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개발기준 6월 시범적용

준농림지의 개발 가능여부를 가리는 기준안 마련작업이 본격 추진되고 일부 지역은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시범 기준이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준농림지의 개발 기준을 제시하는 ‘토지적성 평가’용역을 이번주에 발주, 그 결과를 토대로 준농림지의 개발 기준을 확정지을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번 용역의 중간보고서와 작년말 국토연구원의 기초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범기준을 마련해 이르면 6월께부터 일부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의 준농림지에 적용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작년 10월 전국토의 26%를 차지하는 준농림지의 난개발을 막기위해 준농림지를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등 3개 지역으로 나눠 관리하기로 하고 그동안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건교부는 준농림지의 ▲인구밀도, 인구 증감률, 도심까지의 거리, 전업농 비율 ▲생태분포, 생물 다양성, 자연경관 ▲토지 경사, 표고, 배수성 등을 종합 분석해 이들 토지를 개발, 경작, 보전 지역 등으로 구분할 예정이다. 특히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도시지역에 적용되는 지구단위계획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이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건축하면 용적률을 50% 더 늘려주는 인센티브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오는 2005년까지 시·군·구별로 계획을 세워 준농림지를 개발 또는 보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

신규아파트 분양 안뜬다

본격적인 아파트 분양시즌을 맞았으나 도내 신규아파트 청약실적이 미달사태를 빚는 등 신규 분양시장이 여전히 부진을 면치못하고 있다. 17일 주택은행과 주택건설업체들에 따르면 경기침체 등으로 그동안 주택공급을 미뤄왔던 주택건설업체들이 경기지역에서 3∼4월 신규아파트를 공급하고 있으나 주택청약결과 대량미달사태가 발생하는 등 분양성과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제로 주택은행이 집계한 청약결과 이달 3∼4일 용인지역에서 아파트 분양에 나선 한신공영의 용인 신갈 ‘이매진’ 259가구에 대한 1·2순위 분양결과 청약자는 27명에 그쳤다. 또한 지난 9∼13일까지 실시한 안양시 호계동 홈타운 2차아파트 1천54가구에 대한 1,2,3순위 청약결과 0.7대1을 기록, 예상과는 달리 부진을 면치 못했다. 지난달 21∼22일까지 의왕 삼동 대우 209가구에 대한 1,2순위 청약접수결과 8명만이 접수했으며 2∼7일까지 청약을 접수한 안양시 호계동 임광아파트 256가구의 경우 16명만이 신청하는 등 부진을 면치못했다. 이처럼 아파트 분양시장이 여전히 냉각된데다 고려산업개발㈜ 등 올초부터 이어진 대형건설업체의 부도여파 등 분양시장의 악재까지 겹치면서 오는 3,4월중 용인 수지읍 상현리968가구, 용인 구성면 언남리일대 86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던 성원건설㈜, 시흥시 대양동 일대 230가구를 공급하려던 ㈜동신 등 대부분의 주택공급업체들은 분양계획을 4월이후로 미룬 상태다. 이에 따라 경기·인천지역에서 18만가구를 비롯 전국적으로 50만가구를 공급하려던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택수급 불균형심화가 가중될 전망이다. 주택건설업체 관계자는 “지속되는 경기불황 등으로 그동안 미뤄왔던 아파트분양을 본격적으로 재개하고 있으나 분양시장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이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량주택건설마저 자금난으로 부도가 날판”이라고 말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관급공사 입찰경쟁 갈수록 치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공사비를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관급공사에 대거 몰리고 있다. 군포시에 따르면 최근 공사 입찰에 건당 300∼500개 이상의 건설업체가 몰려드는 등 경쟁률이 치열해지고 있다. 17일에 실시한 중앙공원등 2개소의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사업비 1억6천800만원)에는 532개 업체가 몰렸으며 이달들어 실시한 둔대초교앞 교량가설공사(사업비 2억1천여만원)에서도 486개 업체나 참가했다. 국유지 법면공사(사업비 1억3천만원) 입찰에는 337개 업체가, 지난 3월 금정고가교 문형식 표지판 및 중앙분리대 설치공사(사업비 9천만원)에는 300여개 업체가 참가한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관급공사 입찰경쟁률이 높아진 것은 경기침체로 건설 물량이 크게 줄어 관공서가 발주하는 공사를 제외하고는 마땅한 일거리를 찾기 힘들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군포에 주소를 둔 B건설업체 이모(47) 전무이사는 “관급공사는 공사비를 제때 받을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낙찰되기는 어려워도 계속해서 입찰에 참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입찰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낮은 점수에 따라 입찰 당락이 좌우되고 있다”면서 “입찰등록업체가 워낙 많아 서류심사를 하느라 밤샘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밝혔다. /군포=설문섭기자 mssul@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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