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기>계양산 개발 문제점 진단

인천의 진산이라 일컬어지는 계양산을 놓고 환경훼손을 들어 개발을 반대하고 있는 시민·환경단체들과, 세수확보 등을 들어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군·계양구청간 대립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본지는 최근 마찰이 심화하고 있는 계양산 개발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전망 등을 짚어본다. ◇계양산 자락 대규모 공원 개발 계양구는 지난 10월11일 다남동 57 개발제한구역내 70여만평의 토지를 대규모 관광지구로 지정키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공람공고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러나 2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는 인천의 진산인 계양산 일대 70여만평이 민자유치를 통해 관광위락단지로 개발될 경우 산림훼손 등에 따른 환경파괴로 극심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개발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따라 인천시민연대는 ▲계양산 관광단지 계획 철회와 구청장 사퇴 ▲계양산 보존계획에 대한 시민단체와의 공청회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등 집단반발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계양산을 이용하는 1만여명의 등산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10만명 서명운동으로까지 전개되고 있다. 구는 그러나 대규모 관광단지가 조성되면 현재 40%에 불과한 열악한 구 재정을 끌어 올릴 수 있으며, 50억여원의 자치재원 확보는 물론, 많은 주민들의 일자리가 제공되는등 고용창출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익진 구청장은 “대기업 민자유치를 통해 조성될 관광단지는 최근 대우자동차의 부도 등으로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인천 지역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아니라 변변한 놀이공간 하나 없는 인천지역 주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시민단체들은 총 70만평의 관광단지중 40여만평에 18홀과 9홀을 갖춘 골프장이 건설되고, 절반도 안되는 나머지 30만평에 생태공원(20만평)과 놀이시설등을 갖춘 위락시설(10만평)이 들어서는 관광단지 조성은 사실상 주민들의 실질적인 휴식공간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세영 계양산 보존대책위원은 “마구잡이식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은 산림훼손이 불가피해 후손에 물려줄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주민 공청회 등의 여론수렴 과정과 환경보전 대책 등 투명하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한 개발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계양산 군 부대 통신시설 허가 지난 7월 말 계양구는 관내 목상동 산 527의1 일대 계양산 8부 능선에 철골 조립식 중계소 시설 1개동(174평)과 안테나 설치용 철탑 1개소 및 심정 1개소 규모의 건축허가를 내주었다. 그러나 계양산을 이용하는 1만여 등산객과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군시설로 계양산의 수십년된 수목들이 잘려 나가는가 하면, 산 정상보다 높은 통신탑이 수려한 계양산의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며 공사중단을 요구, 군 부대와 마찰을 빚고 있다. 현재 군은 내년 3월 개통될 인천국제공항과 인근 군부대의 무선망 난청 해소, 작전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숙원사업임을 내세워 공사를 강행 50%의 공사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 통신시설에 기존 계양산 정상을 차지하고 있는 검·경의 통신장비를 정비 통합하고 빈 자리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등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공사를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협 인천연대 사무국장은 “군 시설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산 중심에 150m의 심정(파이프)을 박아 계양산 주변에 흐르는 수맥 고갈은 물론, 인근 소하천의 건천화로 극심한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며“군의 통신시설 공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혀 양측이 팽팽한 마찰을 빚고 있다. ◇계양산 화약고 건축허가 계양구는 지난해 12월 ㈜경인화약상사에 그린벨트인 계양구 다남동 65 일대 2천100여평에 90평 규모의 화약고(저장 용량20t) 신축허가를 내주었다. 그러나 다남·목상동 주민 1천여명과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계양산 기슭에 화약고가 설치될 경우 화약고를 둘러싼 철책선이 야생동물들의 이동경로를 막아 생태계 파괴를 초래하게 될 뿐만아니라,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피해가 우려된다며 건축허가 철회를 구에 요구했다. 결국 주민·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구가 건축허가를 취소했으나 업체측이 이의를 제기하고 공사를 방해한 주민들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등 마찰을 빚어오다 지난 10월 건축주가 사망하면서 화약고 문제는 사실상 백지화 됐으나 철책선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이한구 화약고 반대 주민 대책위원장은 “방치된 화약고의 철책이 계양산 동물들의 이동경로를 막는등 또다른 환경 피해를 불러오고 있다”며 “환경보전 차원에서 구가 앞장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안 이처럼 계양산 개발을 놓고 민·관이 밀어부치기식 개발과 반발로 일관할 경우 많은 시간이 소비돼 계양산의 환경보전은 그만큼 뒷전으로 밀리고 후손에 물려줄 자연환경 또한 복구가 늦어져 크게 훼손된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병희 인하대 식물 분류학과 교수는 “계양산 일대의 개발이 꼭 이뤄져야 한다면 계양산 주변에 대한 생태계 조사와 환경보전에 필요한 대책 등을 마련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계양산 종합 개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사업자 위주의 영향평가 보다 녹지가 절대 부족한 인천지역 여건을 충분히 감안한 대책이 우선시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시민·사회·환경단체 전문가들과 정책을 추진할 관계기관이 보다 긍정적인 입장에서 대립 양상의 현안문제들의 대안을 마련한 뒤 발전의 잠재력을 갖춘 계양지역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테마]부동산 인터넷거래 활성화

최근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부동산 중개업에도 인터넷 열풍이 불고 있다.그동안 부동산은 거래의 특성상 복잡한 절차와 계약성립까지의 오랜 시간이 소요돼 왔으나 인터넷을 이용하면 부동산 물건을 직접 보러다니기 위해 발품을 팔아야하는 수고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매매물건의 가격 비교도 쉽다. 특히 최근엔 동영상 비디오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도 있어 실제 방문에 앞서 물건의 구조와 상태, 주변환경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관련 인터넷은 모두 1천여개로 절반이상이 지난해말부터 최근까지 등록된 것으로 앞으로 급속히 확산될 전망이다. 주요 부동산 관련 사이트에 대해 살펴본다. ▲아파트매매 인터넷 사이트 최근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그 비중이 더욱 높아가는 분양권에 대해 알고 싶으면 닥터아파트(www.drapt.com)를 찾아보는게 좋다. 부동산 격주간지인 부동산뱅크가 관리하는 네오넷(www.neonet.co.kr)은 아파트 시세와 분양정보, 관련뉴스 등을 제공한다. 부동산랜드(www.land.co.kr)도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아파트 시세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 가격, 평형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각종 아파트의 전세와 매매가격을 검색할 수 있다. ▲전세전문 인터넷 사이트 최근 주택에 대한 이용개념이 확산되면서 전세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이에따라 이사철마다 전세매물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인터넷 부동산 업체인 파인홈(www.fine.co.kr)은 교통사정, 집안 내부환경 등 전세물건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부동산서브(www.serve.co.kr)는 매일 회원 중개업소로부터 제공받는 다양한 임대매물정보를 분류, 제공하고 있다. ▲은행의 인터넷부동산 서비스 시중은행들도 부동산 관련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택은행은 지난 4월 개설한 우리집 닷컴(www.worijip.com)을 통해 주택자금대출, 우리집 사고 팔기, 각종 이사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원하는 집을 인터넷으로 선택하면 주변 중개업소에 연락, 거래가 이뤄지도록하고 있다. 주택은행 홈페이지는 또 청약, 예·부금안내에서 가입과 해약, 아파트 분양정보 조회, 아파트 청약 당첨자발표 등 주택분양에 관한 모든 절차를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은행(www.kookmimbank.com)은 아파트 시세 등 기본정보와 함께 재개발, 재건축, 전세정보와 이사견적 산출방법을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다. 한빛은행(www.hanvitland.co.kr)이 운영중인 한빛랜드는 부동산 정보와 금융정보를 결합, 내집마련정보와 분양시세, 부동산 양도소득세, 청약예금, 주택담보대출 등을 소개하고 있다. ▲경매 및 공매정보 경매와 공매에선 좋은 물건정보를 남들보다 얼마나 빨리 아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다. 디지털 태인(www.taein.co.kr)은 10년 넘게 경매전문지 일간 태인정보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터넷 법원경매분양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하고 있다. 경매시장에 나온 물건의 경매일자, 소재지 등 기본정보를 사진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권리분석 등 주의해야 할 점을 소개하고 있다. 지랜드(www.zland.co.kr), 부동산서브(www.aution.serve.co.kr) 등도 눈에 띄는 경매사이트다. 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사이트(www.kamco.or.kr)에선 법원경매만큼 법적절차가 복잡하지 않으면서 경매만큼 싼값에 물건을 고를 수 있는 공매정보를 얻을 수 있다. 산림청(www.foa.go.kr)에선 일년에 두차례 국유지를 공매처분하는데 공지사항란을 클릭하면 지청별로 공매일정과 공매물건 리스트를 볼 수있다. ▲리모델링 정보 홈공사넷(www.home04.net)은 수요자의 의뢰를 받아 가장 저렴하게 공사를 해주는 업체를 연결해주는 사이트다. 수요자가 공사를 의뢰하면 자체 견적팀에서 가견적을 뽑아 이를 기준가격으로해서 전국 200개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역경매를 실시한다. 인테리어엘지(www.interiorlg.co.kr), 유늬코쿨(www.cocool.com), 새집닷컴(www.saejip.com), 우리집가꾸기(www.0404001.com) 등에도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굿모닝경기>21세기 문화산업 육성전략

지난 세기가 공업을 바탕으로 한 산업화시대였다면 21세기는 문화와 지식이 국력을 좌우하는 시대라고 미래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특히 세계화의 물결이 더욱 거세져 생존을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이같은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 이같은 기틀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로 이뤄진 도의 정체성(Identity)을 찾는 토대이기도 하다. 문화산업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산업이자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핵심산업이다. 경기도는 문화산업 육성이 21세기 동북아 중심의 세계경제시대에서 경기지역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 이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기도는 문화산업 육성전략의 첫 시발점으로 ‘디지털 아트 하이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아트 하이브란 말 그대로 문화예술자원을 디지털화해 집약시켜 놓은 공동지원센터다. 애니메이션 분야의 경우 그와 관련된 기술 및 자료를 집약시켜 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공동작업과 공동브랜드 개발 등을 통해 애니메이션 분야의 질적 발전을 꾀하고 산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실시하는 이 사업을 위해 도는 대상지로 부천시를 선정했고 현재 업종선정중에 있다. 총사업비 103억원중 내년까지 63억원을 투입해 입주시설과 공용장비를 도입하고 내년 11월까지 입주업체를 선정한 뒤 내년말께 입주시킬 예정이다. 도는 이와함께 문화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정책토론회와 심포지엄을 열고 백서발간 및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도는 또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문화예술의 창작과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제작경비에 비해 수익성이 적어 민간차원에서의 창작이 어려운 무대공연작품 82개를 선정해 지원했다.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 수원 화성 국제연극제, 이천 국제조각심포지엄, 과천 마당극제, 안성 죽산예술제 등의 국제문화예술행사와 전국사진공모전, 곳고리 창작가요제, 안산 단원미술제 등도 지원했다. 게다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과 농어촌지역 등 문화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공연을 해왔다. 남한산성 복원과 화성 성역화사업, 양주 회암사지 복원은 단순히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차원을 넘어서 도민들의 자긍심 제고와 정체성 확립, 관광자원화해 나가고 있다. 남한산성은 오는 2008년까지 1천450억원을 들여 성곽보수 및 행궁복원중이고 화성은 국비 15억원을 지원받아 성곽정비 및 행궁복원을 통해 역사·문화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양주 회암사지는 1억원을 지원받아 종합적인 유적정비 복원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중에 있다. 사이버 공간도 도의 문화산업의 한 분야다. 도는 확대된 사이버 공간을 적극 활용하고 독서문화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책을 보거나 자료를 구하기 위해 일일이 도서관을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사이버 도서관 시스템이 구축되면 집에서 컴퓨터로 자신이 찾고 싶은 책을 빌려보거나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와함께 도가 추진하는 사이버 문화관광 가상현실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도내 역사문화유적지를 마치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국 최초다. 도는 문화산업에 이어 굴뚝없는 고부가가치산업인 관광산업 육성에도 모든 행정력을 쏟고 있다. 노래하는 분수대, 수족관 등 지난해 스페인 까탈루냐주와 맺은 외자유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고 올해에는 경기컨벤션컬쳐컴플렉스(관광숙박단지) 조성을 위해 THR사와 10억달러, 고양 일산 부근에 1만2천여평 규모의 실내스키장을 포함한 종합스포츠몰 조성에 MS사와 6천만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특히 스페인 카탈루냐주와 공동발전 및 번영을 위한 교류협력각서를 체결하는 등 세계적인 관광도시인 스페인과의 관광산업 공동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그들의 노하우를 배우는 계기를 마련했다. 도내 대표적인 문화관광상품 중 대표적인 도자기도 도의 관광산업 육성전략의 하나다. 도는 내년 세계도자기엑스포 2001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천·여주·광주를 도자벨트로 연결해 개최되는 이번 엑스포는 전세계 80개국 500만명 이상이 관람할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도는 ▲도자예술행사 ▲국제회의 ▲공연행사 ▲관광상품코스운영 ▲상품판매 등 5개의 컨셉을 통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북한의 도공과 그들의 작품전시회, 공연 등을 볼 수 있고 일본·스페인의 작품도 볼 수 있다. 도는 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난 10월10일부터 13일간 프레엑스포를 개최해 163만명 관람, 5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또 이 행사는 IAC(국제도자협회), NCECA(미국도자교육평의회), ACerS(미국요업협회) 등 세계 도자전문기구로부터 공식후원을 획득했다. 도 문화관광국의 업무는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의 육성에 그치지 않는다. 전국체전 5연패라는 신화를 달성할 정도로 체육분야에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체육 활성화의 기반 위에 엘리트 체육을 발전시키고 보는 체육에서 참여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하고 파르코스(숲과 산책로를 이용한 체육공원) 조성으로 도민의 체력과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체육과학센터를 월드컵 구장내 조성해 도내 선수들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과 선수관리를 실시하고 이를 오픈해 도민들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종합체육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기도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 추진위’를 설립하고 1천80억원의 도비를 지원해 완벽한 경기장 건설과 부대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이밖에 교육분야에서도 경기교육대학 설립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도 주도로 이뤄낸 바 있으며 학교급식시설 확대를 적극 지원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100% 급식을 완료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이인재 문화관광국장 인터뷰> -21세기에는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산업이 핵심산업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 경기도의 육성전략은. ▲문화산업 육성전략 수립을 위해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고 그 결과 애니메이션, 게임소프트웨어, 전자출판업종이 성장잠재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우선 올해 풍부한 문화예술자원을 첨단 디지털기술과 접목시켜 산업화하기 위해 부천시에 ‘경기디지털 아트하이브’조성을 추진중이고 어떤 업종을 유치, 특화할 것인지에 대해 전문용역을 검토하고 있다. 추진성과를 분석해 제2, 제3의 디지털 아트하이브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전국 지자체중 처음으로 ‘사이버 도서관’을 조성중이다. 사이버 도서관’하면 느낌부터 생소한데 그 의미와 사업내용은. ▲사이버 도서관은 기존 건물형태의 도서관 개념에서 탈피, 도민이 인터넷을 통해 도내 공공도서관의 도서목록과 대출상황을 파악, 대출신청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원문파일, 영상자료, 음향 등)를 열람하거나 내려받기(다운로드)를 해 사용이 가능한 미래지향적인 도서관이다. 오는 2002년까지 구축될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은 올해 도민들이 가정에서 도내 공공도서관의 도서목록 및 대출정보 상호검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과 인터넷을 통한 도서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내년에는 저작권 문제가 없는 논문, 고문서 등의 검색, 열람, 인쇄서비스 제공을, 2002년에는 영상, 음향, 3차원 영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목표로 추진중이다. -도는 고부가가치산업인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꽃에 벌이 모이지 않으면 소용없듯 도내 유명 관광자원을 개발해도 관광객이 찾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복안은. ▲우리 도는 외국인 관광객을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전개,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외국에서 개최되는 유명 관광박람회에 참가해 외국 여행사와 일반인을 상대로 도의 관광자원을 설명하고 안내하는 홍보활동과 함께 외국의 유력한 여행사와 언론인 등을 도에 초빙해 관광상품을 체험케 해 이를 홍보할 수 있는 ‘팸 투어(Fam Tour)’를 실시하고 있다. 또 관광안내 및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관광모니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언어소통을 위한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관광자원을 설명해 주는 스토리 텔러, 다양한 언어로 된 관광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있다. 이밖에 경기도 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해 김포공항 제2청사 대형 와이드비젼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관광홍보책자, 지도, CD-ROM 등을 외국여행사와 일반인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2002년 월드컵이 이제 1년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수원 경기를 위한 준비도 진행중이다. 현재 진행상황은. ▲현재 총 83%의 공정으로 연습경기장과 주 경기장 잔디 식재가 완료된 상태이며 올 연말까지 경기장의 골조 및 지붕설치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4월말 완공할 계획으로 차질없이 건설중이다. 경기장 건설과 연계해 대륙간컵 대회가 내년 5월30일에서 6월10일까지 11일간 한국·일본의 6개 월드컵 개최지역에서 열릴 예정에 있으며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도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다. 수원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여부는 도민의 단합된 힘에 달려 있다. 도민 모두가 질서, 친절, 철결운동 등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부탁드린다. -내년에는 어떤 계획과 포부로 일해 나갈 것인지 간략히 말씀하신다면. ▲올 한해 문화관광 업무의 성과도 있었지만 아쉬움도 많이 느끼고 있다. 미래는 항상 과거와 현재의 바탕위에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년은 한국방문의 해이자 우리 도가 개최하는 세계도자기엑스포가 열리는 해다. 각종 행사와 주요 사업들을 성공리에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프리랜서기술자제도 유명무실

건설교통부가 우수 건설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고 상시고용에 따른 건설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계약직전문기술자(프리랜서) 제도가 신청자가 극히 미미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건설교통부와 건설기술인협회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난해 12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건설시장 개방 및 외국과의 기술자 상호인정협정 등 국내·외 건설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따라 건설기술인의 기술력 향상과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프리랜서 기술자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건설기술인협회는 지난 3월부터 프리랜서기술자로 활동을 원하는 기술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으나 19일 현재 9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도입분야가 설계 등 용역업무중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자와 ▲견적전문기술자 ▲적산전문기술자 ▲기타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자 등으로 국한돼 있기 때문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특히 건설기술인협회는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위해 용역연구를 의뢰, 연구결과에 따라 프리랜서기술자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세부지침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제도도입 이후 건교부 담당공무원이 수차례 교체된데다 여타 현안사항에 밀려 개선방안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우선 분야가 한정돼 있고 한국건설업 문화상 정착풍토가 어려운데다 업체들이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시공 및 감리분야로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진재경, "중소기업 1만개 정보화지원"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중소기업 1만개를 선정해 정보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특별지원단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또 6개 부실은행 감자에 따른 공적자금의 손실 등에 대한 책임추궁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민간 경제연구소장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계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 1만개를 선정해 IT(정보기술)화를 지원하고 경영컨설팅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필요하다면 특별지원단도 구성하겠다”며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이 직접적인 자금지원없이 경쟁력을 갖는 한편 신용도도 높아져 스스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지방건설 활성화를 위해 주택개량 등 도시재개발 사업을 제한적인 범위에서 벌이겠다”며 “구조조정은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한편 내년 1·4분기가 경제시스템 개선의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부실은행 완전감자와 관련, “김대중 대통령이 책임문제를 언급한 만큼 금감위와 함께 책임추궁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는 아직 말할수 없다”고 밝혔다./연합

금감위, 금감원 민관합동조직으로 개편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통합 민관합동조직으로 개편되고 구조조정 기능은 재정경제부에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예산처는 20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금융감독조직혁신작업반이 제출한 시안을 토대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작업반은 시안에서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해 민관합동조직화하는 방안을 1안으로 제시했다. 두 조직이 통합되면 금감위는 통합감독기구의 최고의사결정기구가 되며 산하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감원을 두게 된다. 작업반은 또 상시 금융구조조정 업무는 금감위가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계속 수행하지만 위기관리시의 구조조정은 재경부에 이관, 향후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기로 했다.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단독검사권을 불허하되 감독정보를 최대한 실시간 공유토록 하고 자금중개회사의 콜, 채권, 외환거래 상세정보도 실시간 제공을 의무화했다. 또 금감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검사요원의 임의재량권을 축소하고 한은과의 공동검사를 활성화했으며 재산등록 대상 임직원을 팀장급 이상으로, 공개대상을 전임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정부는 정부관련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 시안을 토대로 연내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뒤 내년 상반기 관련법 개정작업을 거쳐 금감원 조직개편을 완료키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같은 정부의 금융감독기구 개편시안과 관련해 ‘금융감독체제 개편논의의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해 금감위-금감원 통합 등 개편시안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기북부지역 기업 양극화 현상 뚜렷

최근의 국내 경제상황이 불안정한 상태를 반영하듯 경기북부 지역의 실물경제도 하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수출업체의 도약과 급부상으로 기업의 양극화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20일 경기북부상공회의소와 상공인들에 따르면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제2금융권의 불법대출과 금융권의 구조조정 가시화 등 기업들의 자금조달 불안요인은 영세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인 경기북부 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줬다. 올 10월까지 경기북부의 어음부도율은 지난해 0.48%에서 다소 하락한 0.35%를 유지해 도내 0.37%와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지난해 527건이던 공장등록건수는 현재 345건으로 대폭 줄었으며 토지거래도 지난해 25만4천396필지에서 62% 감소한 9만5천728필지에 불과해 전반적인 경기의 하강상태를 나타냈다. 따라서 고유가 등으로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된데다 신규대출마저 확보치 못한 중소기업들의 연쇄부도는 사업장을 버리는 사태마저 낳게 되었다. 양주군과 동두천시 등 흉물스럽게 방치된 사업장은 최근 수년사이 부도맞은 중소기업의 자화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전자·정보통신 등의 일부 부품업체의 수출호조는 경기북부의 실업률 급상승을 차단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큰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1월30일 제37회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수출확대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10여개의 수출 중소업체가 각종 표창을 수상하는 등 최근 해외판로 개척에 열을 올리는 중소기업의 도약이 크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양주군 소재 (주)우정메탈은 지난해 1천266만달러의 고품질 에나멜전선을 수출해 지난 98년보다 무려 3배의 수출신장을 기록한 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양주 파주 동두천지역의 수출주력 중소업체들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경기북부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최근들어 수출주력업체의 양적인 증가가 이뤄지더니 올해는 수출실적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냈다”며 “북부 상당수의 업체가 자금순환문제 때문에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기업간의 양극화현상이 뚜렷하다”고 말했다./의정부=조한민기자 hmch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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