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다음달중부터 기업조사, 형사고발

공적자금 등을 수혈받은 부실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기업의 경우 다음달 중순부터는 예금보험공사의 직접적인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예금공사의 조사결과 기업이나 기업주 등이 금융기관에 부당하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확인되면 공사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형사상 고발조치 등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또 종금·금고·신협 등 중소금융기관은 의무적으로 임직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 국회 의결을 거쳐 이달중순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예금공사는 다음달에 은행·종금·금고·신협 등에 공적자금을 잇따라 투입하는 만큼 해당 기업이나 기업주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곧바로 기업조사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아울러 금융기관 임직원의 횡령, 배임 등에 따른 손실이 해당 기관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종금·금고·신협 등 중소금융사의 경우 손해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토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예금보험기금을 통한 자금지원시에는 반드시 최소비용 정리방안을 선택하도록 명시했으며 다만 금융시장 안정 등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토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예금보험기금 운영위원중 금융권 대표 4명을 재경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교체하고 ▲부실책임자의 가명예금 등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한편 ▲파산 금융기관의 미납 보험료에 대해서는 국세·지방세 다음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연합

[테마]대홍콩 중계무역 활용전략(2)

지난주에 이어 홍콩 재수출시장에서 한국과 미국간의 경합관계를 분석하고 대홍콩 중계무역 활용전략을 알아본다. 4. 한-미 관계 ▲주요 상품 작년까지 한국과 미국의 실적이 비슷했던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은 올들어 6개월간 미국의 공급증가율이 무려 78%에 달한 반면 한국은 20% 증가에 그쳐 양국간 격차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보일러·기계류는 작년 미국과 한국의 점유율이 각각 8.9%와 1.7%로 큰 차이를 보였으나 올 상반기중 미국은 감소세로 돌아선 반면 한국은 68%의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어 향후 한국산의 시장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 ▲주요 시장 미국상품의 홍콩경유 재수출대상국은 중국, 미국, 대만, 한국, 일본 등의 순서로 한국과 유사하며 이중 중국의 비중이 73.5%(한국은 79.5%)에 달하고 있다. 한-미관계는 한-대만 또는 한-일관계 만큼 치열하지는 않으나 상품구조는 물론 시장 측면에서도 주요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5. 홍콩 중계무역업체 활용 방안 한국기업들이 대홍콩 중계무역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 주종품목에 대한 중개상들의 반응과 국별 경합관계를 면밀히 살펴 시장점유율 확대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경쟁국들은 취급하고 있으나 한국은 취급비중이 낮은 품목을 도출, 이들 품목을 중심으로 홍콩 중계무역상과의 연계 내지는 전략적 제휴를 집중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한국의 유망품목군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류 한국산의 시장점유율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고 IC, A/V(오디오·비디오)제품 기타, 부품 전반에 걸쳐 홍콩중개상들의 한국제품 평가도 양호하다. A/V제품의 경우 한국브랜드의 국제인지도가 낮고 중국의 수입정책변화도 심해 중계상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보일러·기계류 98년부터 한국의 실적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산의 비중이 급감하고 있으며 기계류를 중심으로 홍콩 중개상들의 한국제품 선호도 지속으로 홍콩경유 대중 재수출이 유망하다. -플라스틱·화공제품류 국별 경쟁이 치열하나 한국산 품질에 대한 홍콩중개상의 평가가 양호하다. 이들 품목은 특히 중국의 WTO가입후 수요급증이 예상되며 홍콩중개상들이 대중국 물량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해외공급선 확보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전망이 밝다. ▲신규 유망품목 -음료 및 주류 세계적 수준의 브랜드인지도 없이는 해외시장 개척이 사실상 불가능해 중계무역을 통한 시장개척이 필요하다. 한국의 주종품목은 아니나 한국산 맥주의 OEM 성공사례가 있어 기타 품종으로 확대노력이 절실하다. -시계류 일본산이 홍콩 재수출시장의 5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기타 경쟁국간 경합이 치열하지 않아 중국내 시계수요 확대와 한국산 품질향상이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해 중고급품 시장 진출이 유망하다. -전화기·팩스기 중국산이 저가품을 중심으로 시장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일본이 고가품 위주로 10%선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한국산은 중가, 중급품 중심인 나머지 약 20%의 시장에진출이 유망하다. -게임용구 99년이후 한국산 게임소프트웨어에 대한 국제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올들어 해외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재수출을 위한 한국산 수입뿐만 아니라 한국내 자본투자를 원하는 홍콩업체도 증가추세에 있다. ▲전략적 제휴방안 한국기업들은 홍콩 중계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종래와 같은 상품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상품의 특성과 기술함량별로 차별화된 다양한 제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IC를 비롯한 한국산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과 화공제품 등을 취급하고 있는 중계무역상인 거성전자유한공사(Centennial Eletronics Ltd.)가 중국시장을 타겟으로 설정한 한국과의 전략적 제휴방안으로 한국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 방안이 자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홍콩 중계무역업계 전반에 일고 있는 추세라고 말하고 한국내 제조업체 M&A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중저급 전기전자 제품 한국의 기술, 설비, R&D일체를 중국으로 이전할 예정이며 중국 현지생산 및 현지판매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반도체 등 고급기술제품 R&D는 한국내에서 진행하며 생산처 및 판매처는 중국을 겨냥할 분위기이다. -기타 일반상품 화공 등 원료성 상품은 설비이전이 어려워 기존 수급체제 유지를 강화하고 일반소비재는 디자인 기능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Blue Girl 맥주를 히트시킨 대형 중계무역업체인 젭슨사는 자사 경영전략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현재 약30개사인 한국내 제품공급상의 숫자를 A/V제품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홍콩내 최대 중계무역상중의 하나인 리풍사를 비롯, 10여개의 중개무역업체들도 현재 한국기업과의 거래비중은 크지 않으나 중국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 한국내 공급상 확보에 나설 방침이어서 이들 기업과의 적극적인 제휴노력이 요구된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대우차 협력업체 자금난 가중

대우자동차의 파행가동이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금융기관의 어음할인 기피, 할인된 어음에 대한 환매요구로 대우자동차와 퇴출기업 협력업체의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 연쇄도산이 가시화되고 있어 정부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대우차와 퇴출기업 협력업체 72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퇴출기업에서 발행한 어음이 할인가능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하나도 없었으며 불가능이 91.8%, 유보가 8.2%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또 애로사항으로 37.7%가 납품대금 회수곤란, 26.1%가 금융기관의 환매요구를 꼽아 매출 급감(13.0%)이나 운전자금 부족(14.5%)보다는 금융기관의 할인기피에 따른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체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H기업은 금융기관의 할인불가 어음과 환매요청 금액이 무려 67억원에 달해 자금확보에 비상이 걸렸으며 S기업은 대금결제, 재고품 처리 등의 어려움으로 존폐위기로까지 내몰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우자동차의 파행가동이 장기화되고 재산보전처분이 이뤄지면서 이달중 결제 해야 할 진성어음 규모가 3천600억원에 달하는데다 내년초까지는 1조원이 넘는 상황으로 오는 25일 이후 협력업체의 연쇄도산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일 1차 협력업체인 한국델파이에 납품하는 다이캐스팅 협력업체인 경북 경산의 W사가 1억8천만원을 막지 못해 가장 먼저 부도처리된 것을 비롯해 모두 4개 협력업체가 부도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협력업체 관계자는 “진성어음 할인이 안되고 일반어음은 담보를 요구해 돈줄이 꽉 막혔다”면서 “정부가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창구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어 이대로 간다면 25일이후 쓰러지는 협력업체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승돈·김창수기자 sdpark@kgib.co.kr

경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