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주택사업승인 무더기 취소

이천시 부발읍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아파트가 건설경기 침체로 착공이 지연돼 무더기 취소됐다. 이와함께 1년이상 착공이 지연된 시내 10여곳의 아파트 사업도 현실적으로 사업이 불투명, 취소될 공산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일 이천시와 부발읍에 따르면 이화건업(주)을 비롯 한국토지신탁, 대일건설, 대명산업개발 등 4개 주택개발업체는 지난 98년 6월을 전후해 부발읍 응암. 아미리 일대에 모두 1천714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 예정으로 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았다. 시는 그러나 이들 업체가 2년이 넘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데다 농지전용부담금과 조성비, 대체조림비 등 각종 공과금을 체납하자 청문절차를 거쳐 최근 잇따라 사업계획 승인과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이화건업의 경우 642세대 규모로 지난 98년 6월10일 시로부터 부지조성 등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착공을 미뤄 지난 10일 취소 처분된 것을 비롯 이에앞서 지난 3월7일 부발 아미리와 음암리일대에서 한국토지신탁 등 3개 주택개발업체 사업이 각각 취소 처분됐다. 이천시 관계자는 “IMF등 건설경기 침체로 사업승인을 받고도 아무런 진척이 없는 아파트 공사가 도심 곳곳에 널려져 있는 상태”라며 “업체의 고충을 알지만은 앞으로 기간이상 미착공 아파트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행정절차법과 건축법상 사업계획 승인과 건축 허가후 1년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승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나 사업자 신청에 따라 한차례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소득 있어야 카드 발급

카드회원자격 세부기준 카드사에 통보 앞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일정소득이 확인되거나 재산세 납부실적 등을 통해 일정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카드가 발급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카드회원자격기준을 대폭 강화해 ‘소득이 있는자’라고만 규정돼 있는 기존 카드회원자격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카드회사들에 지시했다. 금감원은 ▲연령, 수령, 이자소득 등을 통해 일정소득이 있음을 의제할 수 있는 자 ▲기타 방법으로 일정소득이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 ▲일정소득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자의 결제의사확인 또는 보증을받은 자로 자격기준을 세분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전에는 이 기준이 모호해 모집인들이 실제로 회원들의 소득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카드신청인이 이같은 소득을 확인할 수있는 증빙서류를 내거나 서류를 내지 않더라도 이같은 증빙서류를 확인한 카드사 직원의 실명을 회원기록에 남기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카드모집인의 경우 카드신청인에게 상품의 내용과 특징, 제휴서비스,연회비 등을 고지하고 신청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접수 신청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무자격자, 명의도용등 비정상적인 회원모집행위 등을 일절 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만들어진 세부규칙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오는23일부터 일제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특히 무자격자의 개연성이 높고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대학생에 대한카드발급실태, 발급기준 준수여부, 자격심사의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연합

화성신도시 건설 가시화

화성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이달중 확정되는 등 가시화됨에 따라 지구내 가동중인 공장들이 이전을 위한 부지물색에 나서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 공장들의 경우 토지가격이 저렴하고 입지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평택, 안성 등지로의 이전을 추진, 각 지자체와 토지공사,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공장부지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13일 평택시와 토지공사,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화성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이달중 확정, 가시화됨에 따라 이 일대에서 가동중인 600여개의 중·소규모 공장들이 부지물색에 본격 나서면서 이달들어 공장용지에 대한 문의가 평소에 비해 크게 늘고 있는 상태다. 화성신도시개발 예정지구 인근 각 중개업소마다 이달들어 공장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공장주들의 부지매입의뢰가 평소에 비해 2∼3배정도 늘은 4∼6건에 이른다. 또한 평택 추팔공단을 분양하고 있는 평택 공영개발사업소의 경우에도 이달들어 화성신도시개발에 따라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공장들의 분양문의가 크게 늘고 있는데다 포승국가공단을 분양하고 있는 토지공사 아산만사업단에도 2천평이하 규모의 공장용지에 대한 문의가 늘어 하루 평균 3∼4건에 이르고 있다. 평택시와 안성시 양성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의 경우에도 최근 공장부지 등 실수요자위주의 토지가격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 화성시 태안읍소재 개미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공장이전을 위한 부지매입 의뢰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로 비교적 토지가격이 저렴하고 입지여건이 양호한 평택과 안성 등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사치성 소비재 수입 급증세

최근 국내 소비심리 회복기미를 틈타 사치성 소비재 수입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와 자본재의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사치품을 중심으로 한 소비재 수입 증가는 무역수지 악화는 물론 소비 거품화 우려까지 낳고 있다. 13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20일까지 소비재 수입품중 승용차는 4천532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88.9% 증가했다. 또 모피의류가 124만달러로 34.3% 증가했고 다음으로 악기 12.8%(177만달러), VCR 12.5%(907만달러), 음향기기 2%(1억8천500만달러) 순이었다. 특히 지난달(1일∼20일) 승용차와 모피의류는 각각 173.7%와 110.8% 증가한 1천426만달러와 27만달러를 기록했다. 또 악기 38.9%(56만달러), VCR 35.1%(24만달러), 음향기기 16.5%(6천134만달러)로 이들 품목의 수입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등 갈수록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대표적 사치품으로 여겨져온 골프채 수입은 올들어 지난달 20일까지 1천만달러로 작년동기 대비 30.9% 감소했다. 이러한 현상은 올초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오히려 일부 계층의 호화로운 소비성향을 부추기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소비심리가 소득계층간 편차없이 고르게 일어나야 기업들의 설비투자로 이어져 수출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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