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경찰서는 13일 농촌지역 빈집만을 골라 억대의 금품을 털어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씨(40·인천시 부평구)와 김씨의 동생(36·경기도안양시)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형제는 지난해 10월 18일 정오께 충남 공주시 신풍면 대룡리 이모씨(58) 집에 들어가 안방 장롱서랍에 보관중인 농협통장과 도장, 주민등록증을 훔쳐 S농협에서 2천320만원을 인출하는등 지난해 3월부터 충남 공주, 인천 강화, 경기도 김포 일대에서 모두 16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절도 등 전과 8범인 동생 김씨는 경찰의 조회에 자신의 전과기록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 ‘생일이 잘못됐다’며 법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함하는가 하면, S대 학생증에 자신의 사진을 부착하고 다니는등 경찰의 수사망을 교묘히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고종만 기자 Kjm@kgib.co.kr
인천화재 참사와 관련, 라이브∥ 호프집 실제사장 정성갑 피고인(34)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되는등 관련 피고인 33명에 대한 1심 선고가 확정됐다. 인천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시환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 치사상,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피고인과 명의사장 이준희 피고인(28)에 대해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선고하는등 관련 피고인 7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정균(53·전 인천 중부서 형사계장)·이성환(45·전 인천 중부서 교통지도계장)피고인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등 모두 10명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길민수 피고인(43·중구청 보건복지과장) 등 관련 행정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1천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김영식 피고인(43·전 중부서 형사계) 등 6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장난을 치다 불을 내 중과실 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모 피고인(14)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이밖에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창식 피고인(45·인천지방경찰청 보안3계장)과 업무상과실 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테리어 기사 마상진(25)·양동혁(27)피고인 등 3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법원은 정피고인 등 7명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하고 비리 연루 공무원 등 나머지 26명은 집행유예나 벌금, 무죄 등을 선고했다. /손일광·이영철기자 ikson@kgib.co.kr
인천 남부경찰서는 13일 출소한지 한달만에 여종업원만 있는 호프집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특가법상 강도강간)로 김모씨(3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6일 새벽 5시40분께 남동구 구월2동 H호프집에서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업주 김모씨(47·여)와 여종업원 이모씨(46)를 흉기로 위협, 현금 24만원을 빼앗고 이씨를 성폭행하는등 최근까지 모두 세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호프집 업주 등 3명을 성폭행하고 현금 107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94년 특가법상 강도강간죄로 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오다 지난해 12월 31일‘밀레니엄 특사’로 가석방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경기총선시민연대 (공동대표 한옥자)가 도내 낙선운동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료조사에 들어가면서 매주 토요일 거리집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낙선운동’에 들어간다. 경기총선시민연대는 13일 김충관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국장 등 낙천대상 명단에 오른 지역인 수원 성남 구리 안양 의정부의 사회단체 대표 7명으로 조사기획팀을 구성해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 및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본격적인 자료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사기획팀은 각 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들을 대상으로 헌정질서 위반, 선거법위반 등 7개기준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3월초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시민연대는 지난 1일 발족식 이후 참여단체가 12개지역별 총선연대를 비롯 100여개단체로 늘어나는 등 조직이 정비됨에 따라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각 지역 단체별로 선거법개정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낙선운동 지지와 정치개혁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와함께 수원연대 등 각 지역별 총선연대도 정당별 공천이 마무리됨에 따라 시민단체는 물론 지역내 개별인사와 종교계지도자들까지 참여시키는 조직확대운동을 통해 본격적인 낙선운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안명균집행위원장(38)은“중앙의 총선시민연대와 협의해 경기지역 낙선운동대상 정치인을 선별해 발표하고 낙선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게 됐다”며 “경기총선시민연대 발족이후 많은 시민들이 보내준 정보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정확하게 조사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농지전용허가를 빨리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자로부터 금품을 챙기거나 각종 제증명수수료를 횡령한 공무원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경찰서는 13일 농지전용허가를 빨리 받게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화성군청 농림과 권모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뇌물을 건넨 N건설 대표 정모씨(60)등 12명을 뇌물공여 혐위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업무를 담당하는 권씨는 지난해8월 화성군 태안읍 반월리 모 횟집에서 N건설 대표 정씨로부터 자신이 신청한 반월리 농지전용허가건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원을 받는등 최근까지 업자 12명으로부터 33차례에 걸쳐 모두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일산경찰서는 이날 민원인들로부터 교부받은 제증명수수료를 가로챈 혐의(공금횡령)로 고양시청 시민과 장모씨(29·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98년 4월부터 지난해말까지 고양시 일산구 주엽2동사무소 에 근무해오면서 민원인들로부터 교부받은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각종 재증명수수료 2천2백55만3천780원을 자신의 채무변제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다. /화성=조윤장·한상봉기자 yjj0@kgib.co.kr
경기도내 농어촌 및 벽지의 어린 꿈나무들에게 다양한 과학교육을 실시, 밀레니엄 세기 과학입국의 꿈을 키워가는 과학전도사가 있다.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연수지원부 홍순용연구사(50)가 그 주인공. 홍연구사는 21세기 주역인 꿈나무들이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직접 과학기자재를 조작하고 사물과 현상을 관찰하는 과정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천혜의 과학 실험도구(?)를 갖추고도 시설과 인력부족 등으로 과학교육의 사각지대로 방치된 농어촌과 벽지학생들이 ‘과학의 눈’을 뜨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홍연구사가 꿈나무에 대한 과학교육관을 실현하는 것은 교육정보연구원이 마련한 커리큘럼중 이동과학차, 학생과학교실, 초·중학생 자율탐구반, 초등학교 교사 자연과 강사요원 연수 등 4∼5개 과정에 이른다. 이 중 홍연구사가 열정을 갖고 매달리는 과정은 첨단 과학장비가 갖춰진 버스로 농어촌과 벽지를 순회하는 이동과학차와 각 학교의 과학 우수학생들을 정보연구원 실험실로 불러 실험위주로 교육하는 학생과학교실 등 2개. 특히 이동과학차에 대한 그의 열정은 남다르다. 농어촌과 벽지를 가야하는 원거리 출장인데다 2박3일간의 교육으로 잠자리와 먹거리 등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이 지역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불어넣는다는 자긍심에 마냥 즐겁기만 하다. 특히 학생들과 함께 직접 물로켓을 제작, 로켓을 발사할때 학생들이 지르는 환호성과 야간 천체망원경을 통해 별자리를 관측할 때면 주민들까지 합세, 마을은 어느새 과학축제로 떠들썩해 진다. 그가 과학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벽지학교인 강화 난정초교에 근무하던 지난 88년 사전실험 연구강사를 맡으면서 부터. 도내 꿈나무 과학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중 연륜은 비교적 적지만 열정만큼은 단연 최고. 이동과학차, 각종 연수·과학자료 수집 등으로 한달에 4∼5일의 공식출장에다 주말까지 과학서적 등에 매달리자 부부교사인 부인 이미송씨(46·안양 덕현초 교사)마저 이혼하자고 으름장을 놓을 정도다. 홍연구사는“현재 초등 과학교육은 수업시간은 많으나 주입식으로 질이 떨어지고 학생들의 흥미도 유발치 못하고 있다”며“밀레니엄 세기에 과학입국의 꿈을 이루기위해서는 과정중시로의 교육방법 개선과 자재·인력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용기자 mylee@kgib.co.kr
각당의 공천자들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공천유력자들의 비공식 사회·직능단체 등을 통한 세확장 작업이 은밀하게 진행되는 등 벌써부터 불법사전선거운동 조짐이 일고 있다. 특히 이같은 공천유력자측과 비공식 사회·직능 조직 및 단체간의 물밑접촉은 출마자 당사자보다는 측근에 의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철저한 단속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3일 지역정가와 일부 비공식 사회 조직 및 단체 등에 따르면 공천이 유력한 후보측이 주류판매조직이나 보험설계사 조직, 동창회, 향우회 등을 접촉, 선거기간중에 지지를 요구하는 사례가 벌써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다. S시에서 공천이 유력한 J씨와 W씨의 경우, 최근 주류판매 조직을 접촉해 판매시에 자신의 이야기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K시의 L씨와 K씨는 지역내 보험설계사들과 접촉하면서 자신의 이미지 개선작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P시의 L씨는 종친회와 동창회를 통해 ‘공천이 유력한 만큼 이번에는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밖에 지역기반없이 낙하산 공천자들은 당조직원과 측근들을 이용해 동창회나 향우회, 지역 사회·직능단체 등을 접촉하며 벌써부터 얼굴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들 공천 유력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대리인 명분의 상당수 측근들을 이용, 사회단체 및 회사조직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전선거운동 단속망을 교묘히 벗어나고 있다. 한 주류회사의 K씨는 “최근 공천이 유력한 W씨의 측근으로 부터 연락을 받고 만나 이번 선거에서 회사조직을 통해 도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며 “시민단체들의 정치개혁 요구가 거세지자 상당수 후보군들이 비공개 단체나 조직에 지지를 호소하는 사례가 P시에서만도 자주 목격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버스를 세워주지 않는다고 택시를 타고 쫓아가 운전기사를 때린 40대 남자가 경찰행. 수원중부경찰서는 13일 김모씨(47·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와 운전기사 염모씨(45·수원시 팔달구 인계동)를 각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일 밤 9시께 안양 명학역 앞 버스정거장에서 수원행 64번 버스(운전기사 염모씨·45)가 정차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자 택시를 타고 뒤따라가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B아파트 앞길에서 “왜 손을 흔들었는데 그냥 지나치느냐”며 염씨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 /신현상기자 hsshin@kfib.co.kr
○…옆자리에서 영화를 보던 20대 여성의 몸을 더듬은 40대 남자가 경찰에 연행되는 망신살. 수원중부경찰서는 13일 이모씨(41·서울 마포구 염리동)를 성폭력행위등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께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2가 J극장에서 상영중인 ‘반칙왕’을 보다가 옆자리에 있던 박모양(20)의 허벅지 등을 더듬으며 성추행한 혐의. /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의약품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금연보조제 ‘금연초’는 의약품이므로 이를 허가없이 파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3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11일 금연초의항니코틴제를 무허가로 제조,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제조업자 윤모씨(48·USD 금연연구소대표)와 이 제품 총판권자인 유모씨(33·USD라파엔젤사 대표)에게 약사법 및 보건범죄 단속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3년 및 벌금 3억5천만원에 집행유예 5년과징역 2년 및 벌금 2억원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 등은 진정한 목적을 숨기고 관계 당국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점만을 제출해 제품을 제조했다”며 “여러가지 사실을 알아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채 아직 검증되지 않은 항니코틴 제품을 제조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지난해 7월 금연초 제품이 의약품이라는 판단에 따라 유씨 등에 대해 허가없이 이를 제조.판매했다며 보건범죄단속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의약품이라는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불구속기소, 금연초를 의약품으로 봐야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