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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 실업급여 잔액 일괄 지급

오는 6월1일부터 실업자가 중소제조업체 등에 취업할 경우 실업급여의 잔액을 모두 지급받게 된다. 또 자발적으로 이직했으나 장기실업 상태에 있는 실업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실업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제조업체 등에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실업자가 취업하면 실업급여 잔액의 50%를 주던 것을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일용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자발적 장기실업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 지급을 검토,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5월부터 장기 실업자의 창업을 돕기 위해 점포 임대자금(최고 5천만원)외에 최고 1천500만원의 초기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지원 기간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했다. 6월부터 사업주가 40∼50대 중·장년층의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의 2분의 1에서 3분의 1을 지원하고 이달부터 40∼50대 실직자 5천명을 대상으로 중고령자 특별직업 훈련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청년 인턴 1만명의 추가 채용을 이달중에 끝내고 19차례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여는 한편 대졸 실업자 2만명에 대한 정보기술(IT) 교육을 이달중 시작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4월중 전국 직업훈련기관에 대해 일제점검을 벌여 부실기관, 훈련수당 등의 부정 수급자에 대해 검찰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하는 한편 공공근로사업 및 자활사업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4-17 00:00

도내 농촌 품삯 안정세

도내 농촌지역 품삯이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됐음에도 일부지역을 제외하곤 인건비와 기계 임대료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도 농촌 일손이 부족한 가운데 건설현장 성수기를 앞두고 있고 기름값 인상 등으로 모내기철이 본격 시작되는 4월말부터는 인건비와 기계임대료 모두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흥시의 경우 하우스 설치는 지난해 남자를 기준으로 하루 평균 7만5천∼8만원을 받았으나 올해는 하루 평균 8만∼8만5천원으로 5천∼1만원의 품삯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수확 및 모종 작업의 경우 여자를 기준으로 3만원으로 5천원이 인상됐으며, 장미수확은 2만3천원에서 2만5천원으로 2천원이 올랐다. 이에반해 농기계의 임대료는 기름값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평당 150∼20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가격인상 현상이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천지역은 시설채소 작업 노인기준 2만원이 2만3천원으로 15%정도 올랐으나 이앙기 200평을 사용하는데 2만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용인지역은 농기계 임대료는 트랙터의 경우 1마지기(200평)당 3만원선, 이앙기는 1마지기당 1만5천원이며 콤바인은 3만원 선이며 인건비는 일반 농사일의 경우 남자는 일당 4만원, 여자는 3만원선, 채소류를 수확하는 여자들도 일당이 2만5천원선으로 지난해와 아직 차이가 나지 않는다. 김포지역도 농기계 임대료가 논갈이는 평당 180∼200원, 모내기 평당 100원이며 남자 5만원, 여자 3만원선으로 아직까지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보이는 등 일부지역 인건비가 상승한 것을 제외하곤 대부분 지난해 수준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모내기 등이 시작 될 경우 성수기를 맞은 건설공사 현장과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빠져나간 농촌일손의 부족 등으로 품삯은 더 오른 것이며, 이와함께 농기계 임대료도 함께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시흥시 죽율동의 한 농민은 “현재는 공동으로 모자리 작업을 하고 있어 품삯과 농기계 임대료가 지난해와 비슷한 상태지만 본격적으로 모내기가 시작 될 경우 일손을 구하기가 힘드는 등 품삯과 기계 임대료가 올라갈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지방종합

경제 경기일보 2001-04-17 00:00

회게보고서 제출 의무화 정부 방침 역행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대출하는 경영안정자금 및 구조개선자금의 경우 회계검토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 정부의 규제완화 지침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경기중기청과 중진공에 따르면 경영안정자금 및 구조개선자금을 신용대출 받으려는 업체들은 중진공의 현장실사, 예비평가, 본평가 등을 거쳐 자금선정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 중진공 직접대출의 경우 경영안정자금은 2억원을 초과하고 외부감사를 받지않는 기업에, 구조개선자금은 당해연도 지원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감사결과를 첨부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중진공의 직접대출 지원누계액이 당해년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토록 했으며 내년부터는 지금까지의 정책자금 지원액이 30억원을 넘는 기업으로 확대키로 하는 등 신용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이로 인해 이들 해당 기업들은 300여만원이 넘는 회계비용 부담과 5∼7일 정도의 회계검토 기간이 더 소요되는 등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불편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최모씨(54)는 “현장실사시 중진공, 금융기관, 보증기관 등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평가를 하고 또 예비평가, 본평가 등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시 회계검토보고서 제출까지 의무화한 것은 규제완화보다는 규제를 강화시킨 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일부 기업들로 인해 소중한 정책자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 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조치”라고 말했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4-17 00:00

외환보유액 8억3백만 달러 감소

한국은행은 지난 15일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936억4천100만달러로 3월말에 비해 8억300만달러가 감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일 3억달러의 IMF(국제통화기금) 차입금을 상환, 올해 모두 29억7천만달러를 상환했으며 27억3천만달러가 잔액으로 남아있다. 한국은행은 급격한 환율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시장에서 달러를 공급하고 있어 이밖의 감소분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보유자산에 대한 재평가, 운용수익 등의 변동요인을 반영, 매달 두차례 외환보유액을 발표한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4-17 00:00

환율,주가,금리의 연동성

미국경기의 하락과 더불어 일본경제의 거품론에 이은 장기적인 경제침체의 시발점이라는 예측에 따른 일본엔화의 약세, 도미노처럼 따라가는 아시아 통화들의 약세 등 일련의 고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환율이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하고 있다. 최근의 환율상승은 많은 부분에서 경쟁상대인 일본엔화의 동반하락과 더불어 일어나 수출주도적인 경제구조의 우리나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대내적으로 지속적인 주가하락도 문제가 되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과 커다란 연동성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다우존스와 나스닥의 경기침체로 인한 주가하락이 국내시장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연착륙, 경착륙 여부에 따라 미국 주식시장의 흐름도 바뀔 것이며 국내의 주가 역시 그런 흐름을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상태다. 미국의 경기는 근래 몇년동안 IT라는 커다란 호재를 가지고 지속적인 상승을 해왔다. 유럽 주도 농업기반의 1차산업혁명, 공업기반의 2차산업혁명에 이은 미국주도의 ‘정보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3차 산업혁명을 꿈꾸고 있었으나 단기적으로 그 한계점에 이른 것이다. 어떠한 폭발적인 동기가 없다면 단기적으로 미국의 경기는 침체일로에 있을 것이다. 그에 따른 세계 경제의 침체는 불을 보듯 뻔하고 미국 주가에 연동되는 전세계의 주가도 단기적으로는 하락일로에 있는 것이다. 국내의 금리도 마찬가지다. 국외경제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세계경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산업은 없다. 국내 경제만 바라보고 있다면 투자에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국내투자자들도 매일같이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국제경제 정보를 잘 이용하는 것이 국제화시대, 세계화시대에 올바른 투자방법인 것이다. /제일투신증권 수원지점장 이경배

경제 경기일보 2001-04-17 00:00

30대 그룹 소속 종목 액면가 아래 46%

30대그룹 소속 종목들의 46%가량이 액면가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또 올들어 30대그룹 주가 상승률이 시장평균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3일 현재 30대그룹 121개사 보통주 가운데 액면가를 밑도는 종목은 56개로 46.3%에 달했다. 그룹별 액면가 미만 종목은 삼성 3개, 현대 6개, LG.SK 각 2개, 현대자동차 3개, 한진 4개, 금호 3개, 한화 4개, 두산 2개, 쌍용 5개, 현대정유 1개, 한솔 4개 등이다. 또 소속 회사종목 전체가 액면가를 밑도는 그룹은 고합·금호·대우전자·쌍용·한화·현대산업개발·현대정유 등 7개였고 액면가 이상 그룹은 신세계·제일제당·포항제철·현대백화점·효성·태광산업·롯데 등 7개였다. 이와함께 30대그룹 종목들의 단순 평균주가는 지난 13일 현재 2만7천293원으로 올초의 2만9천491원보다 7.45% 하락했다. 반면 분석대상 상장사 699개사의 평균은 1만5천481원에서 1만5천708원으로 1.47% 상승했다. 또 30대그룹 시가총액은 103조847억원으로 전체의 49.91%를 차지해 올초의 비중인 51.72%보다 떨어졌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4-17 00:00

[테마]예금규모 따라 이자 차별화

은행권이 달라지고 있다.지난해까지만 해도 은행들은 고객확보에 치중했지만 올해부터는 예금 규모에 따라 이자를 차등지급하는 등 우량 고객 중심의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소액 예금자또는 주거래은행을 갖고 있지 않은 고객들은 은행권으로부터 찬반신세를 면키 어렵게 됐다. 이같은 금융정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고객들도 여러 은행에 자금을 분산시키지 않고 주거래은행을 만들어 집중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소액예금자에게 이자를 주지 않거나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서민고객을 외면하는 경향도 있어 국내 금융정서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하나은행은 본점 영업부내에 국내 최대의 VIP 고객전용 상담센터를 개점해 거액예금자를 위한 특별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투자상담사, 금융자산관리사 등 각종 금융관련 자격증을 가진 프라이빗 뱅커(PB)를 배치, 수준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국민은행도 지난해부터 본점 별관에 금융프라자를 개설 재테크 상담 등을 해주며 차별화하고 있고 항공권, 문화공연 티켓 예매 등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우량 기업고객인 신한 프리미엄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에 무료 배너광고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기업은행도 고객에게 보내는 E-메일에 무료광고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 주택은행은 VIP고객에게는 지점장이 최고 0.5%의 우대금리를 더 주는 등 은행마다 수익이 높은 우량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다. 수수료 면제, 자동화기기 면제 등은 이미 정착돼 있는 실정이다. HSBC은행은 고액의 잔액을 유지한 고객을 대상으로 지점내 전용공간과 금융상담 등 독특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대출시 우대금리, 국외 송금이나 여행자수표 발생시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와함께 제일은행이 한 사람이 소액계좌를 다량 보유하거나 휴면계좌가 많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올해 초 계좌유지 수수료제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한빛, 서울은행이 일정한 기준금액을 밑도는 소액예금에 대해 무이자제도를 19일부터 시행했으며 국민은행과 한미은행도 내달 중순부터 매일 최종잔액이 일정금액 미만일때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액예금자들은 휴면계좌 정리,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한 통장으로 정리하는 등 특정 은행과 주거래 관계를 만들어 거래, 각종 혜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근호기자 g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4-17 00:00

한우산업에 2조4천억 투자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2조4천억원을 한우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 작년말 159만마리인 한우사육두수를 225만마리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농림부는 16일 올해부터 쇠고기 시장 개방 등으로 한우산업이 위축됨에 따라 한우의 경쟁력을 일본 화우(和牛)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갑수 농림부장관은 “앞으로 사육기술 향상을 통해 거세우의 1등급 출현비율을 현재 52%에서 80%수준까지 높여 한우산업이 쌀과 함께 민족산업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한우번식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사료생산여건이 양호한 제주도에 2010년까지 총 1천100억원을 지원해 송아지생산기지 111개소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연간 3천700여 마리에 불과한 송아지 생산두수를 2010년까지 4만4천마리로 늘려 3만5천마리를 내륙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가입한 소부터 시작해 장기적으로 모든 한우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 한우의 혈통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농촌진흥청 제주농업시험장과 축산기술연구소 대관령지소를 한우전문연구소로 개편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밖에 한우브랜드에 대한 평가기준을 만들어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브랜드를 지원하는 한편 한우고기 부분육 상장표준규격을 제정해 올 하반기 농협 서울공판장에서 시범실시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농림부는 이날 인천항을 통해 처음으로 호주산 생우 663마리가 수입됨에 따라 수입에서 사육, 도축, 가공, 유통 단계별로 생우를 철저히 관리하고 식육판매점에서 표지판에 생우수출국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수입생우사후관리요령’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4-17 00:00

<굿모닝경기>공직협의 전국 조직화 논란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전국 조직을 결성하자 정부가 이를 위법행위로 간주, 검찰에 사법처리를 요구하고 일선 시·군에 해당 간부의 인사조치를 지시하는 등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교조 등은 이같은 정부의 대응을 ‘반민주주의’로 간주, 총력 대응키로 했고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회(이하 전공련)도 국제기구인 ILO 및 유엔 인권위원회 제소 등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되는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전국 조직화. 그 쟁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총연합회 구성 정부는 지난 99년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를 도입했다. 그동안 200여개의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구성됐고 이들은 12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된 연구회로 활동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연구회로는 전국 공무원들의 올바른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고 판단, 지난 2월 총회를 열어 단일지도체제를 출범했다. 이것이 공무원직장협의회 총연합회 태동이다. 그러나 모든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전공련에 가입돼 있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내에도 진보적 노선을 표방하는 전공련과 온건적 노선을 표방하는 예전 연구회로 양분돼 있다. 현재 전공련에 가입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70여개 단체인 것으로 알려졌고 나머지는 아직도 연구회에 남아있다. 전공련과 연구회 모두 공무원 노조를 건설한다는 공동의 목표는 같다. ◇전공련 구성에 대한 정부의 대응 행정자치부는 전공련의 구성 자체를 위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행자부는 직장협의회의 연합협의회 금지규정과 국가·지방공무원법의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규정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지난 2월 3일 열린 전공련 총회를 불법집회로 보고 전국 시·도와 경찰청, 교육청 등에 참여시 위법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또 지난 9일에는 전공련 지도부 11명에 대해 검찰에 사법처리를 요구하고 일선 시·군에도 인사조치를 시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공련 위원장인 국회사무처직협위원장인 차모씨 등 3명에게 소환장을 발주했고 전공련 부위원장인 부천직협 위원장인 김모씨를 부천경찰서가 소환장을 발부했다. ◇전공련과 전교조, 민주·한국노총 반발 정부의 이같은 강력 대응에 우선 전공련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전공련은“공무원직장협의회가 임의단체로서 연합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일반적인 법리에 의해 결정될 사항으로 공직협의 연합회 결성이 규정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며 “만약 반민주적인 정부의 탄압이 이뤄질 경우 ILO 및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내 전공련 소속 오산·부천직협도 조만간 정부의 탄압에 반대하는 성명을 준비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오산직협 김원근 위원장은 “전공련을 위법단체로 인정한 것에 대해 명분이 없다”며 “탄압에 대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전공련 탄압은 노동정책 파탄선언’이란 성명서를 통해 “국제노동기구(ILO)가 공무원 단결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한 지 보름만에 정부가 전공련 지도부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탄압하는 것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파탄났음을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탄압은 현 정부가 군사정권이나 권위주의 정권과는 구별되는 최소한의 개혁성조차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며 “민주노총은 전공련과 연대해 강력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전공련에 대한 수사착수라는 구시대적 발상에 대해 실소를 금치 못하며 아직도 우물안 개구리식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 정부의 노동문제 접근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의 처사는 국내외적으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교조는 “국제기구인 ILO나 PSI(국제공공노동종합연맹)가 공무원의 결사자유를 보장하고 전공련의 탄압을 중지하는 항의서한을 보앴지만 정부는 시기를 이유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는 정부의 의지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정부는 개혁사안에 대해 국민들이 개혁 조치를 요구할 때마다 매번 때가 아니라고 발뺌만 한다면 언제 개혁을 하려는지 모르겠다”고 되물었다. ◇전공련과 정부의 갈등, 해법은. 현 정부는 지난 89년 결성된 전교조를 합법화했다. 전교조 탄생시 정부는 교사들이 단결하면 교직사회에 혼란이 온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교조는 탄생됐지만 교직사회의 혼란은 없었다는 게 노동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결국 현 정부는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전교조를 합법화했다. 전공련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노동계의 지적이다. 지난 문민정부때 정부 프로젝트를 받아 한국행정연구원이 96년 발표한 ‘OECD 산하 국가 공무원 단결권 보장 현황’을 통해 “99년 공무원직장협의회를 도입하고 2001년 공무원 노조 도입을 준비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99년 노사정위원회는 “공무원 노조는 인정하되 관계법령 개정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까지는 노조전단계로 직장협의회를 시행한다”며 직장협의회 제도를 도입했다. 전공련과 정부.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엄청난 시련속에 탄생한 민주사회를 발전시킬 것인지 아니면 퇴보시킬 것인지를 곰곰히 생각해 보아야 할 때다. 정·반·합의 흐름속에서 발전하는 것이 민주사회다. 정부도, 전공련도 머리를 맞대고 무엇이 진정한 민주사회 발전인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4-16 00:00

유학·연수 외화송금 줄어

유학·연수 명목의 외화송금이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유학, 연수 명목으로 빠져나간 외화는 지난 1월 4천870만달러, 2월 3천280만달러로 모두 8천150만달러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의 1억6천280만달러에 비해 절반수준이다. 유학·연수 명목의 외화수입은 올해 1∼2월 40만달러에 불과했다. 유학·연수 명목의 외화지급이 이처럼 감소한 것은 지난해 이후 조기유학 붐과 송금한도 확대 등 외환자유화 조치에도 불구, 올들어 계속되고 있는 환율불안과 급격한 경기둔화로 실제 송금은 크게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올들어 원·달러 환율은 지난 4일 현재 전년말대비 7.4%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유학·연수 명목의 외화송금은 외환위기 직전인 97년 11억5천770만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98년 8억2천970만달러, 99년 9억550만달러, 2000년에는 8억4천640만달러였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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