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전문업체 수 증가 대조

경기도내 일반건설업체 수가 폭발적 증가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전문건설업체 수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협 경기도회와 전건협 경기도회에 따르면 24일 현재 일반건설업체 수는 1천544개사로 작년말 1천293개사에 비해 무려 19%(251개사)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문건설업체 수는 3천923개사로 지난해말 3천785개사에 비해 4%(138개사) 증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일반건설업체 수가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지난해 10억원 미만의 공사입찰에서(적격심사)에서 시공경험평가가 면제된데다 작년 7월부터 공제조합의 출자까지 임의화되는 등 시장진입장벽 허물기에 편승, 부적격업체들이 무더기로 건설시장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일반건설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반면 전문건설업계는 시장에 진입하더라도 공공발주기관은 1억원 이상 공사의 간이적격심사에서 시공실적이 없는 업체를 배제, 신규업체의 경우 공공공사 입찰이 원천봉쇄 당하는데다 지난해부터 동아건설을 비롯한 대형건설업체의 부도여파로 전문업체의 연쇄부도에 따른 경영환경 불안이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의 등록기준 강화 시행을 앞두고 건설시장에 진입하자는 심리작용도 일반업체가 폭발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큰 변수”라고 지적하고 “강화된 등록기준을 철저하게 적용하는 한편 기준에 미달되는 업체는 강력하고 신속하게 퇴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1년이상 보유 소액주주 비과세 또는 10% 분리과세

주식시장의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연기금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고 증권거래세는 오는 2003년까지 비과세된다 또 소액주주의 장기보유주식 배당에 대한 비과세 제도가 신설되고 분리과세 요건도 3년이상 보유에서 1년이상으로 완화돼 2003년까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달중 본회의를 거쳐 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기금이 상장·협회등록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 전액을 비과세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기금, 국민주택기금 등 34개 국가관리기금은 현재도 주식투자에 대해 법인세·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고 있으나 앞으로 공무원연금기금 등 26개 민간기금의 주식투자에 대해서도 국가관리기금과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상장 또는 등록 주식을 1년이상 보유한 소득세법상 소액주주로서 액면기준 5천만원이하일 때 비과세하고 액면기준 3억원이하인 경우는 10%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우리사주 배당소득의 비과세 요건도 2년이상 보유에서 1년이상 보유로 완화하고 한도를 액면기준 1천800만원이하에서 5천만원이하로 확대했다. 한도확대는 2003년말까지 적용된다. 이밖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위탁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03년말까지 면세하고 대도시에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시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0.4%)로 과세하기로 했다. /연합

경기코미트 서민금고 자리매김

지난해 6월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영업정지를 받고 문을 닫은 구 동아상호금고가 그해 11월 경기코미트상호금고(이하 경기코미트)로 태어난 이후 우여곡절 끝에 안정을 찾아가며 서민들의 금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4일 의정부시민들과 경기코미트(대표이사 정순영)에 따르면 지난해 예금 부정대출과 BIS기준 부족으로 서울진흥금고에 매각돼 독립법인체인 경기코미트로 새롭게 태어났다. 경기코미트는 지난해 11월11일 새롭게 출발한후 전직 직원들의 부정 대출사건, 예금주들의 불안심리 심화로 1천500여억원의 인출사태를 겪으면서 파산위기에 처했으나 직원들의 열정적인 서비스 등으로 고객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면서 예금주들이 다시 되돌아오면서 현재 하루평균 500여명이 찾는 경기북부지역의 새로운 대표 금고로 거듭나고 있다. 이 금고는 현재 의정부, 동두천, 분당 등에서 2천여억원의 수신고를 올리면서 옛 동아금고의 명성을 되찾아가고 있으며 특히 지난 2월 새롭게 문을 연 분당지점은 400억∼500여억원의 수신고를 올리고 있다. 경기코미트 이창오 영업부장은 “내달부터는 제일시장 상인들과 개인택시기사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출업무를 시작하는 한편 경기북부지역의 서민들과 기업인들을 위한 진정한 젖줄역할을 톡톡히 하고, 전직원들이 새로운 금고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천호원·최종복기자 jbchoi@kgib.co.kr

일반·전문업체 수 증가 대조

경기도내 일반건설업체 수가 폭발적 증가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전문건설업체 수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협 경기도회와 전건협 경기도회에 따르면 24일 현재 일반건설업체 수는 1천544개사로 작년말 1천293개사에 비해 무려 19%(251개사)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문건설업체 수는 3천923개사로 지난해말 3천785개사에 비해 4%(138개사) 증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일반건설업체 수가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지난해 10억원 미만의 공사입찰에서(적격심사)에서 시공경험평가가 면제된데다 작년 7월부터 공제조합의 출자까지 임의화되는 등 시장진입장벽 허물기에 편승, 부적격업체들이 무더기로 건설시장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일반건설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반면 전문건설업계는 시장에 진입하더라도 공공발주기관은 1억원 이상 공사의 간이적격심사에서 시공실적이 없는 업체를 배제, 신규업체의 경우 공공공사 입찰이 원천봉쇄 당하는데다 지난해부터 동아건설을 비롯한 대형건설업체의 부도여파로 전문업체의 연쇄부도에 따른 경영환경 불안이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의 등록기준 강화 시행을 앞두고 건설시장에 진입하자는 심리작용도 일반업체가 폭발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큰 변수”라고 지적하고 “강화된 등록기준을 철저하게 적용하는 한편 기준에 미달되는 업체는 강력하고 신속하게 퇴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금고 부실방지 방안 마련돼야

사채시장으로 밀려났던 서민들의 자금수요를 상호신용금고에서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출금리 인상 및 BIS비율 완화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상호신용금고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제도권 금융기관인 금고에서 담보가 없고 신용이 떨어져 고금리 사채시장에 의존해온 서민들을 흡수하도록 하는 등의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금리 사채시장을 이용했던 서민들은 금고에서 급전 대출을 쉽게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소액대출을 받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예상된다. 금고업계는 담보가 없고 신용이 떨어져 은행 등에서 소외받은 서민들에게 급전을 대출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들에 대한 부실우려가 높기때문에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금고 감사시 면책이나 감경 등을 해주는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현재 금고에서 연 24%를 받는 소액신용대출도 리스크 등을 감안해 30% 등 고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금리인상이 이뤄져야 하며 부실방지를 위한 신용평가 시스템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사채시장을 이용하던 서민들이 신용금고를 통한 대출활성화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고의 한 관계자는 “여신처 확보를 위해 소액신용대출 등을 늘려가고 있으나 부실방지 대책 등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금고들이 부실에 따른 존폐위기까지 감수하면서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호신용금고는 최근 일부 금고에서 주부, 회사원,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연24%의 비교적 비싼 금리를 받는 소액신용대출을 해주고 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