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자동차보험료 완전 자유화

다음 달부터 승합차의 자동차보험료가 완전 자유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시장의 경쟁제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로 내년 1월1일부터 승합차(7인 이상∼10인 이하)의 순보험료가 자유화됨에 따라 내달 2일 이후 계약자는 보험사에 따라 차등화된 보험료를 적용받게 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보험료 자유화 대상이 되는 승합차종은 그레이스, 스타렉스, 싼타모, 갤로퍼, 트라제(이상 현대), 베스트, 카니발, 카렌스, 카스타(이상 기아), 바네트, 이스타나, 무쏘, 레조, 코란도(이상 대우) 등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마다 자율적으로 승합차 보험료를 산출한 결과 승합차에 적용되지 않았던 ‘가족운전한정특약’이 새롭게 적용되고 연령별, 성별, 사용용도, 주행거리 등에 따른 차등화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차량가액 1천만원인 카렌스 등 다인승 2종 승용차 운전자(35세 남자기준)의 경우 모든 보상종목에 가입할 때 보험료는 보험사별로 10만원 가량 차이가 나게 된다. 같은 보험사라도 가족운전한정특약 가입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1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유관우 보험감독국장은 “가족운전한정특약에 가입하는 30∼40대 운전자의 경우 보험료가 종전보다 5% 가량 저렴해 질 것으로 예상되며 기본계약으로 체결하는20대 계약자의 경우는 반대로 10% 이상 보험료가 비싸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9월말 현재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 가입한 승합차는 모두 78만702대다./연합

[테마]졸업,신입생 상대 악덕상술

수능시험이 끝나면서 고교 졸업생 및 대학 신입생 등을 대상으로한 각종 악덕 상술이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릴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의가 요망된다. 매년 12∼5월 사이에 어학교재·자격증 교재 등의 해약 상담과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미성년자들의 사례가 소비자보호원 등 소비자단체에 집중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교졸업예정자들은 사회경험이 미숙하고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어 영업사원들의 일방적인 선전과 반강제적인 형태의 권유에 쉽게 넘어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이들은 교재 등이 배달된 뒤에야 충동구매를 한것을 깨닫고 혼자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하지만 방법을 몰라 시간을 낭비하기 일쑤다. 피해자들은 몇차례에 걸쳐 업체에 해약을 요구하지만 업체에선 일정기간이 지났다면서 해약을 거부하거나 해약이 가능하다고 해도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유형 및 피해 방지에 대해 알아본다. ■피해유형Ⅰ(자격증 취득빙자) ①인터넷 관련 자격증에 대해 ‘국가자격 ×××’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상담직원은 고등학교때의 적성검사결과를 보고 정보통신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을 선출해 교육을 시키기로 했다며 교육은 물론 방학때에는 아르바이트도 시켜준다고 말했다. 50만4천원에 계약하고 다음날 학교에 가보니 다른 친구들도 같은 전화를 받았고 교재를 구입했다고 했다. 업체를 신뢰할 수 없어 배달된 교재를 반품시켰으나 수취거절로 되돌아왔다. ②K업체의 영업사원이 향후 5개월 후 정부기관에서 주관하는 자격증시험이 있다며 회원등록을 권유했다. 회원에 가입하면 자격증을 취득할때까지 전과정을 책임지며 합격하면 1건당 13만원에 해당하는 일을 월 4건이상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47만7천400원을 결제한후 주관기관에 문의했으나 영업사원의 말과 다른점이 많아 곧바로 계약 취소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③입학후 첫 강의 시간전에 D업체 직원이 강의실로와 5명을 추첨, 자격증시험에 대한 자료를 무료로 주겠다고 선전해 40명이 회원에 가입했다. 그후 보름이 지나자 교재와 19만5천원짜리 대금청구서가 40명 모두에게 배달됐다. 계약한적이 없다고 교재 판매업체에 항의했으나 막무가내로 교재반환과 함께 위약금을 요구했다. ■피해유형Ⅱ(설문조사빙자) ①합격여부를 확인하고 대학교 정문을 나오는데 ‘××공사’의 영업사원이 접근해 설문조사를 부탁했다. 그러나 간단한 설문작성이 끝나뒤 어학교재를 권유하면서 이 교재로 효과를 봤다는 여론조사결과까지 설명했다. 가입신청서를 쓰자 바로 어학교재를 주었고 다음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연락이 없다. ②졸업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길에 설문조사를 나왔다는 사람을 따라 승합차로 갔다. 설문조사항목에 대답을 마치자 훌륭한 어학교재를 소개한다면서 교재를 가져가서 살펴본뒤 구입을 결정하라고 권유했다. 일단 교재를 배부했으니 서류가 필요하다고해 간단하게 확인서를 작성했다. 집에와서 교재를 검토해보니 너무 어렵고 교재가격도 만만치 않아 반환의사를 알렸더니 거절하고 있는 상태다. ■피해유형Ⅲ(아르바이트 빙자) ①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실습을 나간 직장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와서 속기를 배우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며 회원가입을 권유했다. 교재는 무료 제공하고 교육비 명목의 회비를 월 4만3천원씩 10회 납부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교재를 받은후 대금지불능력이 없고 아르바이트할 여유도 없을 것 같아 교재를 반품하겠다고 알리자 교재비 43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유형Ⅳ(교재안내·정보제공 빙자) 자격증 교재에 대한 안내 책자를 보내준다는 기사를 보고 쿠폰을 잘라 기재된 주소로 보냈다. 그러나 안내책자뿐만 아니라 자격증 교재를 보내왔다. 업체직원으로부터 배달확인 전화를 받고 교재를 구입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했더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얼마후 대금납부를 독촉·협박하는 내용증명이 집으로 배달됐다./박승돈기자 sdaprk@kgib.co.kr ■피해방지요령 ①영업사원들은 사회경험이 부족한 미성년자들에게 그럴듯한 말로 접근해 충동구매 유도하기 때문에 알지못하는 사람들의 접근이나 전화를 받을 경우 주저하지말고 접근을 거절한다. ②설문조사·안내자료 우송 등의 이유로 주소·주민등록번호를 무심코 알려줄 경우 자칫 일방적인 계약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③필요한 물품이라고 판단되더라도 영업사원이 선전하는 그자리에서 즉흥적으로 계약하지 않는것이 좋다. 부모님이나 주위사람들에게 상의한뒤 구입을 결정해도 절대로 늦지 않기때문이다. ④만일 계약후 문제가 생기면 만20세미만의 미성년자가 계약한 경우 부모동의가 없었다면 청약철회기간이 지났더라도 본인 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방문 판매의 경우 충동구매로 판단돼 해약할 경우 내용증명우편으로 판매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산업은행 자금시장 안정화대책 발표

산업은행이 내년중에 거액의 회사채가 일시에 만기도래 하는 기업의 회사채 80%를 인수해 자금난을 덜어주며 채권형 펀드가 10조원 단위로 계속 조성된다. 이와함께 사업성이 있는 중견 대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에 대해 신용보증기금과 거래은행이 최고 100%까지 공동 보증을 해준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자금시장안정을 위한 회사채발행 원활화방안’을 마련해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는 65조원으로 올해 42조원보다 23조원이 많아 기업들의 자금압박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이중 25조원을 차환발행에 어려움이 예상돼 자금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됐다”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대규모 회사채의 만기도래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닥친 기업의 회사채중 80%를 인수하고 나머지 20%는 기업이 자체 상환하게 된다. 산은은 인수한 회사채의 70%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프라이머리 CBO(발행시장 담보부증권)와 CLO(대출채권담보부증권)에 순차적으로 분할, 편입시킨다. 20%는 해당 기업의 채권은행이 재인수하게 되며 나머지 10%는 산업은행이 계속 보유하게 된다. 정부는 또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몰린 기업의 회사채가 편입된 프라이머리 CBO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을 충분히 해주고 지금까지 조성한 1,2차 채권형 펀드 20조원외에 채권형 펀드를 10조원 단위로 계속해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이번 대책의 시행과정에서 산업은행, 채권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 등 관련금융기관의 담당 직원들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토공 기업토지중 64필지 수의계약 판매

한국토지공사는 IMF로 초래된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코자 매입한 기업토지중 입지여건이 양호한 수도권지역에서 아파트부지를 포함한 총 64필지 9만1천597평 (1천862억원)을 선착순 수의계약을 통해 판매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단독택지용으로 과천에 132평(평당 395만원), 성남에 1천55평(8필지 일괄, 평당 183만원) ▲상업용지로는 안양, 성남, 광명, 용인에 283∼2천527평(평당 401만∼947만원) ▲공장용지로는 수원, 안양, 의왕, 안성, 화성에 914∼1만3천75평(평당 32∼305만원) ▲연립 및 상가주택용으로 군포, 평택에 278평∼971평(평당 162∼332만원) ▲아파트부지로는 군포에 1천69평(평당 262만원), 화성에 4천613평(평당 105만원) 및 2만2천538평(평당 149만원) 등을 각각 매각키로 했다. 대금납부방법은 일시불(계약일로부터 2개월내) 또는 금액별로 3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일시불은 계약시 계약금 10%, 계약일로부터 1개월후 40%, 계약일로부터 2개월후 잔금 50%를 납부하는 것으로 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할 경우 연10%의 선납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분할납부는 금액별로 차등을 두어 5억원미만은 1년, 5억∼10억원까지는 1년6개월, 50억원이상은 3년 등으로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잔여대금에 대하여는 할부이자가 연10% 부과된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도내 달동네 2003년까지 정비한다

경기도가 지역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03년까지 도내 ‘달동네’주거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도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사업계획’을 각 시·군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내달 9일까지 각 시·군별로 대상지구를 선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부시장 직속의 사업전담기구(Task-Force Team)을 구성, 운영하도록 했다. 대상지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파급효과가 크고 수혜지역 주민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선정된 지구는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다. 도는 지구당 40억원이내에서 지원하되 국비 50%, 교부세 10%, 도비 20%, 시·군비 20%씩 부담키로 하고 내년 2월부터 사업에 착수토록 시달했다. 한편 도는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E급 1동, D급 38동 등 노후·불량 공동주택의 재건축사업도 조기에 추진키로 하고 25평형 기준 가구당 3천만원까지 연리 3%, 5년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이 사업을 오는 2009년까지 마무리 하기로 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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