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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저금리 영농자금 3조 규모 대출

농림부와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11월 농업금융개혁위원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4개월간 세부검토를 거쳐 농업금융개혁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발표된 농업금융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조합상호금융 및 중앙회 신용사업의 제도개선과 농업정책자금 지원 방식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 개선 등 농업금융 4대부문에 걸쳐 12대 개혁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선조합 상호금융 건전성 제고 일선 조합 상호금융의 건전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올해말까지 상호금융금리를 연 10.72%에서 9.5%로 인하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간가산금리제도를 폐지했고 올해내로 연 8∼9%의 저금리 영농자금 대출을 농가당 최고 500만원씩 모두 3조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연 12%의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300여개의 조합에 대해서는 오는 10월말까지 금리 인하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금리 인하로 줄어드는 영업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2002년까지 경쟁력 없는 지사무소 500개와 인력 5천500명을 감축해 조합의 경영원가를 절감하기로 했다. ▲중앙회 신용사업 우량은행 수준 육성 중앙회 신용사업을 우량은행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생산성·수익성을 고려, 부적합한 금융점포 정비와 중복인력 감축 등 지속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2003년까지 신용전문인력 3천600명 양성하고 전문분야를 21개로 세분화해 신용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우선출자, 회원조합 출자증대 등을 통해 BIS자기자본 비율을 10%이상으로 유지하고 고정이하 여신비율을 1% 수준으로 감축하는 등 우량은행 수준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중앙회 상호금융특별회계는 내부적립금 유보방안 마련 등을 통해 구 축협 상호금융특별회계 손실발생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고 조합 상호금융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종합적인 상호금융 리스크 관리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책자금 지원방식 수요자 중심개선 농림부는 농업정책 자금 지원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 정책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농업인 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책자금의 금리·융자기간 등 지원조건을 사업성격에 따라 유형화·단순화하고 금리는 시중실세금리 하락을 반영해 인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으며 일원화된 농업정책 자금 취급기관을 단계적으로 개방해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하고 도입이 용이한 농기계구입자금부터 2002년까지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 개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기금의 보증여력을 현행 기금잔액의 17배에서 20배로 확대해 많은 농업인들이 보증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억원 초과 보증시 연대보증인 입보제를 폐지해 농업인들의 농신보 보증이용시 연대보증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또 부분보증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금융기관의 대출심사시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중장기적으로 농업경영체에 대한 합리적인 경영평가 및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농업회계 준칙 제정과 농업경영체에 대한 경영공시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4-21 00:00

카드사, 7월부터 부당한 채권회수 금지

신용카드회사들은 오는 7월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 관련사항을 제3자에게 알리거나 채무자의 근무처를 무단 방문하는 등 부당한 채권회수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 회원권리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권리보호 강화방안은 여신전문금융협회 주관으로 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팀이 한 달 남짓 작업한 끝에 마련된 것으로 향후 신용카드회원약관 등 관련 제도의 개선·보완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용카드 회원권리보호 강화방안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채권회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만·불편을 제거하고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채권회수업무협약서를 자율규약으로 제정, 부당한 채권회수를 하지 못한다. 부당한 채권회수의 주요 유형은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 관련사항을 채무자 아닌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법률상 채무가 없는 자에 대한 채권회수 행위 ▲강제집행착수통보서처럼 법적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행위다. 이밖에 채무자에게 사전통지없이 근무처를 방문, 장시간 머물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채무자의 사생활 영역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부당 채권회수 행위를 금지하는 자율규약을 위반하거나 이로 인한 민원이 제기될 경우 해당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협회에 건당 30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신용카드 회원권리보호 강화방안은 인터넷쇼핑 등 비대면(非對面) 거래시 서명생략으로 인한 카드회원 피해를 카드사 및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명시, 비대면거래시의 회원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6월말까지 약관 개정, 자율규약체결 등 준비를 마쳐 7월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4-21 00:00

올 경제 성장률 4.3% 낮춰

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을 작년말 전망했던 5.1%에서 4.3%로 낮춰잡았다. 또 미국경제의 경기상황이 예상보다 악화될 경우 성장률이 3%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따라서 향후 경제운영은 일관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추가적인 경기급락이 발생할 경우 탄력적인 경기조절이 가능한 정책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19일 발표한 ‘2001년 경제전망’을 통해 세계경제 둔화로 수출이 크게 둔화되고 침체된 내수의 본격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작년의 8.8%에서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수지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위축돼 작년의 110억달러보다 확대된 134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공공요금의 대폭 상승, 최근의 환율급등 등에 기인해 4.2%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평균 실업률은 4%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는 있으나 이는 우리경제의 자연실업률(4%내외)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KDI는 밝혔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4-20 00:00

송아지,돼지 산지가 상승세

광우병과 구제역으로 인한 불안심리가 줄어들면서 소비가 되살아나 산지 돼지, 송아지 등 육류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며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19일 도내 산지 가축시장 등에 따르면 암송아지의 경우 163만원으로 지난달 141만6천원보다 15%가 상승했으며 지난해말보다는 무려 36%나 올라 강세를 보이고 있다. 수송아지도 165만원으로 지난달 150만원보다 10% 올랐고 지난해말보다는 23.2%가 상승했다. 500㎏ 한우 암소도 298만7천원으로 지난해말과 비슷한 가격을 유지하며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100㎏ 성돈은 이달초부터 산지 돼지가격이 오르기 시작해 17만9천원을 기록해 지나 15만6천원보다 14.7%가 상승했으며 지난해말 15만2천원보다는 17%가 올랐으며 이같은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육계의 경우 광우병 파동이후 소비가 늘어나면서 강세를 보이며 2월이후 ㎏당 1천800원을 유지, 예년의 1천200원보다 무려 50%가 올랐다. 이같은 산지 가격의 상승과 함께 소비도 늘어나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K갈비집의 경우 광우병과 구제역파동으로 3월초 1일 평균 매상이 40만원대로 떨어졌다가 이달부터 회복세를 보이며 1일 70만∼80만원의 매출을 기록해 예년 매출의 80%에 이르고 있다. 수원소재 삼성홈플러스 영통점 정육코너도 구제역 파동으로 3월초 1일 한우매출액이 435만9천원으로 떨어졌으나 이달들어 회복세를 보이면서 현재 467만원대의 매출을 기록, 광우병 파동이전의 매출에 70%를 넘어서고 있으며 내달초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농협 축산경제팀 김경수 과장은 “광우병과 구제역에 대한 불안심리가 없어지면서 소비심리가 되살아나 산지 돼지, 송아지 등 축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등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근호·이관식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4-20 00:00

중국산 마늘 일단 수입

정부는 마늘분쟁과 관련, 중국산 마늘 미수입분 1만t을 오는 6월까지 추가로 사들이기로 결정하고 이를 최근 주중대사를 통해 중국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지난해 한중 마늘협정에서 합의한 수입약속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마늘을 추가 수입하겠다는 뜻을 중국정부에 전달했다”며 “구체적인 마늘수입방법과 가격은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장이 직접 만나 협상을 벌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늘수입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지를 놓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농림부와 대중국 폴리에틸렌(PE)·휴대폰 수출업계가 공동분담하는 방안은 양측의 의견이 엇갈려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번 통보로 한·중 마늘분쟁은 당장 급한 불은 끄게 됐지만 구체적인 수입비용 분담과 소진방안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아직까지 정부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수출업체들도 마늘수입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4-20 00:00

저가하도급 행위 대책 마련을

1천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최저가낙찰제가 시행되면서 일반건설업체들의 덤핑수주경쟁이 치열하자 전문건설업계는 공사를 낙찰받은 원도급업체들이 저가수주 부담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저가하도급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최저가낙찰제로 처음 발주된 인천 신도시 기반시설공사 입찰에서 대림산업이 예정가 대비 58.05%로 낙찰됐으며 이같은 저가수주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업계는 하도급 의존도가 높은 건설업의 특성상 저가수주 원도급업체들이 저가수주 부담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할 것이 뻔하고 이는 곧 영세한 하도급업체들의 부실시공과 자금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업계는 무차별 덤핑경쟁과 저가하도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주관서가 하도급업체의 직접 시공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정한 하도급가격으로 계약했는지를 확인하고 예정가 대비 70%미만 저가낙찰의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도급대금을 직불하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기성금과 준공금을 지급하거나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그 내용을 반드시 하도급업체에게 통보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원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기성금이나 준공금을 신청할 때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수령확인서를 첨부토록 하는 한편 입찰때 기재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발주처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4-20 00:00

연기금 8천억 증시 투입 시작

정부가 발표했던 연기금 8천억원의 증시 투입이 시작됐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9일 “이날 우체국예금이 500억원의 자금을 증시에 투입했다”며 “내주초에 일단 1천억원을 추가투입한 뒤 증시상황을 봐가며 계속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도 당초 이날 자금 투입을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종합주가지수가 급등하는 바람에 일단 보류했다”며 “머지않아 투입이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8일과 10일 금융정책협의회와 경제장관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연기금 8천억원을 이번주 초까지 투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연기금의 사정으로 인해 투입일정이 지연돼왔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4-20 00:00

부가세 영세율 폐지 반발

정부가 과세형평을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폐지하고 나서자 평택· 동두천 등 도내 미군기지 주둔지 상인 및 주민들이 영업이 크게 위축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19일 경기도 및 평택시, 관련지역 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오는 7월1일부터 내년 1월1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중 개정령을 항목별로 차별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중 미군주둔지 주민들에게 반발을 사고 있는 시행령은 제26조 1항 제1호와 5호로 소비자 과세원칙에 맞게 외국인에 공급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폐지하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에 대해서도 2년간만 영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같은 개정안은 결국 사업장이 없는 주한미군들에게 공급되는 재화나 호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징수토록 하는 것으로 상인들에게는 추가적인 세부담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송탄시 상공회의소와 평택시 신장동 K-55부대 주변 상인, 주민들은 지난12일 미군주둔지 상가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폐지를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조직적인 반대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영세율제도 폐지는 관광산업을 죽이는 제도이며 미군주둔지 상가에서 벌어들이는 관광 외국인이 사용하는 외화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4-20 00:00

원가 이하 저가입찰 자제해야

인천지방조달청(청장·정병태)은 19일 중구 신흥동 뉴스타호텔에서 최근 변경된 입찰제도 설명을 위한 ‘인천지역 시설업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인천지역 시설업체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 추욱호 조달청 본청 시설국장은 지난 1월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는 전자입찰제 등 최근 변경된 입찰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추 국장은 제도설명에 이어 “최저낙찰제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부실시공도 막기 위해서는 업체들이 먼저 원가이하의 무리한 저가입찰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국장은 또 “업체들의 무리한 저가입찰을 통한 담합행위가 계속될 경우 시행결과 분석과 여론수렴을 통해 입찰담합방지를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시설업체 관계자들은 ‘현재 공사금액 3억원까지만 적용되는 전기공사 낙찰가능 하한율(87.745%)을 일반 건설공사와 같이 10억원 이하로 확대’등 업계의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해 달라고 추 국장에게 건의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4-20 00:00

오프라인 기업 기술혁신 시급

기계업종 등 인천시내 상당수 오프라인 기업들이 벤처기업을 포함한 온라인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개발이나 대학과의 기술연계 등에 소홀,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기술혁신이 시급하다. 19일 인천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인천지역에는 일반기계 1천167개소, 전기기계 366개소, 정밀기계 146개소, 수송기계 306개소, 금속제품 970개소 등 모두 6천72개소의 기계산업들이 가동되고 있다. 이중 오프라인 기업이 4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업원수만도 18만4천600여명에 연평균 12조2천671억1천300만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들은 평균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전국 평균치인 3.79%보다도 0.44% 포인트 낮은데다 회사 자체적인 기술혁신도 기존 제품 개량(85.9%)이나 생산공정 개선(64.7%) 등에 치중하고 있으며 특허나 의장, 실용신안, 등록프로그램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기업들은 38%에 그치는 등 상대적으로 온라인 기업들에 비해 뒤지고 있다. 또 온라인 기업들이 앞다퉈 각 대학들과 연계, 공동으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프로그램을 창출하는 현실과는 대조적으로 오프라인 기업중 74.8%가 주로 부품업체나 하청업체 등 관련 기업들과 형식적으로 공동연구나 기술개발에 임하고 있으며, 대학 부설연구소나 공공연구기관 등을 연구파트너로 채택하고 있는 기업은 각각 3.4%와 5.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대해 인천발전연구원 박동석 초청연구위원은 “이같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내년 정도가 되면 온라인 기업들과의 격차가 현격하게 벌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오프라인 기업들의 기술혁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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