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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이하 저가입찰 자제해야

인천지방조달청(청장·정병태)은 19일 중구 신흥동 뉴스타호텔에서 최근 변경된 입찰제도 설명을 위한 ‘인천지역 시설업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인천지역 시설업체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 추욱호 조달청 본청 시설국장은 지난 1월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는 전자입찰제 등 최근 변경된 입찰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추 국장은 제도설명에 이어 “최저낙찰제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부실시공도 막기 위해서는 업체들이 먼저 원가이하의 무리한 저가입찰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국장은 또 “업체들의 무리한 저가입찰을 통한 담합행위가 계속될 경우 시행결과 분석과 여론수렴을 통해 입찰담합방지를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시설업체 관계자들은 ‘현재 공사금액 3억원까지만 적용되는 전기공사 낙찰가능 하한율(87.745%)을 일반 건설공사와 같이 10억원 이하로 확대’등 업계의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해 달라고 추 국장에게 건의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4-20 00:00

오프라인 기업 기술혁신 시급

기계업종 등 인천시내 상당수 오프라인 기업들이 벤처기업을 포함한 온라인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개발이나 대학과의 기술연계 등에 소홀,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기술혁신이 시급하다. 19일 인천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인천지역에는 일반기계 1천167개소, 전기기계 366개소, 정밀기계 146개소, 수송기계 306개소, 금속제품 970개소 등 모두 6천72개소의 기계산업들이 가동되고 있다. 이중 오프라인 기업이 4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업원수만도 18만4천600여명에 연평균 12조2천671억1천300만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들은 평균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전국 평균치인 3.79%보다도 0.44% 포인트 낮은데다 회사 자체적인 기술혁신도 기존 제품 개량(85.9%)이나 생산공정 개선(64.7%) 등에 치중하고 있으며 특허나 의장, 실용신안, 등록프로그램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기업들은 38%에 그치는 등 상대적으로 온라인 기업들에 비해 뒤지고 있다. 또 온라인 기업들이 앞다퉈 각 대학들과 연계, 공동으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프로그램을 창출하는 현실과는 대조적으로 오프라인 기업중 74.8%가 주로 부품업체나 하청업체 등 관련 기업들과 형식적으로 공동연구나 기술개발에 임하고 있으며, 대학 부설연구소나 공공연구기관 등을 연구파트너로 채택하고 있는 기업은 각각 3.4%와 5.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대해 인천발전연구원 박동석 초청연구위원은 “이같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내년 정도가 되면 온라인 기업들과의 격차가 현격하게 벌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오프라인 기업들의 기술혁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4-20 00:00

홈플러스 할인업계 2위 도전장

삼성테스코가 운영하는 대형할인점 홈플러스가 내년 12월까지 할인점 업계 2위를 목표로 공격 경영을 선언하고 나섰다. 홈플러스는 올해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8개월 동안 모두 18개의 신규점을 열고 규모면에서 외국계 할인점으로는 1위, 전체 업계로는 2위 자리를 굳히기 위한 ‘매달 1개점 개장’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홈플러스는 7월 인천 작전점을 시작으로, 인천 간석점, 김포점, 울산점, 대구 칠곡점, 서울 영등포점 등 연말까지 6개 매장을 추가로 여는 한편 매출 목표도 지난해보다 배 가량 많은 1조3천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홈플러스는 또 내년 1월 수원을 시작으로 부천, 인천, 동대문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매달 1개꼴로 출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사 관계자는 “부지 매입 협상 때문에 공개할 수는 없지만 새로 개장할 점포의 절반은 수도권에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홈플러스는 2003년부터 3년간 매년 10개점을 개장하는 한편 2005년까지 전체 매출 10조원을 달성한다는 중장기 계획도 발표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매년 10개 이상 출점 계획을 갖고 있는 업체로는 신세계 이마트 정도 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2003년 이후 수도권 시장을 둘러싼 두 업체의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4-20 00:00

GB훼손 138건 적발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26∼31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훼손한 불법 행위를 단속해 모두 138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발표했다. 단속 결과 불법 행위는 농지를 주차장이나 야적장으로 사용하거나 축사를 창고나 작업장으로 바꿔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그린벨트를 훼손한 토지주에게 앞으로 2개월내에 원상복구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불응할 경우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속에 걸린 지역은 수도권이 89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권 및 울산권이 각각 14건, 마산.창원.진해권 9건 등으로 나타났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4-20 00:00

공시지가 이의신청 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가 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모두 1천71건으로 작년 1천347건에 비해 20% 감소했다. 공시 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지난 95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여 99년 1천703건에 이르렀다가 작년부터 줄었다. 이의 신청의 내용은 예년처럼 땅 값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584건(54.3%)으로 올려달라는 요구 487건(45.7%)에 비해 조금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9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90건, 경북 73건, 부산 6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교부 관계자는 “땅값이 떨어진채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이의신청 건수도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한 후 조사결과를 반영, 오는 6월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4-20 00:00

[테마]전,월세 분쟁 방지책

2001년 현재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90%가 넘지만 상당수 서민들이 아직도 전·월세를 이용해 생활하고 있다. 주택가격이 비싼것도 원인이겠지만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빈번히 직장을 이동하고 자녀의 분가나 타 지역의 학교 입학 등으로 전·월세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많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계약능력 부족과 임대인이 우월적인 지위로 인해 임대차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 정부에선 불리한 지위에 있는 서민 임차인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81년3월5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했으나 임차인은 물론 임대인도 이를 잘 알지못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임대차 계약시 반드시 알아야할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내용을 알아본다. ■임대차기간 최소 2년간 보장 임대차 계약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미만으로 정한 경우는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1항) 따라서 임대차 기간은 최소한 2년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임차인의 경우 이 기간을 단축해 6개월 또는 1년으로도 계약할 수 있다. 또 2년 미만으로 계약을 했다가 도중에 사정이 생겨 더 거주하고 싶을때에는 당초부터 2년간 계약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임대인은 2년 미만으로 약정한 내용을 주장하며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요구할 수 없다. ■입주와 주민등록만으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 획득 저당권 등 선순위의 권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후 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을 하면 그 다음날로부터 등기를 하지않아도 제 3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 대항력은 임차 기간에 소유주가 바뀌어도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만약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받을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다. ■입주, 주민등록, 확정일자 갖추면 우선 변제권 획득 임차인이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친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공매시 경락 대금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받는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대항력만 갖추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때까지 임차 주택에 거주하며 버틸 수 있는 소극적 권리가 생기나 확정일자를 받으면 적극적으로 경매 대금에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생긴다.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임차 기간 만료 전에 경매될 경우 배당 신청을 하거나 임차 기간 만료시까지 거주한 후 경매 낙찰자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은 이같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반드시 갖춰야 하므로 입주하는 날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아야 한다.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가도 대항력 유지 임대차 기간이 끝난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이때 아무런 대책없이 나가면 대항력을 상실하므로 경매가 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국민의 주거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법원에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 임차권의 등기비용은 1만원 정도이며 법원에 가서 등기명령 신청서류에 당사자 표시·신청취지 및 이유·임차권 등기의 원인이된 사실 등을 기재하고 임차주택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주민등록 등본·임차인이 거주 사실 확인서(임대차목적이 주택의 일부인 경우는 도면 첨부) 등을 첨부하면 된다. ■상가겸용 및 무허가 , 미등기 주택도 보호대상 주거용 주택은 물론 주거를 겸용한 상가주택도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넓으면 주택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미등기 주택이나 무허가 주택도 보호받을 수 있다. ■인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강제규정적 성격)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감액 청구할 수 없다고 약정하는 경우와 임대인의 형편에 따라 임차기간을 2년 이내로 적용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은 계약후 1년이 경과해야만 5%범위내에서 올릴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계약하는 경우(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 인상률은 규제받지 않음) 등은 효력이 없다. 그러나 1년뒤 보증금 감액 등 임차인에게 유리한 약정은 가능하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4-20 00:00

중기청 지원, 빈익빈 부익부 초래 반발

중소기업청이 운영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보육센터의 효과적인 보육사업을 위해 운영비를 차등지원키로 한 것과 관련 보육센터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는 운영비 책정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이마저 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해 차등지원할 경우 3분의 1가량이 혜택을 못받는 것은 물론 실적 우수센터와 부진센터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마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19일 경기중기청과 도내 창업보육센터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37개 보육센터에 348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것을 비롯 전국적으로 274개 센터에 2천520개 업체가 입주해 성공의 부푼꿈을 키워가고 있으나 운영비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내달말까지 센터별 운영실적 평가 및 실사를 마친뒤 이를 토대로 오는 6월부터 29억원의 운영비를 차등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보육센터 대부분은 입주업체에 필요한 특허·기술·법률·경영·마케팅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전담인력(매니저)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실적평가시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14개업체가 입주한 K보육센터의 경우 교육 및 세미나 참가, 컨설팅, 사무실운영비 등으로 월평균 500여만원이 소요되는데도 입주업체들의 임대료 수익은 월 300만원에 불과, 보육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H보육센터도 고가인 인터넷 관련 신자료 및 디자인 책자 구입, 전화·전기료 등으로 월평균 400여만원의 운영비가 필요한데도 20개 입주업체의 운영비 수익은 200여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K보육센터 관계자는 “전국 보육센터가 2천520개인데 반해 지원예산은 29억원으로 센터당 1천만원에 불과한 운영비를 지원받게 되는 셈인데 이마저 차등지원될 경우 실적이 우수한 센터와 그렇지 못한 센터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마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4-20 00:00

주가 큰 폭 오름세

미국 증시가 호조를 보이면서 주식시장 종합주가지수가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18일 거래소 시장에서 종합주가지수는 전날보다 9.29포인트 오른 523.26으로 출발한뒤 급등세를 지속, 26.03포인트(5.06%) 상승한 540에 마감됐다.★관련기사 6면 지수가 540선에 올라선 것은 지난달 26일(545.98)이후 16일만이다. 코스닥 시장에선 지수가 전날보다 3.88포인트(5.68%) 오른 72.19를 기록했다. 이날 코스닥시장은 인텔의 실적호전 발표로 미 증시가 안정세를 보인데 힘입어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오름세로 출발해 곧 70선을 회복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엔화강세에 힘입어 전날보다 9.9원이 내린 1천314.2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4-19 00:00

경기침체영향, 경차 및 중소형차량 판매 급증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지속 등으로 중소형차량이 인기를 끌면서 신차시장에서 중소형위주의 차량판매가 크게 늘고 있는데다 중고차 시장에선 매물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18일 신차 및 중고차판매업계에 따르면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위축과 액화석유가스(LPG)가격의 잇따른 인상에 따른 RV(레저용차량) 수요감소로 인한 대체수요 등의 영향으로 신차 및 중고차시장에서 일반 중소형차량의 판매가 크게 늘고 있다. 대우자동차 경기남부지역본부의 경우 지난 한달동안 1천21대의 승용차를 판매, 이중 마티즈, 라노스 등 소형차량 판매가 40%를 차지해 예년에 비해 소형차 판매비중이 차종별로 10∼15% 증가했다. 기아자동차 경기남부지역본부도 이달들어 소형차인 ‘뉴 리오’의 판매실적이 지난달 같은기간에 비해 2배이상 늘어난데다 비스토 등 경차 및 소형차량판매도 20∼30% 늘어났다. 또한 도내 중고차시장에서 경차 및 소형차량의 수요가 크게 증가, 이들 차량을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지난해말에 비해 평균 20만∼30만원 정도 오른 상태로 마티즈 MD 99년식 오토의 경우 450만∼5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액센트 98년식 1.3 오토는 20만원 정도가 오른 450만∼480만원에, 아벨라 94년식 오토는 270만∼28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특히 마티즈, 비스토 등 일부 인기차종의 경우 중고차 매매상사에 매입의뢰가 2∼5건씩 밀려 있으나 매물을 구하기가 힘든 상태다. 중고차업계 관계자는 “기름값과 LPG가격의 잇따른 인상 등으로 경제성을 충분히 고려한 차량구매자들이 점차 늘면서 경차 및 소형중고차 수요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4-19 00:00

수원시 수출·입 실적 1위

지난해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수원시가 가장 높은 수출 및 수입실적을, 화성군이 가장 높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한국무역협회 경기지부에 따르면 도내 총수출중 수원시가 21.9%를 점유한 83억3천만달러로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삼성전자의 컴퓨터 부품, VTR, 컬러TV, 전자렌지, 데이터디스플레이장치, 기억장치 등 가정용 전자 및 전자부품 수출호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2위는 이천시로 현대전자의 반도체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 67억8천만달러로 총수출의 17.8%를 차지했다. 31개 시·군 가운데 수원시, 이천시, 안산시 3개 지자체의 수출비중이 절반을 넘는 51.5%로, 상위 10대 수출 시·군 비중은 86.3%를 각각 차지, 지역별 수출구조가 매우 편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수입동향을 보면 수출증대에 따른 관련부품 수입증가로 인해 수원시가 63억8천만달러로 도내 총수입의 17.9%를 차지해 1위를, 현대전자의 반도체 및 관련부품 수입으로 총수입의 13.9%(49억4천만달러)를 기록한 이천시가 2위를 차지했다. 31개 시·군 가운데 수원시, 이천시, 평택시 등 3개 지자체의 수입비중은 44.7%, 상위 10대 수입 시·군 비중은 88.7%로 나타났다. 무역수지의 경우 화성군이 도내 총흑자인 24억달러의 93.5%에 달하는 22억5천만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기아자동차의 수출호조에 기인한 것으로 무협은 풀이했다. 그 다음으로 수원시(19억5천만달러), 이천시(18억4천만달러), 부천시(5억8천만달러), 광명시(4억1천만달러) 순이다. 가장 많은 적자를 나타낸 용인시는 삼성전자의 대만, 중국, 동남아지역으로부터 저가반도체 및 관련부품 수입의 영향으로 25억5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며 안양시(17억달러), 평택시(12억9천만달러), 성남시(6억3천만달러), 시흥시(3억7천만달러) 순으로 각각 조사됐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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