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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고용 윤락행위시킨 업주 영장

수원남부경찰서는 8일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 등을 접대부로 고용, 윤락행위를 시킨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 등)로 업주 최모씨(37·수원시 권선구 매탄동)와 방모씨(31·수원시 장안구 우만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B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인 양모양(17·S고2년) 등 5명을 접대부로 고용한 뒤 속칭 2차를 내보내 수십차례에 걸쳐 윤락행위를 시킨 혐의다. 또 방씨는 접대부들을 관리하는 ‘마담’역할을 하면서 양양 등에게 윤락행위를 알선한 혐의다. /김창학기자 chkim@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2-09 00:00

대학생이 인터넷 이용 장물취득 매매

대학생이 인터넷에 중고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산다는 광고를 낸 뒤 상습적으로 장물을 사들이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8일 이모씨(28·수원시 장안구 정자동·D대4년)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말 인터넷에 “중고 자전거 및 오토바이 삽니다”라는 광고를 낸 뒤 이 광고를 보고 찾아온 신원미상의 20대 남자에게 이모군(15) 소유의 알톤자전거(시가 21만원)를 6만원에 구입한 것을 비롯, 모두3차례에 걸쳐 자전거와 오토바이 등 장물을 구입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싼값에 장물을 사들인 뒤 다시 인터넷에 광고를 내고 비싼 값에 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이씨의 집 옥상에 60여대의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있었던 점으로 미뤄 절도나 공범여부에 대해서도 추궁하고 있다. /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2-09 00:00

수원지검 법정 위증사범 무더기 적발

검찰이 법정에서 거짓진술을 하는 위증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수원지검 공판송무부(조균석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김모씨(41)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모씨(42·여) 등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특히 이들 위증사범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공판검사가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할때 위증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즉시 위증여부를 검토해 입건 수사하는 ‘위증검토보고제´를 실시했다. 검찰은 또 단속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구치소내에서 교도관의 감시를 피해 서로 접촉하고 불법으로 편지를 주고 받는가 하면 접견하러 온 변호인이나 가족들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사건을 조작하거나 은폐한 것을 밝혀냈다. 이에따라 검찰은 형사소송 뿐만 아니라 행정 및 민사소송에서의 위증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변호사들의 위증관여 행위도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수원지검의 한 관계자는 “사건당사자의 부탁을 받은 증인들이 인정이나 의리에 얽매여 아무런 죄의식없이 위증을 하는 풍토가 만연되고 있다”며 “위증사범은 국가 사법작용의 적정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까지 위증사범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은 대부분 사건 당사자의 고소에 의존해 왔으나 검찰에서 직접 위증사범을 적발, 사법처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2-09 00:00

노동계 IMF 임금삭감분 환원요구 거세

한국·민주노총 양대 노동계가 지난해 보다 2배 넘는 임금인상 요구안을 내놓은 가운데 인천지역 노동계가 IMF 기간중의 임금삭감분 환원 요구 목소리까지 높이고 있어 올 임·단협상이 그 어느 해보다 뜨거워질 전망이다. 8일 한국·민주노총 인천본부 등에 따르면 양측 중앙본부가 올 인금인상 요구안을 13.2% ,15.2%로 각각 결정함에 따라 지역 노동계도 같은 수준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한편 사업장별로 IMF기간 동안의 반납분 상여금 등에 대한 원상회복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노총 인천본부 소속 동서가구 노조는 98년과 지난해 각각 600%와 400%를 반납한 상여금의 환원을 올 임금협상의 제1목표로 세워놓고 3월 임투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소속 인천제철 노조도 지난 98년 반납한 상여금 100%와 1호봉분 급여, 개인당 25만원 상당의 복지후생비 등을 공로금 형식으로 지급해 줄 것을 회사측에 요구하는 한편 오는 3월 열릴 정기 대의원 회의를 통해 13% 안밖의 임금인상 요구안을 결정,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이밖에도 인천지역 사업장 대부분의 노조가 비슷한 수준의 임금인상 및 IMF 기간 반납분 상여금 환원문제를 기본안으로 올 임투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노·사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관련, 경인지방노동청 관계자는 “경기회복세에 따른 올 노동계의 임금인상 목소리가 커지면서 노·사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돼 원활한 노사협상중재를 위한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2-09 00:00

슬럼화되는 수원 동남아파트(1)

수원시 평동 124의1에 조성된 489가구의 동남아파트 단지. 8일 오후 6시를 넘어서자 거리에는 어둠이 짙어졌지만 환하게 불이 켜져야 할 철도길 옆 아파트단지 곳곳에는 어둠만이 깔려있다. 동남아파트는 지난 97년10월 동남기업(주)과 주은부동산신탁이 24평형 104가구, 33평형 204가구, 46평형 181가구의 사업승인을 받았으며 지난해 11월 27일 사용허가를 받아 입주가 시작됐다. 저렴한 분양가와 편리한 교통망을 내세운 이 아파트는 준공 당시 60∼70%의 분양율을 보였으며 입주가 시작된지 2개월이 지나도록 입주가구는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 특히 평수가 넓은 46평형 대부분은 입주를 하지않아 26가구 104동은 단 1가구 입주에 그치고 있으며 46가구가 입주할 109동은 7가구, 111동은 4가구, 112동은 5가구만 입주한 상태다. 반면 상대적으로 평형이 적고 철도와 인접하지 않은 107동, 102동, 101동만이 정상적인 입주가 이뤄진 실정이다. 이같이 입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아파트상가 곳곳이 문을 열지 않는 등 아파트단지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하는 편익시설이 정상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미입주 사태에 대해 입주자들은 철도변에 인접한 지리적인 조건과 저조한 분양율에 따른 투자가치 하락 우려 등을 원인으로 꼽고있으며 동남기업(주)이 지난해 12월31일자로 부도처리된 것도 입주를 미루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따라 부동산 전문가들은 민자역사나 도로망 확충 등의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기 까지는 앞으로 2∼3년 소요되는 만큼 특단의 입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도심의 새로운 문제가 될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대해 동남기업(주)과 주은신탁측은 동남기업 부도에 따른 입주자의 손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고 수원역 민자역사 건설과 인접 도로개설 계획 등으로 타지역 보다 입지가 좋아 이사시즌인 3월이면 정상적인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2-09 00:00

한나라당 김성훈 농림장관 고발

○…한나라당은 8일 농림부가 ‘OK농장’이라는 정부와 여당의 농정을 홍보하는 책자를 배포,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김성훈 농림부장관을 서울지검에 고발. 한나라당은 고발장에서 “김 장관이 지난 1월 농가이자 부담경감, 정책자금 원리금 상환연기 등 정부 여당의 농정공약을 담은 내용의 ‘OK농장’이라는 책자 160만부를 제작한 뒤 150만부를 농가 등에 배포한 것은 농민표의 향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주장.

사회 경기일보 2000-02-09 00:00

불법연행 손해배상 패소판결 원심확정

○…대법원 민사1부(주심 지창권·대법관)는 8일 대학구내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법 연행된 허모(33)씨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측 상고를 기각,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 5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염병을 보관한 현행범이라고 볼 수 없는 원고들을 체포, 구금한 행위는 긴급구속의 요건이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임의동행의 절차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

사회 경기일보 2000-02-09 00:00

경기·인천 전지역 8일 한파동반 눈발

8일은 경기·인천 전지역에 한파를 동반한 눈발이 날릴 것으로 전망됐다. 수원기상대는 7일 “시베리아 찬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연천의 아침최저기온이 영하10도로 곤두박칠치는 등 경인지역 대부분 지방이 영하권으로 꽁꽁 얼겠다”며 “특히 강한 바람을 동반한 눈이 내리겠다”며 출근길 안전운행을 당부했다. 8일 아침최저기온은 ▲수원·인천·파주 영하 7도 ▲포천 영하 9도 ▲연천 영하 10도 ▲고양·의정부·동두천 영하 8도 등 경인지방의 수은주가 영하 10도 안팎을 기록하며 절정을 이루겠다. 기상대는 또 “이번추위는 9일까지 이어지다가 10일부터 서서히 풀리겠다”고 내다봤다. /김창학기자 chkim@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2-08 00:00

병무청 올해 징병검사 업무시작

병무청은 8일부터 2000년도 징병검사를 시작, 오는 11월30일까지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올 징병검사 대상은 만 19세가 되는 1981년 출생자(1981 1월1일-12월31일) 전원과 1980년 이전 출생자로서 지난해 유학, 수감, 질병 등의 사유로 징병검사 연기를 받았으나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 총 41만2천여명이 해당된다. 올 징병검사에서는 지난해 긍정 평가를 받은 징병전담의사제를 확대, 서울 부산대구.경북 대전.충남 강원 충북 창원 등 7개 검사반에 배치하는 한편, 컴퓨터 단층촬영기(CT) 4대와 CLIA(화학발광면역분석법) 간염검사장비 13대 등 최신 의료장비를 도입, 징병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간염 등 병리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사회 경기일보 2000-02-08 00:00

도내 지난 한달간 화재발생건수 감소

경기도내에 지난 한달동안 발생한 화재가 6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41건보다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내에 지난 1월 한달동안 발생한 화재는 657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541건보다 134건(16%) 감소했다. 특히 인명피해의 경우 34%(8명)가 감소했으며 재산 피해도 30%(17억6천여만원) 줄은 것으로 집계됐다. 원인별로 보면 ▲전기화재 213건(31%) ▲담배불 취급 부주의 57건(8.4%) ▲방화 47건(7%) 등의 순으로, 가스·성냥으로 인한 화재는 증가한 반면 전기·불장난·방화 등의 화재는 감소했다. 화재 발생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구리시가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양시 50건 ▲의정부시 46건 ▲부천·하남시 40건 등의 순이며 과천시가 6건으로 가장 적었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월동기 소방안전 종합 대책의 착실한 추진을 통해 화재 발생 건수를 더욱 줄이겠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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