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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률 4% 이내 맞추기 어려워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는 21일 “공공요금과 환율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 이내로 맞추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 총재는 이날 오전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물가안정 목표제의 운용 경험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총재는 “지난 1,2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대비 연속으로 4.2% 올랐고 특히 공공요금의 인상기여율이 46%에 달할 정도로 매우 크다”며 “공공요금 안정이 소비자물가 목표달성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 총재는 또 “최근 일본 엔화 약세의 영향 등으로 원화 환율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공공요금과 환율, 두 가지가 안정되지 않으면 물가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전 총재는 이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장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재정적자가 GDP(국내총생산)의 136%에 달하고 금리도 매우 낮아 경기회복을 위한 거시정책 수단이 거의 없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정책수단이있어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3-22 00:00

시화공단내 시화수출진흥재단 출범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에 입주해 있는 5천여개 중소기업의 수출을 증진시켜줄 사단법인 시화수출진흥재단(이사장 박병윤)이 20일 오후 창립 기념식을 갖고 정식 출범했다. 창립식에는 한화갑 민주당 최고의원과 임창렬 경기도지사, 신국환 산업자원부장관 및 상공인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출범한 시화수출진흥재단은 시흥시는 물론 경기도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진흥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과 국제산업 박람회 참가 및 개최, 외국인 투자유치 등 수출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등 시흥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박병윤 이사장(국회의원·민·시흥)은 인사말에서 “낙후된 시흥을 잘 살고 편안한 시로 성장시켜 나갈 것과 시흥시의 경제를 일으켜 세워 잘사는 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온힘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시흥=구재원기자 kjwoon@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3-22 00:00

해양부, 연안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 수립

해양수산부는 연안 난개발로 인한 갯벌 등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공유수면 매립을 최소화하고 골재 채취를 총량규제하는 등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해양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확정한 연안통합관리체제의 세부 실천계획을 다음달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쳐 수립, 시행하되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라 매립의 경우 국토확장적 개발 위주에서 해양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우선하는 쪽으로 기본틀을 바꾸기로 했다. 해양부는 이와 관련, 매립 수요지 355개 지구 40만2천580㎢(1억2천만평) 가운데 8.6%인 3만4천428㎢(1천만평)만 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오는 5월께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거쳐 해당 지역을 확정하기로 했다. 또 갯벌매립시 대체갯벌 조성을 의무화하고 공유수면 점·사용 관리를 철저히 하며 골재나 광물 등의 자원량과 그 채취가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 채취량을 제한하는 총량규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따라서 우선 대규모 골재채취가 이루어지는 옹진, 보령, 신안, 진도해역에 대한 골재 자원량 및 환경영향 평가가 오는 2003년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해양부는 이밖에 공유수면 매립이 수반되는 도로나 건축물 건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조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공위성을 활용하는 등 감시체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연안환경파괴 고발센터 운영, 명예연안관리인 위촉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해양부에 따르면 연안개발 수요의 증가로 전국 1천여곳에서 연안관련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또 지난 10년간 전국 251개 지구에서 648㎢의 바다가 매립돼 전체 갯벌의 25%에 달하는 810㎢가 이미 사라졌으며 전국적으로 4천195건, 94.7㎢의 모래·규사 채취 등 공유수면 점·사용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3-22 00:00

S/W불법복제 단속틈탄 가격인상

앞으로 소프트웨어(S/W) 불법 복제 및 사용에 대한집중 단속을 틈타 가격을 올리거나 저가품 판매를 거부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또 SW 품귀 현상으로 정품을 사지 못해도 가계약만 체결하면 정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보통신부는 20일 한국SW산업협회, 한국SW저작권협회를 비롯 SW 저작권사 및 중소ㆍ벤처업계와 정품SW 사용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불법복제단속 부작용 해소대책을 마련했다. 정통부는 이 자리에서 국내 SW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일부 지적을 수렴, 저작권 업체에게 정부의 단속노력에 부응한 가격인하를 요청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학교의 대량구매나 공동구매, 사용권 계약 등에 대해서는 가격을 낮춰주고 단속기간에는 가격인상을 자제해줄 것을 요구했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3-21 00:00

제5차 교통안전 기본계획안 마련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006년까지 도로의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지점이 현재의 6배로 늘어난다. 또 교통범칙금을 특별회계로 분류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 총 20조5천억원을 투자하는 교통안전 시설 개선 사업이 시작된다. 교통개발연구원 설재훈 선임연구위원은 2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차(2002∼2006) 교통안전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계획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777대인 무인단속 카메라를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에 추가 설치, 매년 800곳씩 확대해 2006년까지 모두 4천7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과속에 대한 처벌을 높여 과속 범칙금의 최고액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2단계로 된 범칙금 부과 기준을 3단계로 세분화한다. 또 교통 범칙금을 특별회계로 관리, 연간 2천억원씩 5년간 1조원을 확보해 매년 900곳씩 교통 사고가 잦은 지점의 개선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급커브나 급경사 등 위험한 도로를 개량하는 한편 중앙 분리대 설치, 보도와 차도 경계물 설치 등 도로시설 개선 사업에 11조4천617억원이 투자된다. 건교부는 이같은 방안을 토대로 여론을 수렴한뒤 연내 기본계획을 확정,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3-21 00:00

작년 실질 GNI 증가 2.3%에 그쳐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8.8% 성장했으나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2.3% 증가에 그쳐 체감경기가 지표경기에 크게 못미쳤다. 또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전년보다 12.6% 늘어난 9천628달러를 기록, 1만달러 돌파에 실패했다. 한국은행은 20일 ‘2000년 국민계정(잠정치)’을 발표, 지난해 민간소비증가세가 둔화됐으나 수출과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실질경제성장률이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8.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원화를 기준으로 한 실질국민총소득은 원유 등 수입원자재 가격이 큰폭으로 상승한데다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등 수출품 가격은 떨어지면서 교역조건이 악화돼 2.3%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실질GNI 성장률과 실질GDP 성장률사이의 격차는 6.5% 포인트로 지난 99년의 1.5% 포인트에 비해 크게 확대됐으며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실은 64조5천808억원에 달했다. 1인당 GNI(국민총소득)는 9천628달러로 전년의 8천551달러보다 1천77달러가 늘어났다. 명목 GDP는 전년보다 7.1% 증가한 517조966억원이었으며 달러 기준으로는 대미달러 환율 하락으로 전년대비 12.7% 증가한 4천574억달러였다. 명목 GDP는 세계 13위로 전년도와 같았고 1인당 GNI는 세계 36위로 1계단 올라갔다. 정정호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산업분야에서는 정보통신업이, 내수와 수출 중에서는 수출이 작년 경제성장을 주도했다”면서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심화돼 앞으로 해외 요인이 경제성장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3-21 00:00

엔·달러 환율변동 리스크관리강화 지시

금융감독원은 20일 오후 외화자산비중이 높은 외환, 한빛, 산업, 수출입은행 등 15개 은행 실무관계자들과 1·4분기 정례회의를 갖고 엔·달러 환율 변동에 따른 환율리스크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회의에서 최근 엔화가치가 급락하고 니케이지수가 급락하는 등 일본경제가 악화돼 일본발 금융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본계 차입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유동성이 취약한 경우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특정국가에 편중된 차입행태를 지양하고 차입국가를 다변화하는 동시에 직접차입이외에 채권발행 등 다양한 자금조달방법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지난해말 현재 달러표시 자산·부채 및 엔화표시 자산·부채의 차가 큰 금융기관의 경우 통화간 환율리스크 강화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강조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외환자유화에 대비하기 위해 ▲불법·편법 외환거래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 환율리스크관리 강화 ▲기업환율리스크 강화를 유도, 추가부실발생 방지 ▲거주자 외화예금 비중 높은 은행 중심의 외화유동성리스크 강화 ▲부실외화채권 감축 등도 병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지난해중 금융기관의 대외차입부담은 외채상환 등으로 크게 감소했으나 단기외채비중은 높아지고 있는 점을 중시, 단기외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3-21 00:00

국가채무 119조7천억원…GDP의 23.1%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지난 한해동안 10조원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작년말 국가채무는 119조7천억원으로 99년말보다 12조원(11%) 증가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의 23.1%를 차지하는 것으로 국민 1인당 260만원씩 나라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국가채무는 지난 97년말 65조6천억원에서 98년말 87조7천억원, 99년말 107조7천억원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국가채무 가운데 중앙정부 채무는 89조7천억원에서 100조9천억원으로 늘어났고 지방정부 채무는 18조원에서 18조8천억원으로 증가했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3-21 00:00

고려산업개발, 회사정리절차 신청

고려산업개발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고려산업개발은 20일 법정관리 신청여부에 대한 증권거래소의 조회공시요구에 대해 이날 회사재건을 위해 서울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했다고 답변했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3-21 00:00

도지방기능경기대회 22일부터 부천등서 개최

기능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누는 경기도지방기능경기대회가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부천공업고등학교를 비롯 4개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기계조립 등 48개직종에 793명의 선수가 참가해 부천공업고등학교, 김포공업고등학교, 시화공업고등학교, 산본공업고등학교 등 4곳에서 7일간에 걸쳐 기량을 겨룬다. 특히 시계수리 직종에 참가한 이원삼씨는 9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기능대회에 참가, 후배기능인들은 물론 대회 관계자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고 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에게는 상금과 격려금을 비롯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해당직종의 기능사시험 면제혜택과 오는 7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경기도 대표선수로 출전하게 된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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