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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개혁 추진 차질 예상

농협중앙회가 협동조합 개혁 추진을 위해 중앙회 직원의 700여명을 감축하기로 했으나 명퇴신청 결과 168명만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2단계 개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중앙회와 일선조합의 조직·인력을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제2단계 협동조합 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1만6천902명의 중앙회 직원중 연말까지 700여명을 추가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과 11,13일 3일간 명예퇴직 신청을 접수했으나 직원의 1%인 168명이 명퇴신청을 했다. 직급별로는 2급 5명(지점장), 3급 14명(지점장또는 차장), 4급 73명, 5급 51명으로 나타나 간부직원보다는 일반직원들의 명퇴가 많았다. 경기지역본부는 2천40명중 0.7%인 14명이 명퇴신청을 했으며 이중 4급 8명, 5급 6명이 명퇴를 희망했다. 특히 14명중 5명이 구축협 직원이며 지역본부 축산경제부 4급 3명이 명퇴를 신청해 축산지도사업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인천지역본부는 432명의 중앙회 직원중 0.7%인 3명만이 명퇴를 희망했으며 모두 4급의 구축협 직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명예퇴직 희망자가 당초 계획에 크게 못미치는 것은 최근 현대, 대우부도 등으로 경기가 악화되면서 명퇴를 한 뒤 재취업 기회 등이 어려워질 것을 예상해 기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농협중앙회 인사팀의 한 관계자는 “당초 명퇴희망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근 현대사태 등으로 명퇴신청자가 적었다”며 “추가 명퇴를 받을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밝혔다. /정근호·김신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11-16 00:00

내년 상반기 변호사.의사 광고제한 풀릴듯

내년 상반기에는 변호사와 의사의 자유로운 광고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변호사와 의사의 광고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개선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관련법 개정 절차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개선안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의 광고내용과 비용 등을 제한한 자체 규정과 의료법상 의사의 광고금지 규정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러나 두 전문자격사의 직업 특성상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광고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어 심의과정에서 현행 규정이 완전 폐지되기 보다는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11-16 00:00

중소기업 관련법률 대폭 정비

중소기업 관련법률이 대폭 정비된다.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15일 과천청사에서 제 18차 회의를 갖고 중소기업 관련법령 정비방안과 퇴출기업 협력업체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중소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등 3개법이 중복된 부분이 있다며 가칭 ‘중소기업 경영지원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기로 했다. 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 10여개 법률에 산재돼 있는 기술지원 관련규정을 통합, 가칭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청문 실시를 의무화하고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변경, 지원범위에 소상공인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을 여성 소유 중소기업으로 명문화, 여성 소유 대기업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기협중앙회 회장선거 절차와 조합원의 가입·탈퇴문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특위는 이날 합의된 이같은 방안을 내년중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 구체적인 정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기협중앙회는 퇴출기업 협력업체 56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업체의 11.5%만이 정상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으며 평균 피해규모는 12억6천여만원에 이른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특위에 보고했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11-16 00:00

[테마]토지시장 침체 지속

난개발 파장과 준농림지제 폐지발표에 이어 지속적인 실물체감경기불황 등의 여파로 토지시장의 거래가 거의 끊기면서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준농림지제 폐지발표 등 정부의 난개발방지종합대책으로 토지시장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준농림지의 거래는 사실상 마비상태가 지속되면서 매물들이 쌓여만 가고 있다. 그동안 준농림지에 아파트 건립이 활발했던 용인·김포·광주·파주 등지의 토지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은 상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나마 토지시장을 주도했던 준농림지가 정부의 난개발방지종합대책으로 폐지가 발표되면서 부동산시장 침체의 직격탄을 날리는 원인을 낳게된데다 금융불안, 기업퇴출 등 향후 경기에 대한 불투명 등으로 이변이 없는 한 당분간 최악의 부동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용인·판교지역 용인지역은 올초만해도 인기지역으로 급상했으나 난개발 여파에 따른 비난여론과 함께 정부의 난개발방지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준농림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위축, 마비상태다. 주택건설업체들이 준농림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건립이 활발, 올초 용인시 수지읍 상현리 일대 준농림지의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을 호가했으나 난개발규제 등으로 건설업체들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현재 70만∼100만원대로 하락한 상태로 매수세가 전혀 없는 가운데 거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용인시 삼가동일대 준농림지의 경우 평당 50만∼65만원을 호가했으나 현재 40만원대이하로 떨어진 상태다. 급매물의 경우 가격을 호가보다 10∼20%정도 더 떨어진 가격에 팔려고 하지만 매수세가 전혀없어 시세가격결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판교일대의 경우 신도시건설 발표직후 매수문의가 이어지면서 논밭의 경우 평당 40만∼50만원, 대지는 100만∼150만원대로 강보합세를 유지했으나 백지화발표이후 매수세가 끊기면서 약보합세로 반전됐다. ▲화성 태안·동탄·향남 화성 태안읍일대의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봄에 비해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준농림지의 경우 평당 60만∼80만원대를 호가하고 있으나 매수세가 공장용지 등에 한정돼 있어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지않고 있다. 동탄면일대는 신도시건설계획발표후 매수문의가 이어졌으나 최근 들어선 매수문의가 끊기면서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화성군 동탄면 석우리일대의 경우 지난 봄에 비해 5만∼10만원정도 하락, 준농림지가 40만∼50만원대를 호가하고 있다. 향남면일대는 지난 8,9월 공장용지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면서 강보합세를 유지했으나 최근들어선 매수세가 거의 끊기면서 거래가 부진, 준농림지는 10만∼2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고양·파주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매수세가 살아나던 이 지역 토지시장도 최근 침체국면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파주일대 부동산업소에는 1주일에 평균 10여명씩 다녀가는 등 거래도 비교적 활발했으나 지금은 전화문의조차 없는 상태다. 파주 교하지역의 준농림지의 경우 20만∼30만원을, 문산읍일대 준농림지는 25만∼30만원, 절대농지는 12만원을 호가하고 있으나 매수세가 거의 끊기면서 매물만 쌓여가고 있다. 반면 이 일대 업소들은 금촌일대 경의선 복선화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일산선전철의 연장과 서울을 잇는 도로 신설, 내년부터 교하지구 택지개발사업 본격화 등으로 다소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고양시의 경우 대화동을 중심으로 농수산물센터 건립 등 건축활성화 기대심리로 다른 지역과는 달리 각 중개업소마다 문의가 다소 늘고있는 상태다. 이 일대 준농림지의 경우 지난 봄에 비해 5만∼10만원정도 오른 60만∼100만원에, 농림지는 25만∼6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김포지역 신도시 건설계획발표이후 토지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거래가 완전히 끊긴 상태다. 신도시 건설 예정지였던 김포시 양촌면일대의 경우 준농림지 가격은 평당 40만∼50만원을 호가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김포시 풍무동일대는 준농림지 아파트 건립이 규제되면서 매물이 많이 나온 상태로 준농림지 가격은 지난 봄에 비해 30만∼40만원정도 떨어진 70만∼1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11-16 00:00

IMF 생존 불가능 기업 퇴출 권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워크아웃중인 대우의 12개 계열사는 매각, 파산 등의 방식으로 신속히 정리해야 하며 정부소유 은행도 조속히 민영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내년 경제성장률이 5.5%로 둔화되거나 그 이하로 떨어지고 경상수지 흑자는 50∼60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IMF는 지난 1∼14일 한국정부와의 정례협의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IMF는 기업구조조정에 대해 한국 기업은 상당수는 국제기준에 비춰 부채를 많이 갖고 있으며 수익률도 낮은 상태라고 지적하고 생존 불가능한 기업은 신속하게게 퇴출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는 또 기업부실이 해결돼야 금융 건전성이 회복될 수 있는 만큼 은행들은 부실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한 6개은행의 회생방안을 완결짓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피력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공적자금 추가조성 규모를 당초 예정인 40조원 이상으로 증액하는게 적절한 처사일수 있다고 밝혔다. 또 IMF는 통화정책은 중립적으로 유지하되 물가상승 가능성을 주시해야 하고 특히 국제 유가상승에 따른 파급효과를 억제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집중투표제, 소액주주권 강화, 사외이사자격 등을 담은 기업지배구조개선안과 제2차 외환거래자유화는 대외거래를 촉진하고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김용적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이번 협의는 IMF회원국이면 매년 실시해야 하는 연례협의인 만큼 IMF의 권고를 반드시 준수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참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11-16 00:00

한미은행 4천447억원 외자유치 성공

한미은행은 4천447억원의 외자유치에 성공했다고 14일 밝혔다. 14일 한미은행에 따르면 올해초부터 추진해온 사모방식 DR발행을 통해 J.P모건-칼라일 컨소시엄으로부터 4천447억원(3억9천200만달러)의 자본금 유치에 성공했다. 이번 외자유치로 J.P모건 컨소시엄은 지분율 40.1%로 최대 주주가 되며 기존 대주주인 BOA(뱅크오브아메리카)와 삼성그룹의 지분은 각각 10.08%로 떨어졌다. 한미은행 납입자본금은 이번 증자를 통해 7천963억원에서 1조1천233억원으로 증가했고 자기자본도 증자전 1조600억원에서 1조6천억원으로 늘어났으며 BIS비율도 3·4분기 10.92%에서 14.5%로 개선됐다. 한미은행은 올해 말에 대손충담금을 잔액기준으로 1조8천억원가지 적립해 전략적인 적자결산을 할 예정이다. 또한 한미은행은 J.P모건 컨소시엄의 투자가 완료됨에 따라 하나은행 등과의 합병을본격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11-15 00:00

국책은행 등 퇴직금 누진제 폐지

국책은행,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 금융관련 출연·위탁기관에 대해서도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된다.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14일 재경부, 금감위 주관으로 이들 기관에 대해 퇴직금 누진제를 개선키로 관련부처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대상기관은 한국은행·수출입은행·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4개, 공적자금 투입기관 7개, 자산관리공사 등 정부출연기관 3개, 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은행연합회 등 정부위탁기관 19개를 합쳐 모두 33개 기관이다. 공적자금이 지원된 영남·한국·한스·중앙종금은 엘리트종금으로 통합될 예정이어서 통합이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경영혁신대상 공기업 219개 가운데 아직까지 퇴직금 누진제가 존치되고 있는 11개 기관에 대해서도 예산과 연계해 연말까지 완료를 유도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또 기업에 부담을 주는 각종 부담금 신·증설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부담금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11-15 00:00

상반기 국내 제조업 부채비율 193.1% 기록

올해 상반기 국내 제조업의 부채비율이 33년만에 최저수준인 193.1%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 9월과 10월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종 중에서 매출액 700억원 이상 대기업 전부와 매출액 20억원 이상중에서 샘플로 뽑은 업체 등 총 2천243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나타났다. 지난 6월말 현재 제조업 부채비율은 193.1%로 지난해말의 214.7%에 비해 21.6%포인트가 하락해 지난 67년 173.4%이후 가장 낮았다. 구간별 분포는 부채비율 200% 이하인 업체비중은 지난해말의 52.5%에서 올 6월말 65.9%로 늘었고 100% 이하 업체도 23.7%에서 27.1%로 증가했다. 부채비율이 200% 이하 업체들의 매출액과 총자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71.4%와 66%로 지난해보다 5%포인트와 3.9%포인트가 증가,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춘 업체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었다. 또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5.1%로 지난해 동기의 4.2%에 비해 0.9%포인트가 상승, 27년만에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출액 경상이익률이 0∼10%인 업체는 지난해 동기보다 2.9%포인트가 줄어든 56.6%인 반면 적자업체 비중은 1%포인트가 늘어난 20.2%, 10%이상인 업체는 1.9%포인트가 증가한 23.2%를 각각 기록했다. 제조업체의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금융비용)은 169.5%로 지난해 동기의 105.3%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업체는 26.7%로 지난해 상반기의 30.4%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11-15 00:00

<업체탐방>화성군 바이오엔비텍(주)

화성군내 한 벤처기업이 미생물을 이용, 남은음식물을 질좋은 기능성 가축사료화에 성공하면서 가축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남은 음식물 재활용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바이오엔비텍㈜’(대표 박준봉)는 한국미생물공학연구소와 공동개발한 7종의 미생물 균주로 남은 음식물을 발효시켜 만든 기능성 미생물발효사료 ‘바이오 알파’를 오는 12월초 출시한다. 이 사료는 안성과 화성 등 도내 가축농가에 1일 200여t씩 공급될 예정으로 미생물을 이용해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만들어 상품화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오 알파’는 기존 배합사료에 비해 열량과 영양가측면에서 뒤지지 않으면서도 미생물로 인해 기호성과 소화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또 1㎣당 1천마리 정도의 살아있는 미생물이 장내로 들어가 가축의 항병력을 높여주고 고기맛을 담백하고 쫄깃하게 만드는데다 가격은 일반배합사료의 절반수준인 ㎏당 130원으로 저렴하다. 특히 이 회사의 남은 음식물 완전 사료화는 정부가 연간 2천700억원을 들여 해결하지 못하는 남은 음식물에 대한 악취와 대기오염 및 토양황폐화를 방지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박준봉 대표는 “바이오 알파는 미생물을 이용해 개발한 시제품으로 3년여 동안 젖소와 비육우, 양돈, 양계 등을 대상으로 시험사육한뒤 나온 제품”이라며 “사육 결과 바이오 알파를 6개월이상 먹인 젖소의 경우 3등급 이하 착유의 체소포가 절반정도 줄고 수유량이 평상시보다 1.2∼1.5배 늘어나데다 육질은 물론 계란의 내용물이 현저히 개선됐다”고 말했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11-15 00:00

경기도 농촌 무료 정보화교육 실시

경기도가 컴퓨터·위성통신 등 첨단장비가 탑재된 개조한 버스를 이용, 농촌 구석구석을 찾아 무료로 인터넷 교육을 하는 등 정보화 교육에 힘쓰고 있다. 14일 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도내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최신형 노트북 컴퓨터·위성통신장비 등 인터넷 및 PC 교육에 필요한 첨단 장비가 탑재된 개조한 38인승 버스를 이용해 정보화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도는 최근까지 여주 농업기술센터, 남양주 진건농협을 비롯해 이천시 율면, 안성시 모개면, 평택시 진위면, 화성군 남양면사무소에서 각각 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1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4일간 파주시 적성면 적성화훼작목반과 김포시 하성면에서도 하루 6시간씩 무료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도내 농업인에게 농업정보화 마인드와 인터넷을 통해 국내·외의 농업기술 및 정보를 검색·활용케 하는 등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농업·농촌정보화를 촉진시키면서 농업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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