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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비비탄총 등 안전검사 품목 지정

킥보드와 비비탄총 등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공산품이 안전검사대상 품목으로 지정된다. 산업자원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18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을 사전검사대상과 사후검사대상으로 구분해온 현행 공산품안전관리제도를 바꿔 사전 안전검사로 일원화하고 대상품목도 18개에서 31개로 대폭 늘렸다. 추가로 지정된 품목은 ▲비비탄총, 킥보드, 가스라이터(사고발생위험 3개) ▲인조속눈썹, 접착제, 완구, 젖병 및 젖꼭지(인체유해물질함유 10개) ▲등산용 로프, 압력밥솥,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승용차용 안전모(기능상 신체위해 10개) ▲부동액, 인라인(외줄) 롤러스케이트(자연환경훼손 등 8개) 등이다. 산자부는 1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관련업계와 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4-18 00:00

준농림지 개발기준 6월 시범적용

준농림지의 개발 가능여부를 가리는 기준안 마련작업이 본격 추진되고 일부 지역은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시범 기준이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준농림지의 개발 기준을 제시하는 ‘토지적성 평가’용역을 이번주에 발주, 그 결과를 토대로 준농림지의 개발 기준을 확정지을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번 용역의 중간보고서와 작년말 국토연구원의 기초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범기준을 마련해 이르면 6월께부터 일부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의 준농림지에 적용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작년 10월 전국토의 26%를 차지하는 준농림지의 난개발을 막기위해 준농림지를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등 3개 지역으로 나눠 관리하기로 하고 그동안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건교부는 준농림지의 ▲인구밀도, 인구 증감률, 도심까지의 거리, 전업농 비율 ▲생태분포, 생물 다양성, 자연경관 ▲토지 경사, 표고, 배수성 등을 종합 분석해 이들 토지를 개발, 경작, 보전 지역 등으로 구분할 예정이다. 특히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도시지역에 적용되는 지구단위계획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이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건축하면 용적률을 50% 더 늘려주는 인센티브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오는 2005년까지 시·군·구별로 계획을 세워 준농림지를 개발 또는 보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4-18 00:00

운수업통계조사 실시

통계청 경기통계사무소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도내 운수관련 면허업체를 대상으로 2000년 기준 운수업통계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운수관련 면허를 취득하고 당해연도에 운수활동을 한 모든 사업체이며 고속·시외버스, 전세버스, 시내·마을·농어촌버스, 택시운송업 등은 해당조합을 통해 자계식 방법으로 조사한다. 또 육상·수상·항공운송업, 운수관련 서비스업(여행알선업, 창고업 포함) 사업체 등은 통계청 직원이 사업체를 현지방문, 면접식으로 실시한다. 이번 조사결과는 교통정책수립 및 평가분석의 기초자료, 운수업관련 주요 경제지표 편제를 위한 기초자료 등으로 이용된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4-18 00:00

신용카드 사용 확대정책 지속 추진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봉태열)은 17일 오전 지방청 대회의실에서 산하 22개 세무서장과 지방청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일선 세무서장 회의를 개최, 세정개혁의 목표인 공평과세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평과세를 위해 올해 중점적으로 신용카드 사용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과세자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점관리 대상자를 선정해 성실신고 안내 후 불성실 신고자를 조사하는 등 취약분야를 중점관리키로 했다. 중장기대책으로 중소규모 이하 사업자의 소득 파악 대책 수립 등 공평과세 실현 5개년 계획 수립과 과세자료 인프라의 발전적 운영 및 전산화 추진, 불성실납세자 규제강화 및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등 제도 개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인적·물적지원을 홍보하기로 했다. 중부청은 이와함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소득세 확정신고 등 당면현안업무에 대해 차질없이 시행토록 했다. /염계택기자 ktyem@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4-18 00:00

신규아파트 분양 안뜬다

본격적인 아파트 분양시즌을 맞았으나 도내 신규아파트 청약실적이 미달사태를 빚는 등 신규 분양시장이 여전히 부진을 면치못하고 있다. 17일 주택은행과 주택건설업체들에 따르면 경기침체 등으로 그동안 주택공급을 미뤄왔던 주택건설업체들이 경기지역에서 3∼4월 신규아파트를 공급하고 있으나 주택청약결과 대량미달사태가 발생하는 등 분양성과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제로 주택은행이 집계한 청약결과 이달 3∼4일 용인지역에서 아파트 분양에 나선 한신공영의 용인 신갈 ‘이매진’ 259가구에 대한 1·2순위 분양결과 청약자는 27명에 그쳤다. 또한 지난 9∼13일까지 실시한 안양시 호계동 홈타운 2차아파트 1천54가구에 대한 1,2,3순위 청약결과 0.7대1을 기록, 예상과는 달리 부진을 면치 못했다. 지난달 21∼22일까지 의왕 삼동 대우 209가구에 대한 1,2순위 청약접수결과 8명만이 접수했으며 2∼7일까지 청약을 접수한 안양시 호계동 임광아파트 256가구의 경우 16명만이 신청하는 등 부진을 면치못했다. 이처럼 아파트 분양시장이 여전히 냉각된데다 고려산업개발㈜ 등 올초부터 이어진 대형건설업체의 부도여파 등 분양시장의 악재까지 겹치면서 오는 3,4월중 용인 수지읍 상현리968가구, 용인 구성면 언남리일대 86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던 성원건설㈜, 시흥시 대양동 일대 230가구를 공급하려던 ㈜동신 등 대부분의 주택공급업체들은 분양계획을 4월이후로 미룬 상태다. 이에 따라 경기·인천지역에서 18만가구를 비롯 전국적으로 50만가구를 공급하려던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택수급 불균형심화가 가중될 전망이다. 주택건설업체 관계자는 “지속되는 경기불황 등으로 그동안 미뤄왔던 아파트분양을 본격적으로 재개하고 있으나 분양시장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이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량주택건설마저 자금난으로 부도가 날판”이라고 말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4-18 00:00

국민-주택은 합병일정 마련

국민·주택은행의 합병승인을 위한 주총일이 오는 10월20일로 잠정결정 됐다.17일 국민·주택 합병추진위원회는 금주내로 합병계약을 체결한 뒤 오는 6월30일까지 미국 회계기준에 따라 국민은행의 재무자료 작성을 끝내고 오는 8월말에는 뉴욕증시 상장을 위한 미국 증권관리위원회(SEC)의 유효선언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10월20일 합병승인을 위한 주총을 개최해 합병계약을 승인받고 설립위원을 선임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 오는 10월말 합병을 마무리짓게 된다. 11월5일에는 신설은행의 설립등기와 국민·주택은행의 소멸등기를 완료하고 11월15일 합병은행의 신주상장과 주권교부를 실시한다. 합추위는 이날 신설합병에 따른 추가비용은 미리 납부한 법인세 문제가 해결될 경우 3천만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4-18 00:00

은행업무 24시간 본다

17일부터 개인과 기업들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홈뱅킹, 펌뱅킹 등을 통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타행간 자금이체 등 은행업무를 24시간 내내 볼 수 있게 된다. 17일 금융결제원은 인터넷뱅킹을 포함해 모든 전자금융거래를 관리하는 전자금융공동망을 가동함에 따라 24시간 은행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빛은행을 비롯해 외환·기업·경남·제일·농협·서울·한미·대구·하나은행 등 10개은행은 이날부터 전자금융공동망을 이용해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고객들은 이들 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 서비스를 통해 타행간 자금이체, 예금잔액·사고수표조회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나머지 은행들은 각자 전산망이 완비되는 대로 24시간 은행업무를 볼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4-18 00:00

관급공사 입찰경쟁 갈수록 치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공사비를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관급공사에 대거 몰리고 있다. 군포시에 따르면 최근 공사 입찰에 건당 300∼500개 이상의 건설업체가 몰려드는 등 경쟁률이 치열해지고 있다. 17일에 실시한 중앙공원등 2개소의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사업비 1억6천800만원)에는 532개 업체가 몰렸으며 이달들어 실시한 둔대초교앞 교량가설공사(사업비 2억1천여만원)에서도 486개 업체나 참가했다. 국유지 법면공사(사업비 1억3천만원) 입찰에는 337개 업체가, 지난 3월 금정고가교 문형식 표지판 및 중앙분리대 설치공사(사업비 9천만원)에는 300여개 업체가 참가한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관급공사 입찰경쟁률이 높아진 것은 경기침체로 건설 물량이 크게 줄어 관공서가 발주하는 공사를 제외하고는 마땅한 일거리를 찾기 힘들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군포에 주소를 둔 B건설업체 이모(47) 전무이사는 “관급공사는 공사비를 제때 받을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낙찰되기는 어려워도 계속해서 입찰에 참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입찰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낮은 점수에 따라 입찰 당락이 좌우되고 있다”면서 “입찰등록업체가 워낙 많아 서류심사를 하느라 밤샘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밝혔다. /군포=설문섭기자 mssul@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4-18 00:00

농어촌 특별세 전면 개선추진

대표적인 목적세인 농어촌특별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농림부는 농어촌특별세 제도를 개선하고 농업부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용역계획을 수립, 이달부터 6개월간 5천만원의 연구비를 투자해 연구용역을 줄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해 농특세 세수 가운데 증권거래에서 발생하는 부문이 50%정도를 차지했으나 작년말부터는 주가가 떨어져 전체적인 세수가 크게 줄었다”면서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 등이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징수시한을 줄이거나 농특세를 조기에 폐지하는 방안은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행 기본적인 틀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연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어촌특별세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이후 취약한 농어촌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94년7월부터 10년간 15조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목표 아래 만들어진 목적세로 2004년 6월이 징수시한이다. 지난해말까지 모두 9조163억원이 징수됐으며 작년 한해만 1조8천299억원이 거쳤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4-18 00:00

관광도 상물권 시대

국내 모든 관광서비스를 상품권 한장으로 해결할수 있는 관광상품권이 다음달 말 첫선을 보인다. 관광전문 정보기술(IT)업체인 코리아트래블즈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국민관광상품권을 다음달 말부터 발행,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나 여행사, 호텔, 백화점 등이 개별적으로 가맹업체를 모아 제한된 형태로 상품카드나 상품권을 발행한 적은 있지만 전국의 모든 관광사업체를 가맹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규 관광수요 창출과 관광산업 활성화, 관광사업 재원 조성을 위해 추진된 이번 사업은 숙박, 교통, 식음료, 쇼핑, 놀이시설 등 전국 8천800여개 관광사업체를 하나의 가맹체제로 연결, 모든 서비스를 상품권 한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에 발행되는 관광상품권은 1만원, 5만원, 10만원, 30만원, 50만원 등 모두 5종류이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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