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말께 소상공인자금 바닥날듯

생계형 창업이 봇물을 이루면서 소상공인자금의 상반기 지원목표액이 초과지원돼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자금추천이 중단되는등 파행을 겪고 있는데다 오는 4월께면 남은 자금마저 완전 소진될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해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생계형 창업 및 경영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상·하반기 각각 1천억원씩 모두 2천억원의 소상공인 자금을 금리 6.75%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의 실업자 수가 100만명을 육박하면서 생계형 창업자금 신청이 지난해에 비해 2배이상 급증,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한지 2개월도 안돼 1천2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상반기 지원목표액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지난 14일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자금대출이 너무 조속히 이뤄져 일시적으로 자금대여를 중지한다”는 공지사항을 발송, 소상공인자금 추천을 일시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도내 9개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출입문에 ‘정책자금 추천 일시중단’이라는 안내문을 붙여놓고 긴급히 자금지원을 원하는 주민에게만 금리가 8.5%로 비싼 은행자금을 알선해 주고 있다. 특히 수원소상공인지원센터의 경우 자금신청 및 창업상담을 위해 하루 40∼50명의 주민들로 북적이던 것이 자금추천 중단이후 10명안팎으로 대폭 줄어드는 등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발길이 뚝 끊긴 상태다. 중기청은 이번주내로 하반기 지원자금중 나머지 800억원을 지원을 재개할 계획이지만 지금같은 자금지원 수요가 계속된다면 내달말께면 소상공인자금 2천억원이 완전 소진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중기청 신민철 사무관은 “추경을 통해 200억원 정도는 추가지원이 가능하겠지만 이마저 소진된다면 은행들의 금리인하를 유도해 대출을 알선해 주는 수 밖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무디스,한국 신용등급 전망 '안정적'재확인

세계적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20일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이라고 재확인했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와 세계 경기가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향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상향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무디스는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외화유동성을 확충하는 정부정책 등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지지(support)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Baa2’, 전망(Outlook)은 ‘안정적(Stable)’으로 돼 있다. 무디스는 금융부문에 내재적 취약성이 존재하며 기업구조조정이 초기단계에 있으나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우호적인 대외경제여건이 수출증가 및 경상수지 흑자 유지에 일조했으며 원-엔 환율 안정으로 한국의 실질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구조조정이 완결되지 못한 점, 금융 및 기업부문의 잠재적 취약성 등이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안정성이 회복된 은행 부문과는 달리 비은행부문은 아직 취약한 상태이며 최근 경기둔화로 도산과 도덕적 해이,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비용 등이 증가할 위험이있다고 덧붙였다./연합

[테마]공짜 사기상술

최근들어 인터넷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공짜’‘무료’라는 내용의 배너 광고와 경품·이벤트 당첨광고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 특히 분별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들은 이런 저런 공짜의 유혹에 넘어가기 마련으로 공짜 피해로 인한 소비자들의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공짜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 상담은 품목이 다양해서 구분하기 어렵다. 공짜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각종 사례와 주의 사항을 알아본다. ▲사례① 권모씨는 지하철역에서 교육용 CD 8개를 공짜로 나눠준다고해서 호기심에 CD를 받았다. 홍보요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짜로 주지만 나눠줬다는 사실을 회사에 보고해야 하니 서명을 해달라”고 해 신청서를 써주었다. 권씨가 신청서를 보니 금액이 적혀있어 “어떻게 된거냐”고 물어보니 원래 9만8천원인데 홍보기간이니 절대 독촉전화같은건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한달후부터 독촉전화가 걸려와 할 수 없이 1회분 4만9천원을 납부했다. 휴대폰과 집으로 하루에도 수십번씩 독촉전화가 걸려와 사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다. 권씨는 공짜라는 말에 속았던 게 후회스러울 뿐이다. ▲사례② 가정집에 방문해 새 청소기를 뜯어 특성을 설명하면서 청소시범을 보이다가 고가의 외제 청소기를 판매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전화가 걸려와 받아보니 “공짜로 침대와 집안 구석구석 먼지·진드기를 청소해준다”고 해 방문을 허락했다. 새 청소기를 뜯은 방문판매업자는 청소기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시범을 보였다. 먼지·진드기의 유해성을 강조하며 청소기를 구입하도록 유인한뒤 박스 포장을 가져 가고 이름과 주소를 적어갔다. 취소를 요구하자 이미 계약이 됐고 또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30%의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안된다고 거절했다. ▲사례③ 용인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동네 술집이 새로 생기면서 개점기념으로 9만9천원어치 술을 먹으면 무료로 PCS폰 쿠폰을 준다고 해 받았다. 쿠폰에 적힌 전화번호로 아무리 연락을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아 술집에 항의하니 술집에서도 사기를 당했다며 난감해 했다. ▲사례④ 심모씨는 인터넷 광고를 하루 30분, 월 25일, 30개월 보면 노트북 PC를 공짜로 준다고 해 할부 계약했다. 이후 해약을 하려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망설이고 있다. 최근들어 인터넷 사이트마다 광고를 보면 200만원이 넘는 컴퓨터나 고가의 냉장고를 준다는 사례가 많다. 이같은 사례는 공짜 사이트 운영자가 광고회사로부터 배너광고를 유치해 이익을 올리고 광고를 본 사람에게 사이버 머니 또는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주는 형태다. 그리고 소비자는 그 돈으로 컴퓨터 할부금을 내는 것이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공짜로 준다는 컴퓨터 계약은 인터넷 공짜 사이트와 광고회사가 직접 체결하는 것은 아니다. 공짜 사이트에선 광고만 내놓고 ‘광고를 클릭하는 자(소비자)’와 ‘캐피탈(할부금융)회사’간에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공짜 사이트는 꿩먹고 알먹는 격으로 아무런 손해가 없다. 게다가 광고를 클릭할 사람을 추천하면 추천한 사람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도 준다고 해 무차별로 메일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있다. 만에 하나 이런 공짜 사이트가 배너 광고를 제대로 유지못하거나 부도 사태가 발생돼 소비자에게 돈을 주지 못하면 꼼짝없이 소비자가 컴퓨터 할부금을 떠 안게 된다. 더욱이 컴퓨터나 냉장고 가격에 할부금융 수수료까지 포함돼 일반 시중가격보다 터무니 없이 비싸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에 때해 사업자측은 아직까지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큰소리치지만 앞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공짜 사기상술에 대해 주의해야 할점 공짜로 달아준다며 비싼 차량용 A/V시스템을 장착하는 행위, 피부마사지가 무료라고 한뒤 고가의 화장품을 구입하게 하는 행위, 계란이나 쓰레기 봉투 또는 휴지를 무료로 나눠주니까 받아가라고 하면서 냄비나 그릇을 판매하는 행위, 가스안전점검을 해준다면서 가스렌지를 판매하는 하는 행위 등 이들은 모두 방문 판매법을 악용한 위약금 장사꾼들이다. 공짜아닌 공짜가 판치는 세상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터무니없이 비싼 물건을 공짜로 준다는 것을 믿지 말아야 한다. ‘무료증정’‘경품당첨’ 등의 말에 현혹돼 신용카드 번호를 불러주거나 주소·이름을 알려주는 것은 금물이다. 만약에 동의없이 계약됐거나 일방적으로 물품이 배달되고 대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즉시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서’를 발송한다. 내용증명서를 발송해도 취소가 되지 않을 경우엔 소비자 보호원이나 민간 소비자 단체에 상담한다.

경기·인천 전문건설업체 부도증가

경기·인천지역의 전문건설업계는 동아건설산업의 사실상 파산과 한국부동산신탁, 고려산업개발의 부도여파로 부도업체 수가 작년보다 급증한데다 극심한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다. 20일 경기·인천지역 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경기·인천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이 동아건설산업 부도여파로 20개 하도급업체가 어음미결제액 및 공사비미수령액으로 54억4천만원 상당을 피해본데다 고려산업개발의 하도급업체 20개가 30억2천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들어 2개월간 부도를 낸 경기·인천지역 부도업체 수는 10개사로 지난해 같은기간(5개사)보다 1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인천지역 전문건설업계는 특히 고려산업개발이 4개월짜리 어음을 발행했기 때문에 앞으로 2∼3개월 후에는 하도급업체에 미치는 파장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더욱이 전문건설업체들은 업계 속성상 특정건설업체의 악성채권 규모가 클 경우 공사수행능력을 의심받아 여타 일반업체가 일감을 맡기지 않은데다 납품업체의 자금회수 압력도 심화,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고려산업개발의 신영통단지의 철물공사를 한 O사 관계자는 “지난해 고려는 살린다는 발표만 없었어도 공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공사비를 수령할 때가 돼서 부도가 나는 바람에 고려측에서 회사채를 사라고 강매한 금액 1억원을 포함해 총 11억원이 물려있어 직원들 봉급은 물론 세금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고려산업개발 채권단 관계자는 “22일 현대 본사 앞에서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를 할 계획이며 현재 전국적으로 1천여개 업체가 4천600억원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백개 하도급업체 사장들이 사채업자로부터 어음할인해 쓴 돈을 못갚아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길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가계소비심리 2개월째 회복세

가계소비심리가 2개월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전망조사’에 따르면 현재의 가계소비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평가지수는 73.2로 지난 1월 69.4보다 다소 높아졌다. 소비자평가지수는 지난해 6월 98.9를 기록한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해 작년 12월에는 64.6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올 1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서 2개월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의 경기상황에 대한 평가지수는 65.5로 전달의 58.6에 비해 높아졌고 가계생활형편에 대한 평가도 80.9로 전달의 80.3에 비해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평가지수는 6개월전과 비교해 현재의 가계 소비심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100이면 소비를 줄였다는 가구와 늘렸다는 가구가 같은 수준이고 100에 못미치면 소비를 줄인 가구가 더 많다는 의미다. 또 6개월후의 소비동향을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도 전달의 89.7에서 92로 상승, 지난 1월에 이어 2개월째 상승세를 보였다. 경기에 대한 기대지수는 전달의 81.8에서 86.6으로 높아졌으며 가계생활 기대지수도 93.9에서 94.5로 상승, 경기와 생활형편이 앞으로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늘었다. 또 소비지출 기대지수는 97.5에서 99.1로 높아져 향후 소비지출을 늘리겠다는 소비자들이 다소 늘어났다. 한편 현재의 자산가치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관적 평가를 보면 주택이 95.4에서 96.3으로, 금융은 83.7에서 84.7로 각각 상승한 반면 토지는 92.8에서 91.9로, 주식은 64.8에서 64.7로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경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