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금연보조제 ‘금연초’는 의약품이므로 이를 허가없이 파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3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11일 금연초의항니코틴제를 무허가로 제조,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제조업자 윤모씨(48·USD 금연연구소대표)와 이 제품 총판권자인 유모씨(33·USD라파엔젤사 대표)에게 약사법 및 보건범죄 단속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3년 및 벌금 3억5천만원에 집행유예 5년과징역 2년 및 벌금 2억원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 등은 진정한 목적을 숨기고 관계 당국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점만을 제출해 제품을 제조했다”며 “여러가지 사실을 알아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채 아직 검증되지 않은 항니코틴 제품을 제조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지난해 7월 금연초 제품이 의약품이라는 판단에 따라 유씨 등에 대해 허가없이 이를 제조.판매했다며 보건범죄단속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의약품이라는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불구속기소, 금연초를 의약품으로 봐야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왔다.
7월로 예정된 의약분업 실시를 앞두고 의사와 약사들이 잇따라 실력행사에 나서기로 결의한 가운데 정부가 의료소비자를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좌시할 수 없다며 사법처리 등 강경 대응방침을 천명,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를 주축으로 한 의료인들이 17일 2차 대규모집회를 강행할 경우 행정자치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정부기관 합동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의료법, 소비자보호법 등에 의거한 고발조치를 불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의사협회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17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강행키로 했다. 이번 집회에는 전체 의사수의 80%인 4만여명이 참여할 계획이어서 전국 대부분의 병.의원이 이날 하루 문을 닫게 되는 등 ‘의료대란’이 우려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들을 볼모로한 집단행동에 대해 이번에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책임까지 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성경찰서는 11일 학교주변을 상대로 학생들로부터 금품을 뜯어온 혐의(특수강도 및 폭력행위 등)로 이모군(16·A고1년)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중학교 동창생들인 이들은 지난 6일 오후 3시께 안성시 대천동 아식스 옆골목에서 김모군(16·A고 1년)등 4명의 학생들로부터 폭행을 하고 현금 7천원을 빼앗았다. 또 이날 오후 6시30분께 안성시 영동 시디월드부근 골목가에서는 한모군(16·A고 1년)등 3명의 학생들로부터 현금 6만3천원을 강제로 빼앗는등 20여 학생들로부터 21차례에 걸쳐 30여만원 상당의 현금을 빼앗은 혐의다. /안성=엄준길기자 jkeom@kgib.co.kr
하남시는 오는 6월까지 팔당대교에 안전점검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되는 안전점검로는 교각 26개소중 발길이 닿지 않는 21개소의 교각에 대해 교량상판과 교각사이의 이상유무를 점검할 수 있는 일종의 사다리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점검로가 설치될 경우 그동안 취약부분으로 지적돼온 교량하부장치의 정밀점검이 가능하게 된다. /하남=최원류기자 wrchoi@kgib.co.kr
국민 2명당 1명꼴로 보유하고 있는 휴대폰이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휴대폰 본체는 물론 유독물질이 포함된 배터리나 기타 부속품들이 재활용되지 못하도록 제작돼 하루에도 수백대씩 버려지거나 분실된 채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분실단말기집중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지역에서만 월평균 1만여대의 휴대폰이 분실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계를 새로 구입하면서 버려진 수량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버려지거나 분실된 휴대폰은 전국적으로 대략 300만대를 웃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방치되고 있는 휴대폰들은 일부만 모 벤처기업에 의해 수리돼 후진국으로 수출될뿐 나머지는 생산과정에서부터 재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제작돼 토양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휴대폰 배터리의 경우, 수은 등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을 함유한 유독물질들이 포함돼 있어 당국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영기업체 직원 이모씨(36·부천시 원미구)는 “휴대폰 제조업체나 이동통신업체들이 자주 신형을 출하하는 바람에 멀쩡한 휴대폰을 바꾸며 구 휴대폰을 버리게 된다”며 “휴대폰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경우 조만간 국토가 버려진 휴대폰들로 뒤덮이지 않을까 걱정된다” 고 말했다. 이와관련,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분실단말기집중관리센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분실되거나 버려진 휴대폰들의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나 이중 30% 정도만 회수되고 있는 실정” 이라고 말했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민 보건을 해치는 불량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를 위해 지역내 소비자단체들과 공동으로 ‘식품·의약품 안전망’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경인지방식약청은 11일 오후 2시 한국소비자연맹 인천시지회와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도지부 등 경인지역내 14개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 관리와 감시활동을 위해 유기적으로 정보교환 등을 통해 식품 안전사각지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인지방식약청은 지역내 소비자단체들과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관리를 위한 소비자 보호활동 실태를 수시로 평가·분석하는 한편 오는 9월께 소비자단체들과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경인지방식약청은 이와함께 인천시 등 관련 지자체와도 식품· 의약품 등 관련 정보 및 업무 협조체제를 강화해 권역내 식품 안전사각지대 발생을 줄여 부정·불량 식품 및 의약품의 제조와 유통을 사전에 차단, 국민 보건을 향상시켜 나가기로 했다. /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수원남부경찰서(서장 한창호)는 “경찰개혁과 관련, 전국 최초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국통신 경기지역본부의 협조로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본서·파출소 직원 425명을 9개조로 나눠 오전 9시30분부터 2시간 30분동안 실무교육을 한다. 경찰서는 또 “경찰실무에 필요한 인터넷 기초교육을 비롯해 정보검색, 웹브라우져사용법, E메일 송수신 등을 개인별로 현장실습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인터넷 교육을 통해 각종 컴퓨터 범죄 예방 및 대처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창학기자 chkim@kgib.co.kr
수원시 팔달구는 11일 산림형질변경이나 이사 등으로 버려지는 수목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수목 재활용센터인 나무은행을 운영한다. 구는 최근 산림형질변경 및 도로개설 등에 따라 조경수로서 가치가 있는 수목 등이 사장되는 것을 굴취해 가식해 시민들의 기념일 유·무상으로 제공하고, 신규 공원 등에 이식키로 했다. 이에따라 수원시 소유의 하동 356의7 249평과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영통동 961의5 5천710평을 가식장소로 지정해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또 버려지는 나무 접수창구를 마련해 개인보유 조경수나 폐기되는 수목, 기타 무상 기탁 수목을 접수받는다. 구 관계자는“나무에 대한 사랑이 곧바로 늘푸른수원을 가꾸는 첫걸음이라는 인식에서 나무은행을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수원중부경찰서는 10일 공사현장 자재창고에서 수천만원대의 건축자재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박모씨(52·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등 3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9일 오전 11시10분께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농촌진흥청내 후생관 신축공사장 자재창고 자물쇠를 절단기로 끊고 들어가 철제거푸집 등 2천400여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훔친 혐의다. 그러나 박씨 등은 “소장이라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길래 운반만 해 주기로 했던 것”이라며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안양경찰서는 11일 허위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씨(28·수원시 권선구 세류동)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달 9일 오후 6시께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임광아파트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해 인근 중앙병원에 입원한 뒤 S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로 27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안양=이용성기자 leeys@kgib.co.kr