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판결
교육·시험
꿈꾸는 경기교육
환경·질병
날씨

도축식육 중금속 기준초과 24건 적발

지난해 경기도내 도축장에서 도축되고 있는 식육 24건에서 페니실린, 옥시테트라싸이클린, 합성향료제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0일 지난해 도내 29개 도축장에서 도축된 1만490건의 지육검사와 정밀정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24건에서 유해성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이 초과돼 전량을 폐기했다고 밝혔다. 물질별로는 옥시테트라싸이클린이 13건으로 가장많았고 페니실린 7건, 합성향료제 4건 등으로 이들 유해성물질을 지속 섭취하면 신경계 이상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올해에도 검사량을 늘려 지육검사 8천500건, 정밀정량검사 2천830건 등 1만1천330건을 검사하고 검사대상물질도 종전 44종에서 45종으로 확대하며 농약, 중금속 검사를 중점 실시할 계획이다. 또 잔류물질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실시해 잔류원인분석과 사양관리 지도를 통한 사육방법을 개선할 예정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2-11 00:00

<초점>이근안씨 선고공판 표정 이모저모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61)의 납북어부 고문사건 담당 재판장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부 구만회 부장판사는 10일 이 피고인에 대한 선고에 앞서 방청객들에게“오늘은 이 피고인 1심 재판의 대미를 장식하는 날”이라며“재판부의 형량선고와 설명이 끝나기 전까지 경건하고 정숙한 방청태도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 또 구부장판사는 재판도중 갑자기“몰래카메라 돌아가는 소리가 난다. 법정을 카메라를 찍을 수 없다”며 재판을 일시 중단하고 방청객 소지품을 확인하는 등 민감한 반응. ○…구부장판사는 “이 재판은 새 세기를 맞아 어려웠던 헌정사를 마감하고 구시대적 고문수사를 영구히 종식시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과거 국법질서와 국가안보유지라는 미명하에 이뤄졌던 대공수사상 가혹행위나 불법구금은 개인의 인권유린뿐 아니라 법치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국가적 행위”라고 규정한뒤 선고공판을 마무리. ○…이날 선고공판에 피해당사자인 김씨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전국연합산하 경기동부연합 회원 30여명이 재판정에 나와 방청. 경기동부연합 회원들은 재판 뒤 법원 정문에서 ‘고문수사 조장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고문수사 책임자 처벌하라’고 외치며 10여분간 시위를 벌이기도. /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2-11 00:00

이근안 전경감 징역 7년 선고

‘고문기술자에게 내려진 징역 7년은 과연 적절한 죄값인가’ 이근안 전 경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내린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의 선고형량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불법연행된 피해자들이 수사과정에서 물고문,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휴유증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법정 최고형량이 15년인 독직가혹행위 치사상죄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정에서 이 피고인의 선고공판을 지켜본 방청객들은 재판부가 이 피고인에게 비교적 가벼운 징역 7년 등을 선고하자 모두들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재판인데다 이같은 반응을 감안해서인지 이례적으로 선고전과 선고후 2차례나 형량 결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장인 구 부장판사는 이피고인에게 최고 형량이 징역 15년인 특가법상 독직가혹행위 치상죄를 적용치 않고 불법감금, 독직가혹행위죄를 적용, 징역 7년형을 선고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구부장판사는 “이 피고인이 경합범인 점을 감안해 독직가혹행위 치상죄가 적용될 경우 최고 22년 6개월(법정처단형)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 대상이 아니라서 이씨에게 적용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독직가혹행위 치상죄도 재정신청대상으로 확대 적용돼야 옳다”며 입법의 잘못을 지적했다. 특히 구부장판사는 선고공판을 마친뒤 판사실에서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형사소송법과 형법 등의 법전을 펼쳐가며 독직가혹행위 치상죄가 누락된 점에 대해 일일이 설명한뒤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2-11 00:00

동수역 위 도로지반 또다시 내려앉아

<속보>지난 1일 도로지반이 내려앉았던 인천지하철 동수역 위 도로 지반이 10일 또다시 침하돼 부실시공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께 인천지하철 동수역 위 도로 지반이 길이 3ｍ 폭 3ｍ 깊이 1㎝ 가량 침하됐다. 이 사고로 인천에서 서울방면 편도 4차선중 1개 차선의 차량운행이 5시간 가량 부분 통제돼 이 일대가 극심한 교통혼잡을 빚었다. 사고가 나자 시공사인 삼부토건 현장직원과 지하철공사 및 도시가스와 상수도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출동, 도로침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앞서 지난 1일 오후 5시30분께도 1차 사고지점과 5ｍ를 사이에 두고 가로·세로 지름 15ｍ 가량의 도로지반이 1ｍ 깊이로 침하돼 교통이 통제되는등 운전자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었었다. 이에따라 지난 1일 오전 6시20분께 처음으로 도로지반이 내려앉으면서 발생한 인천지하철 동수역 위 도로지반 침하사고는 9일만에 같은 지역에서 모두 3차례나 발생, 도로지반 침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실시공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열흘이 지나도록 수사에 나선 경찰과 지하철본부 등 관계기관은 사고에 대한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채 몇달이 걸릴지도 모를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에만 의존, 잇따른 도로지반 침하를 방관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이와관련, 삼부토건 관계자는 “1차 침하의 여파로 일어난 사고로 추정된다”며 “그동안 침하지역에 대해 측량 등 지속적 관리를 해온 만큼 큰 사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2-11 00:00

성남 백궁역일대 용도변경 공람 파문

성남시 분당구 백궁역 일대 용도변경을 둘러싸고 공람과정에서 시가 공무원·통반장을 동원해 주민들로 부터 허위 찬성서명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그러나 시측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며 시민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서명한 결과라고 일축하고 나서 용도변경의 적정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백궁역일대 부당용도변경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0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궁역 일대 용도변경 공람기간인 지난달 시가 찬성서명 독료반을 편성해 공무원 1인당 50명씩 찬성서명을 받도록 했으며 통반장 조직을 동원해 분당 까치마을 주민들에게 찬성서명을 강요했다”며 “구미동에서는 위락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위한 서명을 백궁역 일대 용도변경 찬성서명으로 둔갑시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또 “건축업자들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찬성서명을 받도록 했으며 이들은 백궁역 일대에서 ‘호텔건립을 막기 위한 서명’이라며 서명을 받기도 했다”며 “일부 아르바이트생들은 수수료를 받기위해 인적사항이 불명확한 서명을 작성하기도 했다”고 자료사진을 공개했다. 공대위는 시측에 이번 공람결과에 대해 ▲찬성의견 서명자 진위여부 ▲이 기간동안 행정력 동원, 기만행위 여부 등을 조사할 공공조사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에대해 성남시 김인규 도시주택국장은 “공대위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주민들의 서명은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일축했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이 일대 17만1천여평의 도시개발 지구중 8만6천여평의 상업용지를 주상복합 용지로 변경하고, 평균용적율을 794%에서 415%로 축소하는 도시설계변경안을 추진하고 있는 성남시는 지난해 31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30일간 도시설계 변경 공람을 실시한 결과 총공람인원 9만2천989명중 찬성 7만948명, 반대 2만1천975명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일 발표했었다. /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2-11 00:00

구두닦이에 교제비 명목 금품뜯어내

○…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부탁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구두닦이 박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챙긴 40대 남자가 쇠고랑. 수원지검 형사1부 이경재검사는 10일 S시 구두닦이협회장 권모씨(49·수원시 팔달구 영동)에 대해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98년 7월 구두닦이 영업을 하려던 정모씨(35)에게 “S시 담당공무원을 잘알고 있으니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30만원을 받는등 2차례에 걸쳐 모두 33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2-11 00:00

[물을 살리자] 신음하는 팔당호

식수원이 오염되는 원인중의 하나는 정화처리되지 않은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등이 흘러들어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2천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상수원도 마찬가지 실정이다. 팔당호를 1급수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있는 도민들이 많다. 그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펼쳐온 수질대책은 오염원을 줄이기 보다는 하수종말처리장과 기초환경시설을 확충하는 등 사후처리에만 치중, 뒷북행정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 왔었다. 실제로 1993년 이후 전국 4대강 등 수질개선 사업에 15조원 이상이 투자됐으나 1990년초보다 수질이 악화되거나 개선효과가 미미했다. 맑은 물 공급종합대책이 첫 시행된 94년 팔당호의 수질은 1.2ppm이었으나 종합대책이 끝난 98년에는 수질이 1.5ppm으로 오히려 나빠졌다.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4대강 주요지점 수질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강 수계 팔당호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91∼93년 평균 1.1에서 97∼99년 1.5로 수질이 악화됐다. 한강수계인 팔당호의 지난해 12월중 BOD는 1.3ppm으로 전월과 똑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지난 98년 같은기간의 1.2ppm보다는 다소 악화된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평균 수질 1.5ppm은 2급수에 해당하는 농도로서 정부의 기준치이자 목표수질인 1급수인(1.0ppm이하)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3급수(2.0ppm)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특히 팔당호는 90년 이후 99년까지 해가 갈수록 연평균 수질이 개선된 적이 없고 지속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물관리 정책이 실패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에 이르렀다. 또한 환경부가 최근 상수원 수질오염과 사고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8일까지 팔당호·낙동강 등 주요 상수원 유역에 위치한 음식·숙박업소·공동주택 등 673개의 대형 오수정화시설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팔당호 220개 사업장중 10.2%인 38개소가 적발됐다. 이중 1개소는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고 나머지 37개업소는 수질기준을 초과해 적발됐다. 그나마 환경부가 지난해 5월 팔당호 상수원유역 오수정화시설 212개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20.3%인 43개소 적발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전국 10.7%인 72개가 적발된 것보다 무려 6.5%포인트가 높은 수치다.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계획 더 이상 팔당호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인식하에 정부는 지난해 8월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법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팔당상수원 상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수질보전 명목하에 각종 규제로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으나 한강법에 따라 규제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게 돼 규제중심의 정책에서 규제와 지원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으로 전환됐다. 정부는 2005년까지 2급수인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끌어올리기 위해 오염원을 과감히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수질개선을 위해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 주민들과 수자원공사 등으로부터 징수한 물이용부담금 2천150억원에 대한 올해 사용계획이 확정됐다. 세부사업 계획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645억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380억9천700만원, 주민지원사업에 700억원이 사용되며 수변구역 토지매입 등에 128억원이 투입된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606억원, 마을하수도 37억원, 분뇨처리시설 2억원 등의 순이다. 환경기초시설운영에는 380억9천700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294억원, 분뇨처리시설 운영 45억원, 마을하수도 운영 17억원 등이 투입된다. 주민지원사업은 소득증대사업과 복지증진사업 등 일반지원사업에 505억원이 투입되며 주택개량 및 학자금지원과 어로행위 포기자에 대한 지원 등 직접지원사업 등에 사용된다. 특히 700억원의 주민지원사업비중 경기도가 98.2%인 687억원으로 가장 많다. 또한 오염완충능력 제고를 위해 수변구역이 지정·관리된다. 수변구역 현황은 도내 6개 시·군 119개 리·동, 194㎢이며 수변구역은 팔당호로 유입되는 남한강과 북한강, 경안천의 강변 0.5∼1㎞사이 지역으로 공장이나 숙박업소, 음식점, 축산시설의 입지가 엄격히 제한된다. 면적별로는 여주군이 64.9㎢로 가장 넓었고 다음으로 양평군 44.2㎢, 가평군 33㎢, 용인시 31㎢, 광주군 11㎢, 남양주시 10.9㎢이다. 또 한강수계 상수원 관리를 위해 팔당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부유물질량(SS)은 현행 20㎎/ℓ에서 10㎎/ℓ로, 총질소는 60㎎/ℓ에서 20㎎/ℓ로, 총인은 8㎎/ℓ에서 2㎎/ℓ으로 처리해 방류해야 한다. 또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에 따라 이미 운영·설치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은 2001년말까지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신설되는 곳은 설계때부터 고도처리시설을 완비해야 한다. 이와함께 시장·군수가 지역안에서 발생하는 오염부하량을 총량적으로 관리하는 오염총량제도를 단계적으로 수립·시행키로 했다. 이는 지역개발과 수질보전을 연계시킨 것으로 상수원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팔당호를 살리기 위해 대책을 세운만큼 지자체들은 농지와 자연녹지에 들어서는 숙박업소 입지를 제한하는 등 적극 나서야 하며 수혜자인 수도권주민들도 팔당호 살리기에 동참하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지난 10여년간 시행돼온 수질 개선책과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될 것이다. 팔당호가 85년 1.4ppm을 기록한 뒤 수질이 해마다 개선돼 5년만인 지난 90년 1.0ppm으로 1급수를 유지한 것처럼 2005년에는 팔당호의 수질이 1급수가 돼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팔당호 상수원 수질개선이 되기를 모두가 기원하고 있다. 우리 모두 환경이 오염되기는 쉬워도 복구하기는 어렵다는 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2-11 00:00

이근안 전경감 고문사건 내일 선고공판

‘고문기술자’ 이근안(61) 전 경감의 납북어부 고문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이 10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 사건 공소유지담당변호사인 백오현(49)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이 피고인에 대해 불법감금, 독직가혹행위죄를 적용, 징역 10년6월에 자격정지 10년6월을 구형했다. /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2-10 00:00

도내 흑색선전등 불법선거운동 기승

총선을 앞두고 배우자나 조직원을 내세워 금품을 전달하는가 하면 흑색선전을 통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9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가 벌이는 낙선·낙천운동에 대해 위기감을 느낀 입후보자 상당수가 불법선거 운동을 일삼고 있다. 특히 이 운동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날로 고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인 이들은 자성은 커녕 상대 후보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찾아낸뒤 서로 고발을 하는 추태까지 보이고 있다. 더욱이 배우자나 조직원을 내세워 금품을 전달하는 이른바‘대리전’을 비롯 여론조사를 빙자해 자신을 알리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는 사례도 허다하다. 또한 시민단체가 발표한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유인물로 만들어 배포하며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흑색선전까지 난무하고 있다. 이는 지연됐던 선거법 개정 그리고 시민단체운동에 대한 위법성 논란 등으로 인해 선거관리업무가 제대로 않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5일 S시에는‘O의원이 2000년 총선시민연대에 의해 공천 부적격자로 지명됐다’며‘다음 지자체 낙선·낙천 1순위 K는 각오하라’는 내용의 유인물이 나돌아 선관위측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K시 P씨도 지난해 12월17일 통·반장회의에 부인 J씨와 지구당 조직원 등을 내세워 금액 미상의 음식물을 제공한뒤 지지를 호소하다 적발됐다. 한편 도 선관위는 올들어 지난 1월 한달간 불법선거운동 29건을 적발해 이중 2건은 고발, 1건은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26건은 경고 및 주의조치했다고 밝혔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2-10 00:00

전국 총학생회 등록금 인상저지 활동전개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한양대, 성균관대 등 전국 1백여개 대학 총학생회 연대기구인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교육대책위)는 9일 올해 등록금 인상저지를 위해 동맹휴업과 시한부 단식농성 등 각종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대책위 소속 50개대 총학생회장들은 이날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등록금 인상은 현 정부의 묵인하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학교들의 담합에 의해 이뤄졌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전국의 대학생들이 조직적인 연대활동을 벌이겠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이를 위해 11일 오후 2시 종묘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진 뒤 정부종합청사 항의방문과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 요구 등 대정부 교섭을 시도할 계획이다. 이들은 이어 이달 중순부터 학교별로 신입생 및 재학생들을 상대로 등록을 연기하고 학생회에 지난해와 같은 액수의 등록금을 납부토록 하는 ‘민주납부’ 운동을 벌이는 한편 다음달 20일부터 23일까지 교육대책위 간부 학생들의 시한부 단식농성과 23~25일 동맹휴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교육대책위 관계자는 “각종 활동계획이 정해진 상태지만 정부에서 우리들의 대화요구에 응하는 자세에 따라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회 경기일보 2000-02-10 00:00

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