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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경기>강화군 러브호텔 대책

수도권 시민들이 즐겨찾는 휴양지들이 러브호텔로 멍들어가고 있다.수도권 시민들의 젖줄인 한강을 비롯해 북한강과 남한강 주변과 이름난 관광명소 등지는 ‘보이는 것은 전부 러브호텔일 정도’로 온통 러브호텔로 점령당해 있다. 개선장군처럼 저마다 위세를 자랑하고 있는 러브호텔들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러브호텔 건축허가 남발로 이제는 학교정화구역내는 물론, 주택가까지 독버섯처럼 깊숙이 파고들어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때문에 최근 고양시에서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중심이 돼 전개된 러브호텔 반대 운동은 급기야 국회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러브호텔 건축허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례안을 속속 제정하고 나서게 하는 기폭제가 됐다. 강화도도 러브호텔로부터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지역이다. 얼마전 강화도 양도면 건평리 등 강화도를 무대로 펼쳐지는 농촌드라마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에 출연중인 한 연기자는 모 방송 아침방송에 출연해 사회자가 ‘강화도에 대한 첫 인상’을 묻자 서슴지 않고 “강화도는 웬 여관들이 도로변 곳곳에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지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현재 강화군내에는 속칭 러브호텔인 여관 등 80여곳의 숙박업소가 성업중이다. 여기에 현행법상 맹점을 악용해 일반 숙박업소처럼 객실의 대부분을 2인1실로 꾸며 숙박업형태로 불법 영업하는 민박까지 포함한다면 150여곳 안팎의 업소가 영업중에 있어 연기자의 이같은 표현이 전혀 과장이 아님을 증명해준다 할 수 있다. 이같은 현상은 과거 임명제 단체장 시절 문화재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지 않은채 숙박업소 건축허가를 남발했기 때문이다. 강화도는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많은 역사·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어 수학여행단을 비롯한 각종 관광단들이 즐겨찾는 고장이다. 강화도 전체가 거대한 역사박물관으로 불리울 정도로 각기 시대를 달리하는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다. 이가운데 한반도 거석문화를 대표하는 사적 137호인 강화지석묘 등 5개群의 강화고인돌이 최근 유네스코로부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전세계에 강화도가 문화유산도시로 각인된 상태다. 특히 강화도 남단 갯벌은 전 세계 5대 갯벌중 하나로 각종 희귀철새의 도래지로서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생태관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려한 자연경관 등으로 강화를 찾는 관광객이 꾸준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내년도에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고 강화 제2대교가 개통되면 상습적인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아오던 강화의 교통체증이 사실상 해소돼 현재 연간 300만명 선이던 관광객수가 500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돼 강화도가 수도권 제1의 관광명소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렇듯 강화가 지니고 있는 매력적인 개발가치때문에 강화군정의 주 방향이 개발논리에 밀려 파괴를 전제로 한 각종 개발정책 등이 수립될 개연성이 높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이미 강화해안순환도로가 개설됐거나 개설예정지 주변 해안가 중 절경이 빼어난 곳에는 전원주택을 짓는다든가 별장을 짓는다든가 해서 파헤쳐진 실정이고보면 향후 군정이 개발논리에 합세하게 되면 잘 가꾸고 보존해야 할 강화지역내 수려한 자연경관이 급속도로 파괴될 것임은 자명하다. 그러나 강화군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러브호텔 신축허가를 단 한건도 내주지 않았다는 사실은 지극히 다행스런 조치다. 실제 강화군은 지난 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숙박업소에 대한 더이상의 건축허가는 강화도의 이미지만 더 훼손시킨다는데 중지를 모으고 숙박업소 설치를 사실상 제한하는 지침과 조례안을 제정했다. 95년 숙박시설 규제처리 지침을 마련한데 이어 98년 7월에는 ‘준농림지역내에서 숙박업을 설치하고자 할때는 도로로부터 50m 후퇴한 곳에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준농림지역내 접객업 등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그 결과 과거 임명제 단체장시절에 건축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않은 12건이 건축허가 취소됐으며, 이 가운데 건축허가 취소에 불복해 민원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6건이 승소했고 패소했던 6건도 허가 취소됐다. 강화군의 러브호텔 원천봉쇄는 조상들이 물려준 문화유산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잘 가꾸고 보존하는 것만이 개발로 인한 이익보다 크고 거시적 차원에서 수도권 주민들로부터 각광받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음을 단적으로 입증해 준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강화군이 민선단체장 취임 이후 단 한건도 러브호텔 신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언론으로부터 스포트 라이트를 받았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된다. 러브호텔 신축허가를 받지 못한 숙박업자들이 앞서 언급한데로 정부의 규제완화조치에 편승해 농가를 싼값에 구입한 뒤 민박집으로 개조, 이곳을 일반 숙박업소와 똑같은 시설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는 사례가 상당수 있는 실정을 감안해 이를 퇴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고종만 기자 kjm@kgib.co.kr <김선흥 군수 인터뷰> “러브호텔 허가 반려로 곤혹을 많이 치렀지만 조상들로부터 고스란히 물려받은 문화유산과 수려한 자연경관의 추가 파괴를 막아내는데 앞장선 것은 저를 믿고 군수로 뽑아준 7만 군민에 대한 도리일 뿐입니다.” 김선흥 군수로부터 소신있는 향후 군정방향을 알아본다. -초대 민선 강화군수로 부임한 직후부터 러브호텔 신규허가를 원천봉쇄 한 배경은. ▲취임 당시 강화에는 여인숙을 제외한 숙박업소가 80여개에 이를 정도로 많은 상태였고 관선군수 당시 받은 건축허가 건수도 상당히 많아 이를 신축하도록 방치할 경우, 충절의 고장이자 역사 문화의 보고인 강화도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해 건축허가를 지속적으로 반려하게 됐다. -반려한 건축허가 대부분이 숙박업 설치에 법적 하자가 없었는데도 이를 불허처분하는 과정에서 받은 외압이나 로비는 없었나. ▲섬지역 특성상 얼굴을 아는 숙박업자들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도 왜 설치허가를 내주지 않느냐며 하루에도 열두번씩 따져 묻고 게중에는 욕지거리는 물론 협박, 회유까지 하는등 이루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다. 그렇지만 7만 군민의 직선에 의해 선출된 군수로서 다수 군민에 이익이 되고 소중한 문화유산을 후대에 고스란히 물려주기 위해서는 어떠한 유혹이나 협박도 물리치는 것만이 내고장 강화를 보호할 수 있다는 심정에서 군정을 펼쳤던 것이 지금 돌이켜 볼때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 -향후 군정방침은. ▲민선군수로 취임했을 당시의 마음으로 인기에 영합하는 선심, 전시행정을 과감히 배격하고 7만 군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주민, 봉사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며, 고장의 이미지 훼손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파괴하는 어떠한 개발정책도 단호히 배격할 생각이다. /고종만기자 kjm@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12-29 00:00

<굿모닝경기>안양,의왕 고교평준화

고교평준화 학군조정을 놓고 안양권(안양·군포·과천·의왕) 학부모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는등 지역간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 의왕시 지역 11개 초·중·고교 학부모들은 의왕시의 안양학군 편입을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는등 학군조정이 의왕시의 안양시 편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안양지역 학부모들은 안양지역 학생들이 타지역으로 진학해 통학에 불편을 겪게 된다며 학군을 안양·과천학군으로 묶어줄 것을 건의하는등 반발하고 나섰다. 사태가 확산되자 교육부는 안양지역을 고교평준화지역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아래 학군조정을 안양교육청 관할 안양·과천과 의왕·군포지역을 합쳐 동일 학군으로 조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본보는 고교평준화 계획으로 안양지역과 의왕시 주민들간에 지역간 갈등이 팽배해지고 있어 이에대한 양측의 의견을 여과없이 게재해 고교평준화의 학군조정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편집자주> □안양권 고교 평준화의 대원칙 김광남(안양시 평촌동) 며칠전 있었던 고교입시에서 800여명에 달하는 중학생들이 생활근거지의 고등학교에 입학을 거부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하는가? 교육당국의 무관심과 태만 속에 방치된 이 비정한 교육제도는 우리의 자녀를 거리로 내쫓는 교육살인의 만행이 아닐 수 없다. 매년 반복되었고 금년에도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지역출신 중학생의 수용대책 없이 타지역 학생들을 받아들여 정작 안양시 출신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사태를 초래한 교육관계당국과 지역정치인들의 무관심과 무기력에 학부모들은 분노하고 있다. 평촌을 포함한 경기 신도시지역의 과외율은 73.4%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가계소득의 9%대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학부모, 교사, 학생 대부분이 오래전부터 고교평준화를 요구해왔고 올해 교육개발원 조사에서도 74.8%가 고교평준화를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이러한 현실을 수수방관한채 세월을 보내다 오늘과 같은 대량탈락의 사태를 맞게된데 대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고교평준화가 성적의 하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평준화 지역이 비평준화지역보다 3년간 평균 12점이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 중명해주고 있다. 그러면 누가 고교평준화 문제를 방치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제도에 대한 전향적인 연구와 실천의 부재는 결국 국민의 4대 권리중 하나인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하는 엄청난 사태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탈락학생의 실력 탓이 아니라 교육제도의 부재가 빚은 만행이다. 많은 학부모들이 이러한 사태에 대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첫째, 수많은 학생들이 자기 생활근거지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고, 둘째, 안양지역 학부모가 낸 세금이 타지역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지난 12월5일 안양교육청 회의실에서 열린 평준화 토론회의 분위기는 의왕시를 포함한 평준화를 찬성하는 쪽이 많았다. 본인도 원칙적으로 고교 평준화를 위한 학군 통합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를 잘 들여다보면 이같은 4개시 교육통합구역화는 또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의왕시의 기형적인 행정구역을 볼 때 무조건 4개시를 하나의 학군으로 묶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의왕시는 남쪽부곡부터 시작해서 고천·청계에 이르기까지 길게 늘어선 형태로 돼있어 의왕시가 안양학군과 통합된다면 안양지역 학생들은 물론 의왕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이 통학문제로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고교평준화를 빙자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또하나의 짐을 지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의왕시는 그 형태가 길쭉하게 3등분된 지리적 특성에 따라 지역을 모두 평준화지역으로 하되 의왕지역을 지리적 접근성에 따라 두지역으로 분리해 일부는 군포, 일부는 안양으로 분리 흡수하거나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의왕과 군포, 안양과 과천 두개의 통합학군으로 조정하는 것이 교육목적상 그리고 학생들의 통학 편의상 더욱 바람직하다고 본다. 안양권 교육평준화 시책의 대원은 첫째, 주거권 차원에서 자기가 사는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교육받기를 원하는 학생의 교육기회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 둘째, 평준화를 빙자해 4개시 학군을 무조건 통합함으로써 또다른 교육불평등이나 학생들의 불편이 초래돼서는 고입평준화 시책의 목적과 가치가 뒤바뀌는 일이다. 또한 이 문제는 지역정치인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자질의 문제와도 지결된다고 할 수 있다. 출신지역과 여야를 떠나 열악한 교육환경을 타개하기 위해 단체장, 국회의원, 도의원들이 어떻게 협력했는가? 지역사회 학교의 신·증설 등 교육환경의 개선과 고교평준화 시책의 추진 등 제도적 개선을 위해 그들이 과연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 태만을 꾸짖지 않을 수 없다. 의왕에서 반대하여 군포와 안양만 참여한 지역정보화 사업의 사례처럼 지역공동발전을 위해 협력을 하지 않으면서 유리한 쪽에만 발을 들여놓겠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바람직하지 않은 무임승차(free riding)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고교평준화는 조속히 그리고 4개시 전지역에서 시행돼야 한다.그러나 그 시행방법은 지역내 학생의 최대 수용이라는 전제아래 원거리 통학 등 제2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유사지역끼리의 통합 즉, 안양과 과천, 군포·의왕을 2개권역으로 분리해 평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상태에서 4개권역을 평준화지역으로 일괄 통합하는 것은 오히려 반대론자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교육적으로 4개 지역의 통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해당지역 교육당국은 물론 지역정치인들이 교육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분발해 제몫을 다하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제 구시대적 발상은 사라져야 한다. -의왕시를 제외한 고교평준화에 분노하는 5가지 이유- 의왕시 김희숙 (의왕시 내손동 703) 11월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수도권 지역의 고교 평준화 방안’을 대하는 순간, 나는 대학시절 정치학 시간에 배운바 있는 ‘게리맨더링’ 제도를 떠올렸다.‘게리맨더링 (Gerrymandering)’이란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게리 지사가 자기 소속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의 경계선을 맘대로 바꾸어 놓은 것을 말한다. 그 모습이 전설상의 불뱀인 ‘사라만더’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런데 나는 어째서‘고교평준화 방안’을 보면서 ‘게리맨더링’이란 단어를 생각해냈을까? “의왕이 안양권에서도 외곽에 위치해 있고 권역내 다른 시와 교육여건의 격차가 있어서 현행 비평준화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림직하다”는 교육개발원의 방안은 탁상공론의 전형일 뿐이다. 안양·의왕·과천·군포 등 4개시는 같은 생활권에 있는 도시로서 안양권 어디든지 20∼30분내 통학이 가능하다. 특히 의왕과 과천은 1개의 국회의원 선거구로 돼있기 때문에 상호교류하고 협력해야 할 관계에 있다. 지리적 여건이 문제가 된다면, 의왕보다 오히려 군포나 안양 외곽지역에 있는 학교를 먼저 손꼽을 수 있다. 또 하나 ‘교육여건의 격차’운운하는데, 고교평준화 제도를 실시하려는 근본목적이 무엇인가? 그동안 비평준화로 인해 발생한 치열한 입시경쟁과 교육적·사회적 폐혜를 야기시킨 고교 서열화를 없애기 위한 것 아닌가? 즉 평준화방안의 기본취지는 ‘교육권의 평등’인 것이다. 안양에 있다고 해서 전부 명문고가 아니었듯이, 그동안에는 지역간 차이가 아니라 개별 학교간의 차이만인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고교 서열화를 없애려고 만드는 제도가 도리어 서열화를 부추기는 발상을 하고 있다니… “의왕시를 비평준화로 묶어 놓는대신 의왕시 중학생들이 안양과 과천의 고교를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게 만들겠다. 집중투자를 통해 교육여건을 향상시킨 뒤 평준화 지역으로 편입시키겠다”는 교육개발원 김홍주박사의 주장은 전혀 현실감이 없다. 의왕시에는 3개의 고교밖에 없으므로 실제로 대부분 중학생이 안양이나 과천으로 진학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왕이 비평준화 지역으로 남는다면, 관내 3개 고교에로는 시험에 떨어진 학생들이 대거 몰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교육여건이 향상되기는 커녕 교육적으로 더욱 낙후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자녀들을 데리고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그러할진데 교육개발원의 시대착오적 발상은 편법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놓고 자녀들을 서울과 안양등지 학교로 보내는 사람들을 양산할 여지가 충분하다. 이는 정부의 인구분산 정책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수도권지역 활성화 정책에도 크게 어긋나는 일이다. 의왕시민은 의왕시만의 특별한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법 앞에 평등한 시민으로서, 동등한 조건과 유리알처럼 투명한 정책결과를 원할 뿐이다. 지금 의왕시민들간에는 어느 시의 누구누구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느니, 검은 돈에 매수되었느니 하는 식의 유언비어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교육개발원의 최종보고가 있기 바로전에 열린 공청회에서는 일말의 언급조차 없었던 ‘의왕시 비평준화 잔류제안’이 하룻밤새 불쑥 등장한 것부터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전에 TV에서 강남과 강북의 지하철역내의 모습을 비교해서 방영한 바 있다. 알고보니 예산에서부터 수십배의 차이가 있었고, 구조 및 재료에 있어서 현저하게 차이가 드러났다. 그러한 사실은 의식있는 강남사람조차 분노하게 만들기 충분했다. 나라를 남북으로 가르고도 모자라서 몇몇 생각이 부족한 사람들이 한강을 사이에 두고 강북과 강남을 가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더니 수도권에서조차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해서 신성해야 할 교육제도마저 이 무슨 편가르기와 힘자랑인가. 바로 나란히 붙어있는 의왕만을 떼어내려는 것은 또 하나의 ‘게리멘더링’이다. 그러나 지금은 19세기가 아니다. 테크노와 사이버가 범람하는 21세기다. 가람있으면 구렁이 담넘어 가듯 통과하고, 목청 높여 ‘결사반대’를 외치면 없었던듯 꼬리를 감추는, 그런 구시대적 발상이여, 제발 21세기에는 이땅에서 사라져 버려라. 신철빈 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장(고입제도기획위원회 위원) -고교평준화와 관련한 안양권 학부모의 지역별 이해관계가 다른데 도교육청의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가. ▲당초 발표했던 것처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가장 교육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도출하고 있다. 교육개발원이 제시한 의왕시 제외나 학군배정은 그 자체로 연구용역결과지 그대로 도교육청이 따르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수렴된 학부모들의 의견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적이냐 아니냐의 문제다. - 기획위원회내의 일반적인 분위기가 있지 않는가. ▲솔직히 말한다면 위원들간에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한가지 사안을 두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위원이 있는 반면 반대의견도 있어 현시점에서 무엇이라고 말할 상황이 아니다. -의견수렴은 상대성이 있어 쉽게 결론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것인가. ▲고교평준화 정책은 안양권 뿐만아니라 나머지 3개 지역도 주민들간에 서로 다른 의견을 보여 현실적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안을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어떤 것이 가장 교육적이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의왕지역 주민들의 주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의왕지역 주민이나 학군배정에 대한 안양지역 주민의 입장, 모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첨예한 문제를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은 정책결정에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오해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앞으로의 일정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12월말까지 신도시 4개 지역에 평준화를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현체계로 갈 지에 대한 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평준화 발표와 함께 학군배정문제도 발표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평준화 자체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평준화 방향으로 갈때 학군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해 결정할 문제다.

경제 경기일보 2000-12-28 00:00

은행파업 영향 환율 최고기록 경신

은행 파업의 영향으로 27일 환율이 또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이날 환시장에서는 국민-주택은행의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과 함께 최근의 엔화 약세, 정유사들의 달러 결제수요 등이 겹치면서 환율이 6일째 급등세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한때 달러당 1천275원까지 올라갔으며 결국 전날보다 4.5원 오른 달러당 1천258.50원으로 마감, 지난 98년 11월20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12-28 00:00

퇴출금융기관 채무기업주 재산 빼돌려

퇴출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기업의 대표와 임원 176명, 퇴출 종금사 대주주 2명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615억원 규모의 재산을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예금보험공사는 27일 공적자금이 투입된 퇴출 금융기관의 부실 관련자로 부터 채무회수를 위해 지난 4월부터 보유재산 현황을 조사해 부실 기업주와 임원이 595억원, 퇴출종금사 대주주가 20억원의 재산을 각각 숨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이들 부실 관련자의 은닉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 채권 보전조치를 하고 은닉재산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냈다. 예보가 퇴출 금융기관 임직원 또는 대주주가 아닌 채무기업의 대표 및 임원에게 부실책임을 물어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천수 예보 이사는 “부실 기업주와 임원은 채권 금융기관에서 회사 명의로 돈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섰기 때문에 대출금 상환 의무가 있다”며 “빚을 갚지않기 위해 금융기관 영업정지 또는 회사 부도일을 전후해 가족과 친구 등에게 증여 또는 매매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렸다”고 말했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12-28 00:00

대우차 임원, 연봉 자진 삭감 동의서 제출

대우차는 최근 임원회의에서 임원 개개인으로 부터 연봉삭감 동의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우차의 한 임원은 “대규모 인력감축을 앞두고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사장은 29%, 나머지 임원은 10%씩 연봉을 각각 삭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98년 IMF때 깎인 봉급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 연봉을 줄임으로써 이사의 연봉이 다른 대기업의 차장급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우차는 이번달에도 임직원들의 임금을 주지 못해 체불임금이 1천200억원에 달하고 있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12-28 00:00

농촌에도 여성 출산휴가 있다

농촌에도 출산 휴가가 있다. 농촌 여성이 출산을 전후해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30일간 희망하는 날에 맞춰 인력을 지원해 영농을 대행케 하는 ‘농가도우미’사업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초 남양주·여주 등 2개 지역에 농촌도우미 사업을 시범 실시한 결과, 이날 현재까지 106개 농가가 농가도우미를 신청했다. 도는 침체된 농촌 경기를 감안해 농가도우미 1인당 1일 인건비중 50%인 1만2천원을 무료 지원하고 있다. 도는 올해 시범으로 실시한 이 사업의 호응도가 높자 내년부터 평택, 용인, 안성, 김포, 화성, 광주, 양평, 고양, 파주, 양주, 연·포천, 가평 등 도내 16개 시·군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무료 지원금도 현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등 농가 자부담액을 대폭 낮춰 많은 농촌 여성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가도우미 이용 대상은 출산 전·후 60일인 농촌 여성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해당 거주지 이·통장을 통해 이용 신청서를 작성한 뒤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12-28 00:00

내년부터 휴대폰 동일 충전기 사용가능

내년 10월부터 휴대폰 제조회사나 모델에 관계없이 동일한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27일 휴대전화충전기 표준화 추진위원회를 열어 휴대전화 제조업체, 통신사업자,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휴대전화기 충전구조표준화 연구반이 마련한 충전구조 표준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 이후 생산되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모델 등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 충전기로 편리하게 충전을 할 수 있으며 기존 휴대폰 사용자들도 어뎁터를 활용해 표준 충전기에서 충전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12-28 00:00

내년 2월부터 시내전화요금 조정

내년 2월1일부터 서울 등 대도시의 시내전화 요금체계가 기본료는 2천원 인상, 통화료는 3분당 7.5원 인하될 전망이다. 27일 한국통신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한통은 지난 11월 유선통신 요금구조 조정방안 공청회에서 수렴된 참여연대, YMCA 등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은 내용의 표준요금과 함께 전화 소량 이용자를 위한 ‘선택요금’ 제도를 마련, 내년 2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새로 마련된 시내전화 표준요금은 서울 등 대도시에 해당하는 8∼10급지의 경우 기본료가 현행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2천원 오르는 반면 통화료는 현행 3분당 45원에서 37.5원으로 7.5원(16.7%) 내리게 된다. 또 소도시에 해당하는 4∼6급지와 7급지의 경우 기본료는 각각 1천700원 인상돼 1천500원, 2천100원에서 3천200원, 3천800원으로 오르고, 통화료는 8∼10급지와 마찬가지로 3분당 45원에서 37.5원으로 7.5원 내린다. 한통은 그러나 이같은 표준요금은 기본료 비중이 높아 전화 사용량이 적은 가입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요금부담을 증가시킴에 따라 기본료를 200원 내리는 대신 통화료는 현행 3분당 45원에서 52원으로 7원 인상하는 ‘선택요금’을 별도로 마련, 가입자들이 자신의 전화사용량에 따라 유리한 요금을 적용받도록 했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12-28 00:00

연말정산서류 1월 급여지급전 제출

연말정산을 위한 증빙은 1월 급여지급전까지만 제출하면 된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7일 국민, 주택 등 파업은행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떼기 위해 납세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관련서류는 1월 급여지급 전까지만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할 연말정산 관련서류는 주택마련저축·부금 불입액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납입증명서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위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등이다. 연금저축은 가입후 한번이라도 납입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면 통장사본으로도 공제가 가능하다. /염계택기자 ktyem@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12-28 00:00

도내 중소건설업체 내년부터 법인세 감면

경기도내 중소건설업체들이 내년부터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돼 경영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회장 리완선)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개정으로 도내 일반건설업체의 82%인 581개사(전국적으로 4천96개사)가 법인세 20%를 감면받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는 제조업, 연구개발업 등은 2003년말까지 법인세의 20% 감면혜택을 받도록 했으나 건설업은 제외돼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건설업계의 여론이 뜨거웠다. 이에 따라 건협 경기도회는 올 3월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에 개선을 건의한데 이어 수원상의 주최 중부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때 재차 건의했다. 또 중부지방국세청은 국세청에 개선을 건의했으며 건협 본회에서 4월초 재정경제부에 의견을 개진해 이번 국회에서 열매를 맺는 개가를 올렸다. 따라서 수도권은 건설업 상시종업원 30인이하인 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20%를 감면받으며 수도권 이외지역은 중·소기업에 한해 30%를 감면받게 됐다. 한편 전문건설업체의 경우는 도내 2천300∼400여개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건협 경기도회 관계자는 “건설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 생산과정이 서비스산업보다 제조업 특성이 많다”고 지적하고 “늦은감은 있으나 일감축소 등 어려운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내다봤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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