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도 에너지효율 등급 표시제 도입

빠르면 내년부터 아파트에도 자동차나 가전제품처럼 에너지 효율등급이 매겨진다. 29일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에너지의 절약과 효율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아파트 등 건물에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제를 도입, 등급별로 최고 5개까지 별 모양의 표지를 달아주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에너지효율 등급 표시제는 일단 새로 짓는 아파트 가운데 원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력의 효율적 공급 및 단열재의 효과적 사용 여부, 난방 방식, 상하수도 배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단계별로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최고 등급의 경우 기준을 높게 정해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아파트 건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등급 표시제가 시행되면 난방이나 배관을 효율적으로 배치해 아파트 관리비를 줄일 수 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에너지기술연구원을 통해 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등급제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중이며 이 결과를 토대로 시행 방안을 마련, 건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고 등급을 얻은 아파트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연합

[테마]미검정가설재 단속방안

노동부가 그동안 과잉단속으로 물의를 빚었던 미검정 가설기자재 단속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단속지침안의 주요내용과 건설업계의 반응을 알아본다. ▲미검정 가설재 단속방안 우선 자진신고한 가설기자재는 올연말까지 단속에서 제외되며 연말까지 심사를 받지 못한 안전성 심사 신청품목은 심사종료시까지 단속에서 면제된다. 안전성 심사에 합격한 제품은 스티커를 부착해 오는 2003년 연말까지 유통이 허용되며 안전성 심사에 불합격한 제품은 재분류후 추가심사 기회를 부여하고 최종 불합격한 제품은 가설울타리, 안전난간, 분진막, 방호벽 등 타용도로 전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안전성 심사는 오는 9월부터 2002년 2월까지 건설가설협회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실시한다. 현행 성능검사 합격기준(파이프써포트는 성능검정규격의 80%, 그외 품목은 90%)은 그대로 유지하되 1차 구조검사시 두께가 합격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신청업체가 원할 경우 성능시험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후 마련키로 했다. 또 안전성 심사기관에 가설협회 외에 한국산업안전공단을 추가로 지정하고 앞으로 공인시험기관에 대해서도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갖추었을 경우 안전성 심사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점검횟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작년 1천321개소에서 올해는 600개소로 절반 가까이 줄이는 한편 KS인증획득 가설기자재에 대해서는 단속을 면제하고 성능검정을 면제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미검정품에 대한 조치방안도 개선해 미검정 가설기자재(파이프서포트, 작업발판, 안전망 등 30종) 적발시 사용중지 조치외에 강제폐기처분 규정은 없애도록 했다. 특히 미검정 파이프서포트에 대해서는 자진신고해 안전성 심사를 받도록 유도하고 안전도가 우려되는 경우 수량을 추가해서 설치하도록 행정지도가 강화된다. 타품목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은 정해진 서식에 의거 조치하고 폐기근거자료 제출 등 근거없는 지시는 금지된다. 이미 설치돼 사용중인 경우에는 작업종료후 현장에서 반출하도록 시정지시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처럼 사전단속은 완화하되 추락, 낙하, 비래 및 붕괴재해 등 가설기자재 관련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미검정품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 유통업체까지 추적해 행정·사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산재보험에 가입한 가설기자재 임대업체 및 건설업체가 사용중인 미검정 파이프서포트를 자율폐기하고 신규 검정품을 구입하는 경우 5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조건은 연리 5%로 3년거치 7년상환으로 하고 산재예방기금 사정 등을 고려해 비교적 내구연한이 긴 파이프서포트에 대해 우선 실시하되 추후 품목을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KS인증획득 제품 및 성능검정합격 제품에 대해서 상호검정을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업계 반응 노동부의 이번 단속지침 확정안은 업체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안전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일단 건설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성능검정 불합격 기자재에 대한 강제폐기 조치가 금지되고 두께 및 크기 등에 대한 외관심사에서 불합격되더라도 성능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설업계가 주장한 사안을 대부분 수용했다. 건설업계도 이번 지침에 적극 협조하기로 뜻을 모으는 한편 불량건설기자재 추방결의대회를 갖고 건설안전예방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특히 전문건설협회 철근콘크리트협의회는 비‘안’자 파이프나 검정제품 모두 KS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용기준을 상회하고 있으나 사용과정에서 지지핀의 분실로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면서 고장력 볼트 지지핀으로 사용할 경우 46%이상 성능이 향상되는 것으로 한국구조물학회 시험결과 밝혀진 이상 고장력볼트 지지핀의 사용을 업계에 강력주문했다. 그러나 업계는 성능검사에서 합격한 비‘안’자 제품의 사용시한을 2003년까지 정한데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성능시험에 합격하면 시한에 관계없이 계속사용해야 할 것이라면서 추후 노동부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내겠다는 입장이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술.담배.자동차.어류 수입 큰폭 증가

구제역파동으로 소.돼지고기 수입 격감 전반적인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층의 소비는 오히려 늘어나면서 술이나 담배, 가전제품, 자동차 등의 수입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구제역 파동으로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입이 급감한 반면 어류의 수입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의 총 수입액은 129억2천590만달러로 작년동기대비 9.0%나 감소했다. 하지만 담배수입은 3월에 1천710만달러로 작년 동기대비 21.3%나 늘었고 술도 2천510만 달러어치가 수입돼 13.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가전제품은 TV와 VTR, 에어컨 등의 수입 증가에 힘입어 1억1천140만달러, 17.4%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승용차는 2천50만달러로 65.3% 늘어났다. 승용차의 경우 올들어 수입이 계속 크게 늘어나 1·4분기 증가율도 70.2%나 됐다. 이외에 의류도 가죽의류나 모피의류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많이 늘어 1억720만달러, 30.7%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한국은행은 고소득층의 소비가 식을줄 모르면서 외국산 술·담배와 가전제품, 의류 등의 수입이 늘어났으며 자동차에 대해서는 최근 미국의 통상압력도 상당부분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구제역 파동을 겪은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3월중 작년 동기대비 32.0%와 19.8% 감소한 반면 이에 반사적으로 소비가 늘어난 어류는 수입이 29.6% 증가한 1억1천830만달러를 기록했다. /연합

중소지원 정보화 전달인력 태부족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우후죽순처럼 펼쳐지고 있으나 이를 전담할 인력부족으로 각종 사업이 지연되는 등 중소기업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경기중기청과 중소기업들에 따르면 올해들어 정보화촉진지구 포털사이트 구축, 1만개 중소기업 IT화 지원, 정보화 순회설명회, 중소기업 정보화 인프라구축 등 각종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을 전담할 전문인력이 단 1명에 불과해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만아니라 당초계획됐던 사업이 지연되는 등 중소기업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1만개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의 경우 도내 기업중 기본ERP와 고급ERP 신청기업이 무려 350개로 전국 최고치인데 반해 이들 업체에 대한 현장실사 및 정보화교육을 전담할 직원은 단 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현장실사를 지원할 40명의 정보화지원단 가운데서도 대학강의로 바쁜 30명의 교수를 제외하면 동원가능인력은 10여명선에 달하는 상태여서 기간내에 현장실사를 끝마칠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다. 또 작년 10월 정보화촉진지구로 지정된 부천테크노파크의 경우 지정된지 5개월만인 지난 3월 포털사이트 및 입주업체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려 했으나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과 맞물린데다 전담인력 부족 및 예산배정이 늦어져 또 다시 지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초부터 중소기업의 정보화 인프라구축을 지원키로 했으나 전담인력이 부족해 업체신청을 거의 못받아 기업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등 각종 정보화 지원사업 추진실적이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올해 역점시책인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력충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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