새로운 SAM을 교통카드 판독기에 추가로 설치, 새로운 SAM이 인식하는 교통카드는 전국적으로 호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5-03 00:00

유통업체 살아남기 투자 붐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외국계 할인점의 잇따른 진출에 따른 활로모색을 위해 기존 수원지역 유통업체가 무한경쟁속에 살아남기 위한 증·개축 등 대규모 시설투자에 나서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존 수원지역에 모두 8개의 대형 유통업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다 오는 2002년까지 E마트, 애경백화점 등 4개 이상의 대형업체가 신규 진출, 유통업체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갤러리아 백화점 수원점과 그랜드 마트 영통점이 대규모 시설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갤러리아 백화점 수원점은 지난 95년 개점이후 최대인 70억여원을 투입, 전 매장을 비롯 주차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시설 개선 및 보강작업에 나선다. 특히 기존 백화점 이미지에서 완전히 탈피, 수입의류 및 명품들이 주종을 이루는 고급화 전략에 초점을 맞춰 고품격 백화점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그랜드마트 영통점은 1차적으로 오는 7월1일까지 20억원을 투입해 건물 외관과 내부공사에 주력, 재단장해 고객들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또 올 연말까지는 모두 100억원을 투입해 기존 지하 7층 지상 4층에 3개층을 증축해 스포츠센터와 각종 문화시설을 신설 또는 보강할 방침이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유통업체들이 경영 격변기를 맞아 무한 경쟁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시설 투자 확대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본격 추진에 들어간 상태”라며 “각 업체간 이미지 쇄신과 가격경쟁력을 통한 생존전략이 급류를 탈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5-03 00:00

농림부 수입 생우 국내반입 허용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2일 호주로 부터 수입된 생우 663마리에 대한 검역결과 제1종 가축전염병인 불루텅(Blue tongue)병 음성판정이 나온 655마리에 대해 추가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또다시 음성판정이 나옴에 따라 이들 소의 국내반입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국내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수입되는 호주산생우 등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한 검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검역원은 1차 검역결과 불루텅병 양성반응이 나온 8마리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검역 불합격조치하고 호주로 반송하거나 폐기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5-03 00:00

인천시 소유 지하상가 유료전환 추진

인천시 소유의 모든 지하상가들이 모두 유료로 전환된다.2일 시에 따르면 지하상가의 유료임대 및 관리 등을 규정하는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조례’를 조례규칙심의위의 심의와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늦어도 오는 7월 말까지 제정, 시행할 예정이다. 이 조례는 임대자 선정방식 및 임대료 징수, 시설유지 관리에 관한 권리와 의무관계 등을 담게 된다. 민간 건설회사가 지어 시에 기부한 지하상가들은 새동인천, 인현, 주안역, 부평로, 성일로 등 모두 16개소에 점포수는 3천639개소로 이들 상가들은 기부 당시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한 뒤 유료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성일로 상가의 경우, 오는 8월14일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비롯, 오는 2014년까지 모든 상가의 무상사용기간이 끝난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현재 관할 구에 위임하고 있는 지하상가 운영 및 관리를 시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5-03 00:00

농민 10명중 1명만 농사만족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농산물 가격 불안정’인 것으로 나타났고 10명중 1명만이 농업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말 전국 농민 1천9명을 대상으로 한 ‘2000년 농업인 의식구조’설문조사 결과 밝혀졌다. 농사와 관련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항은 농산물가격으로 35.4%를 차지했고 영농자금·농가부채 22.7%, 농산물 수입개방 14.6%, 농작물 병충해·기상·기후조건 8.6%, 추곡수매 8.5% 순으로 나타났다. 애로사항으로는 농산물가격 불안정이라고 20.3%가 응답했고 농산물 수입개방과 농가부채·영농자금이 각각 10.3%를, 정부의 농업인식 9.6% 등으로 나타났다. 농사만족도는 만족한다고 12.6%가 응답했으나 38.8%는 그저그렇다. 48.6%는 불만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들에게 농업을 대물림하겠느냐는 설문에서도 3.5%만이 농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5년전과 비교한 현재의 농촌생활 수준은 15.1%만이 좋아졌다고 응답했고 5년후의 농촌생활이 현재보다 향상된다고 응답한 농민도 9.2%에 그쳤다. 북한 농업지원시 가장 시급한 분야로는 59.2%가 농업기술과 연구인력 등 인적교류라고 응답했고 농업기반 복구지원 16%, 비료 등 농자재 지원 15.5% 등으로 조사됐다. 올해부터 본격화될 WTO 농산물협상과 관련해서는 39%가 정부가 쌀 관세화 유예조치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컴퓨터 보유 여부는 50.6%가 있다고 응답해 99년보다 16.9%포인트가 증가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5-03 00:00

하도급대금 직불 의무화

경기도내 전문건설업계는 원도급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제출을 의무화해 줄 것을 바라고 있으며 공공·민간공사를 불문하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교부시 하도급대금의 직불의무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지급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키 위해 표본추출한 도내 17개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직불제도에 대해 시급히 개선돼야 할사항으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제출 의무화가 75%로 가장 많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교부시 벌칙 강화가 16.6%로 조사됐다. 또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제도를 폐지하고 직불을 확대할 경우에는 공공·민간공사를 불문하고 지급보증서 미교부시 직불의무화가 58.3%로 가장 많았으며 모든공사 직불의무화가 33.3%, 일정규모이상공사 의무화 8.3%로 각각 나타났다. 하도급대금직불 요건을 확대하고 의무화할 경우 적정범위에 대해서는 모든 공공공사 및 일정규모이상 민간공사가 41.6%로 가장 많았으며 모든 공공공사가 33.3%, 모든 민간·공공공사가 8.3%로 각각 조사됐다. 이밖에 공공공사를 직불대상으로 한다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30억원 이상이 58.3%로 가장 높았으며 50억원 이상 8.3%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동아건설 등 대형우량 건설업체들의 부도여파로 직접시공을 맡고 있는 전국 전문건설업체 3만여개사 중 4천500여개사가 연쇄도산을 했다”고 지적하고 “원·하도급자간 하도급대금을 둘러싼 불법행위 근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5-03 00:00

구조조정속 살아남은 직장인들 3重苦

IMF사태 이후 시작된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은 직장인들이 경제불황이 지속되면서 초과근무, 산업재해, 계속되는 실업부담으로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1일 노동부와 경인지방노동청, 통계청, 노동관련기관 등에 따르면 IMF이후 구조조정으로 수많은 근로자들이 감축되면서 직장인들의 근무여건이 날로 악화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근로시간의 경우, 주당 법정시간은 44시간이나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 등으로 최근 근로시간은 46.6시간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초과근로시간이 주당 5.5시간으로 97년 IMF전보다 22.8%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근로시간이 연장되면서 피로누적으로 인한 산업재해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97년 1만3천376명이던 경기·인천지역의 산업재해자수가 98년도에는 1만696명, 지난해에는 1만6천639명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사망자도 지난해에만 576명으로 99년 497명을 크게 앞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산업재해가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산업재해중 작업스트레스와 관련된 뇌 및 심장질환 환자가 지난 97년 343명에서 98년 436명, 지난해 628명 등으로 크게 급증, 업무상 질병의 41.3%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실업자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살아남은 자’의 부담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경기도내 실업자수는 지난해 3월 18만9천명에서 올 3월에는 20만5천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규직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살아는 남았지만 고용인력이 20∼30% 줄어 업무량만 증가했으며 10시간 이상 일을 하면서도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는 푸념이 팽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5-02 00:00

버스업체 경영 평가제 도입

내년부터 버스업체에 대한 경영·서비스 평가제도가 도입된다.건설교통부는 “버스는 서민 대중교통수단으로 수송분담률이 40%를 넘는 중추적인 교통수단임에도 불구, 지하철 등과는 달리 그동안 정부지원이 미흡했다”면서 “버스산업합리화 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경영·서비스 평가제도를 도입해 매년 1회 각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업체의 수익률, 부채비율, 친절도 등을 평가, 부실정도가 심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퇴출시키고 우량업체를 지원키로 했다. 또 업계의 경영개선을 위해 저수익 노선은 과감히 폐지하고 오지·도서지역에 대한 정부보조를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서울, 부산, 경기 등 일부지역에서 이용되는 교통카드를 전국으로 확대, 경영 투명성을 유도하며 차량 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 지원해 버스의 고급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같은 버스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을 올해에 한해 지자체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부담토록 한뒤 내년 예산에서 보전키로 했으며 앞으로는 일반회계나 교통시설 특별회계에 대중교통계정을 신설, 지원하기로 했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5-02 00:00

농산물 작항, 수확량 조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평택·안성출장소는 5일부터 맥류·마늘·양파에 대한 작황조사와 수확량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선 맥류·마늘·양파 생산량조사 표본필지로 선정된 밭에 각 3㎡식 2개소에 붉은끈으로 표시하고 노란 표식기를 꽂아 조사포구로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031-655-2249)로 하면 된다. /평택=김덕현기자 dhkim@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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