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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액 확대 등 전월세 종합대책 마련

다음달부터 임대보증금 대출액 확대는 물론 금리도 최고 1.5%포인트 인하되는데다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대 사업용 주택매입시 대출 금리도 인하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16일 오전 민주당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집 부족과 월세값 급등 현상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내달부터 도시 저소득층 주민의 임대보증금 대출한도가 가구당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늘어나고 5천만원 한도에서 전세금의 절반까지 빌릴 수 있는 대출금리도 7∼7.5%로 0.5∼1.5%포인트 낮아진다. 또 오는 6월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다른 채권에 비해 전세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임대 보증금 우선변제 보장한도’도 늘릴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에는 이달중, 성남시 분당구 등에는 내달중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설치, 임대료 분쟁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6월부터 임대용 중형아파트(전용면적 60∼85㎡) 구입시 세액의 50%를 감면하고 임대사업자의 주택신용 보증한도를 1인당 6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늘리면서 대출금리도 7%에서 5.5%로 낮춰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기로 했다. 중장기대책으로 앞으로 3년간 5만가구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오는 7월부터 주택구입 대출금리를 낮춰 전세금 비중이 큰 소형주택은 쉽게 매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한편 부동산 업계는 이번 대책과 관련, 전세나 월세로 사는 대다수의 중산층이 받을 혜택이 별로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데다 전월세 시장이 안정기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나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3-17 00:00

대우자동차, 인천 외곽으로 이전 검토

이영국 대우자동차 사장은 16일 부평공장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05년 이후 부평공장을 인천외곽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사장은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서 “대우차 부평공장의 이전설은 수년전 부터 제기돼 온 문제로 대우차 경영진도 부평공장의 인천시 외곽 이전을 고려중이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니며 2005∼2006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인천시에 대해 적정한 이전부지를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종대 회장이 최근 희망센터 개소식 등에서 ‘부평공장은 시설이 낡아 5년이 지나면 경영수익적 측면에서 이전을 해야할 것’이라고 밝힌 점도 이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부평공장 조립1·2 라인과 프레스공장 등은 이미 감가상각이 끝난 상태며 재투자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회사 재정여건상 재투자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부평공장이 이전하게 될 경우 공장부지는 택지나 위락시설·공원 등으로 개발돼야 할 것이며 이 문제는 채권단과 협력해야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장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15일 대우차가 밝힌 ‘GM으로의 매각은 부평공장을 포함한 매각을 의미하며 아더 앤더슨사 용역보고서에서 제시된 군산 등지로의 이전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매각이 용이치 않을 경우 4∼5년 후 공장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사장은 “GM측은 부평공장이 재가동된 지난 7일 이후 해외법인 조사를 활발히 벌이는 등 매각협상에 임하는 자세가 과거보다 적극적”이라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3-17 00:00

안산상의, 고잔지구 도로 개방 건의

안산상공회의소(회장 임도수)는 수자원공사가 안산시의 중앙로에 지하차도 공사로 안산 반월·시화공단의 근로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중앙로에 가변차선제와 고잔지구내로 도로를 개방해 줄 것을 안산시청과 한국수자원공사에 건의했다. 16일 안산상의에 따르면 중앙로의 경우 반월·시화공단의 근로자들이 출·퇴근의 주출입로는 물론 공단업체의 물품의 공급과 납품 차량들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안내표지판과 신도시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회차선을 만들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안산 중앙로는 하루 10만여대의 차량이 이용하는 주도로이며 하루 18만명의 근로자들이 애용하는 도로이다./안산=최현식기자 hschoi@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3-17 00:00

인천·텐진항로 카지노장 개설

인천과 텐진간을 오가는 진천항운(주)의 천인2호(2만6천t급)에 다음달 1일부터 카지노장이 개설돼 운영된다. 진천항운(주)은 16일 홍콩의 전문 레저이벤트업체인 위보유한공사와 선박내 카지노장설치 임대계약을 맺고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위보유한공사는 홍콩에서 대형 유통센터와 호텔 등을 운영하는 전문 레저업체로 알려져 있다. 이번 카지노장 개설은 최근 경제부국으로 떠오르는 중국의 부호들을 겨냥한 사업으로서 선박여행의 새로운 유흥거리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락장 개설은 인천과 텐진간 운항시간이 24시간으로 한중여객선중 가장 오래 걸린다는 점을 활용하고 카지노장 개설을 통해 중국의 부호들을 국제여객선 관광객으로 유치한다는 전략차원에서 추진됐다. 진천항운은 그러나 국내법상 선박내에서의 도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만큼 선박이 우리나라 영해를 빠져나가는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카지노장이 운영된다. /백범진기자 bjpaik@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3-17 00:00

대북항로 개설신청 쇄도

최근들어 인천과 북한 남포항간 화물선을 운항하려는 사업자들의 대북항로 개설신청이 폭주하면서 화물운송면허가 남발되는 양상을 띄고 있다. 1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올들어 이날까지 인천∼남포항간 내항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선사는 국양해운(주), 오람해운(주)등 모두 5개사에 이르고 있다. 또 아리온(주)이 지난 13일 이 항로에 캄보디아선적 화물선 엘레나호(1천534t급)를 투입해 부정기적으로 컨테이너화물을 운송하겠다는 내항화물 등록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허가권을 갖고 있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해양수산부는 이처럼 항로개설 면허가 남발양상을 띄고 있는데도 면허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아리온(주)의 면허신청에 대해서도 내항화물운송사업법상 등록요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면허발급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면허발급은 우리나라와 북한간 화물선 항로가 내항으로 구분되면서 희망선사들이 자격여건을 갖추기가 손쉬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내항화물운송사업법상 화물선사는 배의 톤수나 규모에 상관없이 선박 1척 이상만 있으면 개인이나 법인 모두 항로를 운항할 수 있다. 이와관련, 인천해양청 관계자는 “면허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간단한 검토과정을 거쳐 면허를 발급해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백범진기자 bjpaik@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3-17 00:00

올 쌀 생산 목표량 511만2천t

농촌진흥청은 올 쌀 생산 목표량을 511만2천t으로 산정했다. 16일 농진청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보다 2만9천t이 늘어난 것이며 올 벼농사 예상 재배면적 역시 유휴지 경작을 계산, 지난해 104만8천㏊ 보다 2천㏊가 늘어난 105만㏊로 예상했다. 10a당 생산량도 지난해 485㎏보다 2㎏ 늘어난 487㎏로 예상했다. 농진청은 예상 쌀 생산량 달성을 위해 ’쌀 생산대책 추진 상황실’을 본격 운영, 병충해와 기상재해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3-17 00:00

연대보증 요구에 중기 자금조달에 애로

서울보증보험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면서 심사기준을 엄격하게 적용, 연대보증인을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어 경기도내 중소기업들이 직원들까지 동원해 보증인으로 내세우는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애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71.9%가 물품계약이행이나 하자보증을 위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증권을 발급 받으면서 연대보증인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가운데 보증인을 5명이상 세웠던 업체도 12.4%에 달해 연대보증인 제도의 폐해를 개선코자 노력하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배전선로개폐기를 생산하는 용인 소재 B사는 해마다 금액이 클때는 3∼5명까지 연대보증인을 세우고 있어 이때마다 곤욕을 치루고 있다. B사 관계자는 “제품 납품계약후에는 계약이행보증을, 납품후에는 하자보증을 위해 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보증인이 없을 경우에는 판로가 막히고 납품제품에 대한 대금결제가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지적하고 “이사진은 물론이고 부장들까지도 집을 담보로 보증인을 세우다보니 업체 자금조달의 걸림돌”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기협중앙회 유형준 경영지원팀 과장은 “지나친 연대보증인 요구는 중기의 경영애로를 가중시킬 뿐 아니라 보증제도 폐지논란이 일고 있는 시점에서 시대흐름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보증보험 수원지점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에게 증권액수 크기에 비례해 보증인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업체의 규모, 금액의 과다,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3-17 00:00

500만원 이상 체납자 신용불량자된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기 위서는 다음달 7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6일 수원세무서에 따르면 최근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금 체납자를 금융기관에 통보하는 기준이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졌으며 다음달 13일 체납자 내역을 은행연합회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500만원 이상 세금체납자는 다음달 7일까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통보돼 은행대출 및 보증,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 되는 등 각종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 상황에 처했거나 명의도용·도용 등으로 체납이 불가피한 경우나 분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경우 등은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명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조건부 승인을 얻어 3개월간 신용불량자 정보의 제공을 연기 받을 수 있다. 또 세금과 관련해 현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중에 있거나 체납처분유예중에 있는 체납자는 이번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및 해당세무서는 신용불량자로 통보된 이후에도 체납된 세금을 완납하거나 과세처분이 취소되는 등 신용정보제공 해제사유가 발생하면 신속한 처리로 신용을 회복시켜 주게 된다. 수원세무서 황해식 징세과장은 “신용사회에서 개인의 신용은 경제적 재산과 다를바 없다”며 “체납자는 조속히 납부해야하며 체납이 불가피한 경우 어려운 처지를 신용불량정보가 제공되기 이전인 다음달 7일까지 해당세무서를 찾아 소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세무서 관내(수원남부, 오산, 화성)에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3천169명에 이르며 이들 체납자에게는 지난 9일자로 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예지통고문을 발송한바 있다./염계택기자 ktyem@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3-17 00:00

재건축 참조책자 무료배포

‘재건축, 이렇게 추진하시면 됩니다’중견 건축설계감리회사가 재건축과 관련된 각종 노하우를 담은 책자를 발간, 무료로 배포하고 있어 화제다. 한얼건설관리기술단이 주인공. 이 회사는 그동안의 현장경험과 이론 등을 바탕으로 재건축사업과정에서 필요한 추진절차와 방법 등을 실은‘재건축！알고 시작하자’제하의 책자를 재건축을 계획중이거나 추진하고 있는 조합 등에 나눠주고 있다. 모두 175쪽인 이 책자는 ▲재건축의 도입배경 및 법령 ▲재건축의 추진절차 및 방법과 실무사례 ▲재건축과정의 건설사업관리(CM) 개념과 역할 ▲재건축조합 설립시 사업승인 및 시행 완료단계 등의 내용들이 실려있다. 한얼건설관리기술단 한노석 기술사는 “현재 인천시내에는 건립된 지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 장기적으로는 속속 재건축에 들어 가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며“복잡하고 다양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얼건설관리기술단(032-427-9600)으로 문의하면 된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3-17 00:00

[테마]영농후계자 연해주에서 글로벌 영농

국내 영농후계자들이 광활한 러시아 연해주에서 영농의 꿈을 펼치고 있다.연해주 영농 프로젝트는 여주군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 국제농업개발원, 동북아 경제협력센터, 농림부 북한농업지원협력단, 여주군 농업전문교육원에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연해주 영농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사업단은 연해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유통 및 농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북한 나진지역에 연간 300만t 처리규모의 곡물터미널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 연해주에서 글로벌 영농의 꿈을 펼치게 된 것은 지난해 2월 여주군과 러시아 연해주가 한·러 합영농장 조인식을 갖고 시범개발에 착수 하면서다. 여주군은 여주농업전문교육원 영농인 10명을 현지에 파견, 현지 농민들과 합동으로 시범농장을 개발해 지난해 쌀 1천500t을 생산했다. 박용국 여주군수는 “경작지 부족과 고질적인 농가부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농후계자들을 연해주로 파견, 광대한 경작지를 경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1차로 2천㏊ 규모의 경작지 개발을 위해 군내 영농후계자들을 중심으로 20여명을 선발, 영농자금 지원과 함께 현지로 파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여주농업기술센터는 러시아의 조방적 영농방식과 우리의 집약적 영농방식을 접목시키기 위해 10여만평에 pilot farm을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연해주 지역 농경지는 자본과 농업기술, 설비 등 제반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로 총 250만㏊가 개발되지 않고 있어 국내 논밭 경지 195만㏊보다 규모가 커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주군은 이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지 영농후계자들의 법인인 ‘HANKA & KOREA’를 적극적으로 후원키로 했으며 과학적인 영농기술 보급을 위해 ‘재단법인 국제농업개발원’과 여주농업전문교육원의 전문적 지원을 받아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작목반을 구성, 파견해 영농기술 및 경영지도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도 추진중이다. 이 사업은 연변과학기술대학과 부설기관인 ‘동북아 경제협력센터’의 출자로 기금을 구성하게 되며 향후 ‘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와 협력해 확대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동북아 경제협력센터는 물류시설의 미비로 역외반출이 원활치 못한 농업생산의 기반확충을 위해 북한 나진지역에 연간 300만t 규모의 곡물터미널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97년 여주군과 중국 연길시 간에 체결된 ‘농업경영협력의 정서’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 지역 농업인프라 구축과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만성 식량난 해결과 남북한 농업교류에도 한 몫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이 지역에 국내 자본 및 농업기술이 접목됨으로써 국내 식량수급은 물론 잉여곡물 사료가공을 통한 축산농가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다. 현재 연해주 인근 지역은 길림성에서만 연간 2천만T의 옥수수가 생산되고 있으나 물류시설의 미비로 농업 생산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도 여주군과 ‘HANKA & KOREA’, 국제농업개발원 등이 추진하고 있는 ‘연해주영농프로젝트’를 지원키로 하고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류진동기자 jdyu@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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